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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오래 전부터 뿌리내렸던 국가들 보면 저런 어이털리는 법 조항들이 다 있음. 미국은 주마다 저런 게 있다는 게 웃기는 사항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없다고는 못 하겠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 하 유튜버 쉐리들 저거 진짜 귀찮네
대부분 법이 생기는건 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일껄 ㅋㅋㅋ??
연어 들고있는건 대체 왜....
옛날에 누군가가 연어로 처맞은적이 있었던건가
아니 벨튀는 안되잖어
사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오래 전부터 뿌리내렸던 국가들 보면 저런 어이털리는 법 조항들이 다 있음. 미국은 주마다 저런 게 있다는 게 웃기는 사항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없다고는 못 하겠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훼는 어이없는거아니야...
예를들어줄게 네가 1년전에 너무급해서길거리에바지에똥을쌋다고하자?
그걸 네주변에 네가 1년전에 길거리에서 너무급해서바지에 똥을쌋다고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주변이 네가그러한사실을 알아서 명예가훼손된상황을 막기위한조항이야
그러면 알 권리와 정면으로 부닥치는데 요거 어쩔겨...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 아니지 않나.
그러나 사익이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에조차 적용되고 있으니 문제지.
니가 히토미에서 검색한 단어들을
공개적으로 뿌린다고 해도 307조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음
명훼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진짜 문제는 모욕죄지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당일 판검사 기분따라 기소 판결이 달라짐
정확한 기준 자체가 없음
그리고 명예훼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도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음.
물론 그걸 판단하는건 우리가 아니라 판사지만
너 1년전에 길에서 바지에 똥쌌다메?
법이 고무줄인 건 순전히 판사 재량 문제잖아. 그럼 뭐 만사휴의 아녀?
알권리는 모든것을 알아야한다는 알권리가아니야
자유가 허용하는범위에서 탄압받지않고 정보를 알권리인거임
그게 적용되는건 언론탄압쪽인거지
남의 수치스러운일을 다까발려도좋다가아냐
너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여.
그건 법을 고쳐야 할 문제지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님.
동성애자들 강제 커밍아웃이나 요번에 라노벨 읽는거 걸렸다가 ■■한 중학생 같은 경우처럼 일상생활에 지장갈 정도의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함.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면 사실적시는 접어둬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선진국?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훼손하는 사익 추구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하는데 그걸 또 이딴 식으로 써먹고 있으니 한탄스러운 거지.
기분뿐만 아니라 성향 이념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음
네가 있는게 어이없는 법 조항이라매.;
그래 사실적시 명훼도 공익을위하거나 범죄예방차원이나 훼손될명예가없으면 안걸려
엄밀히 말하자면 허위사실 적시만 엄격히 규제하거나, 아예 형사상의 명예훼손을 완벽히 제한 곳.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전자고, 미국 주 중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은 후자.
근데 무죄는나오는데 거기까지가는게 힘든걸아니까 개같은넘들이 그거가지고 일단걸고넘어지는거지 법자체가어이없는게아냐
힝 잘못해쩌염.. ;ㅅ ;
법체계가 달라서 그래
영국이나 미국같은 다민족국가는 서로다른 관습이나 문화때문에 통일된 성문법체계를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개별사건마다 판결을 내리고 그판례들이 법이 되는 불문법(관습법)체계가 된거야
물론 지금은 사문화된 법이고 성문화된 법률은 다 있어
유엔 입장에서는 없애는 게 맞음. 유엔 인권위의 문장 좀 발췌함.
All such laws, in particular penal defamation laws, should include such defences as the defence of truth and they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__pression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는데, 현대 한국의 권력 구조상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
이러한 법들, 특히 명예훼손에 관련된 처벌 조항들은, 사실적시에 대한 방어(?)를 포함해야만 하고...뭐 대충 이런 내용인가?
우리나라는 비교적 동질성 안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관된 사고체계를 지녀왔고, 비록 작금에 차이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적어도 물어보거나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언급하는게 저 법에 의해서 금지됨.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 아동 성.폭행하거나 혹은 인신매매를 한게 적발이 되도 그걸 인터넷에 글을 쓰면 그게 불법이라 충분히 기소사유가 된다는거지.
막장 법이라고 느끼는게 저거 때문임.
만우절은 쌉소리 박는 날이 아니여.
아니 벨튀는 안되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하 유튜버 쉐리들 저거 진짜 귀찮네
대부분 법이 생기는건 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일껄 ㅋㅋㅋ??
연어 들고있는건 대체 왜....
옛날에 누군가가 연어로 처맞은적이 있었던건가
분명 불륜관련으로 마누라한테 연어로 귓빵맹이 맞은 사건이 있는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있어서 그런걸지도.
고대 중국에는 어장이라고 생선 속에 칼을 숨겨 암살하려한 고사가 있던데 비슷한 일 있었나보지.
실재로도
성공했음
20세기 초에 마피아나 뿅뿅상들이 영국에 뿅뿅 밀반입을 연어 뱃속에 넣어서 진행했는데, 뿅뿅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해서 총기도 넣고 다녔고 그러다보니 연어를 들고다니는 사람이 종종 거리에서 목격되는데 그 뒤에 꼭 총격전이 일어나곤 하니까, 지역경찰들이 한동안 연어를 들고다니는 놈들을 다 조사해야겠다 하다가 행정간소화 위해서 그냥 연어 들고다니는 놈을 다 족치기로 했다는 꿈을 아까 낮잠자다 꿨었어.
미국은 도로에서 낙타탑승금지가 있었던가
넘모 무서운 범죄자인 거시어요
법률이라는게 사람이 만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누수가 많을 수박에 없음. 그러니까? 투표를 열심히 제대로 해야겠지?
벨튀는 근데 진짜 짜증나지
영국도 미국처럼 법조항보다 이전 판례를 근거로 재판해서 저런 법들을 그닥 방치하는거임?
사문화되서 모르는거..
ㅇㅎ
짭포이 뭔말인가했내 ㅋㅋㅋㅋ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니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것이다
이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상황 아님?ㅋㅋㅋㅋㅋ
스코틀랜드에서는 생선으로 쌈박질하는거?
짭포이가 누구?
우리식으로 보면 경국대전이 없어지지 않고 그 체제 위에서 계속 새로운 법령과 판례가 쌓여 현대 법률이 된것?
베어스킨 근위대가 근엄하게 내쫓는걸 기대했는데....
곰피부 경호원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