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지시' 영장심사…세번째 구속 위기
국정농단 사태 후 구속영장 두 번 '기각'
불법사찰·비선보고 관여로 세번째 심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공개 소환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에 모두 출석한 바 있다. 그간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맡게 되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컴퓨터 배당에 따라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을 법관을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https://cohabe.com/sisa/45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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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저 10색기
이유는?
물어보는 이유는?
안될거라는 전망이 대세..................;;
검찰과 법원내부의 우병우파와 반대파와의 싸움 .........
이걸 하나 못잡는지........
법적으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 뿌리 뽑기 전까진 아직 대한민국은 독립이 안되었다고 봐야죠
팔아먹은게 뭐죠
법원 농간질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요...;;
진짜 적폐색히들은 법원안에 있는게 아닐지...
광장에 나가 국민들이 또 한번 뒤집어야할판...
이번 MBC PD수첩보니...이놈들 정말 가만 두어서는 안될 놈들임...
역사상 헌법위에 있는 유일한 존재..
이번 판사도 저번 판사랑 같아서...
구속은 힘들어보이네요
안될거 같아요. 협의가 좀 약해요. 아들 특혜도 면제도 아니고 운정병이라서 특혜는 좀 많이 약하네요. 뭔가 결정적인게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