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agecdn.cohabe.com/sisa/789712/1481114204857.jp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일했고 2015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을 지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주민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A씨가 주민회장을 할 당시에도 주민회 내부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해도 되는지, 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A씨에게 항의했다"며 "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욕설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마진이 엄청나네요;;; 법이 물렁한건지 뭐가 문젠지..
겨우 벌금450??? 받아처먹고
삥땅친게 그정돈데???
이선례면 되려 신나게 삥땅치고 삥뜯겠는데???
암튼 우리나라 법은 역시 물러.........
순수익이 엄청나네
안걸리면 장땡 걸려봐야 본전 해볼만 한 장사네
벌금이 해쳐먹은 반도 안되니까 저러지
걸려봐야 본전치기 하고도 남네
너무 그러지 맙시다.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적당히 사형과 환수환급 정도로만 끝냅시다.
저러면서 젊은사람들이 시골안온다고 찡찡대지
시골출신 으로 이해 안가는게. 왜다들 시골이 인심좋고. 착할거라 착각하지?
벌금은 벌금이고
마을발전기금은 불법적으로 받은것이므로 돌려줘야함.
형량의 적적성을 떠나서 마진이 남진 않았을겁니다.
벌금을 낸 이유도 이미 이장이 아닌데 삥뜯으려고 해서.. 만약 계속 이장이였으면 처벌도 못했을듯
뭐여 ㅅㅂ 국가랑 나눠먹기하는거여?
범죄가 끝이지 않는 이유!
진짜 엿같네... 저정도면 벌금뿐만아니라 마을에서 퇴출시켜야지...
저거 보복두려워서 어디 마을서 살겠나?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 경우가
갯벌 등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곳
정부에서 마을에 좋지못한 시설 들여서 마을 주민에게 매달 얼마씩 보조하는곳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보조하는 곳
이정도가 마을발전기금 걷는 곳이겠지요
아무나 이사와서 주민이라고 나도 돈달라 하면 안돼니까 규약으로 발전기금 얼마 거주기간 몇년 하면 주민으로 인정 이런겁니다
그외 지역으로 이사가봐요 ㅂㅅ 아니고는
남이 이사오든지 말든지 신경안쓰는건
매 마찬가지랍니다
저위경우는 걷을 수 있는데 자격없는자가 걷으니 문제지요
참 웃긴게 사람 다 떠나고 적어서 문제인 시골에서 오히려 발전기금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살기 어렵게 하네요.
부친이 거제도 바닷가 앞에 땅을 조금 샀는데
이장새끼가 존나게 해코지 해대서 결국 못 참고 다시 팔았더니
나중에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 그러게 인사도 안오고 그랬냐고...
씨벌새끼
갈수록 섬세해지네... ㅅㅂ
절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골 내려가서 살면 안되는 이유가 이거죠. 도시는 적어도 법과 상식이 있고 공명정대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할 정부 기관들이 잇음. 하지만 시골은? 그놈의 막걸리 네트워크. 막걸리 한잔에 파출소 소장도 면사수소 직원도 아이고 형님 아우님~ 잘좀 봐줘~
인생은 실전이고 범죄자는 ㅈ만인데 실전의 리스크가 ㅈ되질 않어
일반인 : 인생은 실전이야 ㅈ만아 (속닥속닥)
범죄자 : 응 알어( ^_^)
형사로 유죄받았으니 민사가서 소송비 등등 피해보상금 톡톡히 받아내야죠. 그 전에 합의하던지 마을서 쫒겨나던지..
가만 보면 사람없는곳은 그럴만해서 없는거 같아여. 중소기업은 사내복지가 개판이라 사람이 없고 시골은 시골내 비리 텃새가 심해서 없고 손님없는 식당은 맛없고 서비스 개판이라 없고. 다 그럴만해서 없는듯.
저런 범죄 저지르면 다른 마을로 강제 이주 시켰으면 하네요
시골 인심이 좋기는 개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거의 다 도시로 떠나고 몇몇 사람들이 권력놀음 하고 싶으니 저 문제가 난 듯.......
애초에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자기지역에 배치하면안됨.
각종 카르텔에 다 엮여가지고 공무집행 자체를 안함...
오유시민권을위해..
누굴 위한 법인지...
우리나라 섬도 많은데
다른 섬들은 별일 없는건지...
시골도 시골나름이지 도시나 시골이나 사람사는곳 다~ 똑같은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