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1213210409340?f=m
타국에비해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낮은 보유세로 땅따먹기에 사실상 과거 농노랑 다를바없는 구조가 공고해지는 와중에 보유세는 검토하고있지 않다라고 말해서 부동산관련 정책에서는 도저히 이번정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와중에 부동산학과 교수 핑계가 정말 역겹습니다 세금인상하면 임대료상승으로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고계시네요 사대강 찬성하고 저런 헛소리하는 교수들 정말 모아다가 교수형하고싶어요
https://cohabe.com/sisa/457784
드디어 보유세 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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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고려는 하고 있었죠.
단지 단계라는 것이 있다보니 보유세를 최후의 카드로 만지작 거리고 있을뿐.
세율을 올리려면 법개정을 해야하니 야당이 반대할테고, 그냥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만 살짝 현실화해도 될듯
그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시작하는 타이밍도 좋으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것입니다.
???: 아이고~ 가진건 건물하나 달랑 있고~ 쥐꼬리만한 월세받아 겨우 먹고사는데~~
상위 1%도 안되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겨도 민심이 출렁이는데 이건 더 많은%에게 영향이 가겠죠.
지지율 70%대라 할 수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지를 더 굳건히 해야겠어요.
세입자 부담이 느는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한번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보유세 인상 - 임대료 인상 - 공실 증가 - 부동산 매도 - 부동산가격 안정화 의 수순일겁니다. 그 과정중에 임대료 인상기가 건물주와 나머지와의 힘싸움이 될거고 힘들어질겁니다. 그러나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도루묵일겁니다.
원래 임대주와 임차인은 제로섬이니까 부담을 전가할수 있으면 전가하겠죠. 임차인의 입지가 더 크면 전가할수 없는것이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바꾸면 자동 세금인상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