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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이 죶같은 법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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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증명안되도 ,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

니기미시발년들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

설명좀

 

댓글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19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줬죠?

  • 루리웹-3111209326 2017/12/14 08:20

    ?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혐의만으로도 범죄자 되는 똥같은 곳인데 이게 무슨 지 랄이람?

  • 겸둥현진 2017/12/14 08:20

    증명 안되는데 왜 직위 해제야 미친거 아냐?!
    그럼 여자도 적용대상인거지?!

  • 광삼 2017/12/14 08:21

    무죄추정 원칙 어디다가 버림?

  • 겸둥현진 2017/12/14 08:21

    궁금한 이야기 y였나 에서 성추행으로 몰린 선생 ■■ 사건 나오더라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19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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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40

    얘들아 진정해라. 영구히 짜르는게 아니라 임시직위해제야.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어도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니 보복같은 2차피해가 있을수 있었는데 그걸 막는다는거임
    무고나면 당연히 복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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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42

    기사를 끝까지 읽고 덧글써야지
    숲속친구들 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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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셉약탈자 2017/12/14 08:42

    직위해제 주홍글씨 따라다닐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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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43

    뇌피셜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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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셉약탈자 2017/12/14 08:45

    "보복같은 2차피해가 있을수 있었는데"
    이건 오피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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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셉약탈자 2017/12/14 08:46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9282116025&code=94010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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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8:47

    부여 죽은 교사도 짤린거 아닌데도 스스로 죽은건 생각안하냐?
    직위해제만 되어도 주변에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심지어 집앞까지 와서 학교 그만 두라고 하는건 알고 이러는 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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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846056 2017/12/14 08:48

    직위해제는 아무것도 아냐. 별도의 가중제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본게 없다고 소송도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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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49

    법안 발의 의도가 그거임
    무죄인지 유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하나 진짜 범죄자였다면 신고한 학생이 위험에 처할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분리하자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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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50

    주홍글씨에 대해서는 집단마다 사람마다 다른 상황일테니 확답은 못해주겠다만
    분명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거야. 무고사실을 구성원에게 전부 알린다던지. . . 남성인권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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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8:51

    http://news.joins.com/article/21838081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
    그러나 A씨는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에게 타 학교 전보조치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10kg이 빠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면제를 복용했던 송 교사는 지난 7일 결국 주택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청에서는 조문조차 오지 않았고 마치 남편이 죄를 인정하고 창피해서 죽은 것처럼 보도가 나가도록 방치
    이런 판국에 직위해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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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젤다찬양해 2017/12/14 08:51

    일단 무고한 놈은 확실하게 조져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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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셉약탈자 2017/12/14 08:51

    뇌피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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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8:5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36438
    이런 경우 보면 피해자랑 용의자 분리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봄. 특히 교사라는 신분이 학생에게는 절대갑이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게 무고로 밝혀졌을 때에는 교사 명예 회복 역시 신경을 써줘야 할텐데 어떤식으로 할 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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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8:5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043440
    서울소재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는 2010년 5월 퇴근길에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됐다. 2009년 12월 가출 청소년이던 B양을 만나 모텔에서 성폭O을 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모텔로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한 달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누명을 쓴 채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됐다.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B양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가출한 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임신을 하게 된 B양은 임신 경위를 추궁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양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내역을 근거로 채팅을 통해 만난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불러내 뿅뿅했다며 거짓으로 고소
    국가가 혐의도 안나오고 복직도 안지켜주고
    무고한 학생은 법적 처벌도 안받고 민사도 집안이 거지라서 받아 내지도 못함
    이런판국에 단순히 신고만으로도 직위헤제?
    신고 당한교사 죽으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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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8:57

    단순히 학생 주장 만으로도 구속영장 나와서 인생 파탄 나는 시대에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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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9:01

    이건 좀 다른 게 이번 법안은 직위해제 됐다가 무고뜨면 바로 복직임.
    단, 무고였을 경우, 훼손된 교사의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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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04

    복직도 교육 지원청 심사 거처야 가능
    교육 지원청에서 뉴스 기사대로 그럼 아이들이 거짓말 했다는거냐
    아이들 처벌 받으란 소리냐면서 질질 끌면 복직도 질질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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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05

    괜히 부안 교사가 스스로 죽은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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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lamp 2017/12/14 09:07

    공무원 사회에서 직위해제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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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헬로윈WIN 2017/12/14 09:07

    일단 병을 주고 약을 주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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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9:10

    그건 무혐의 떴는데도 ㅈㄹ한 교육지원청에서 잘못한 거고, 그곳을 조져야하는 문제 아닐까...
    그렇다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의 교사랑 피해 학생을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 만약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면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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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12

    그냥 출근 금지 시키고 접근 금지 가처분만 하면 되는거지
    직위해제는 안해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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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EDGE 2017/12/14 09:13

    직위 해제되면 승진 누락 및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조치 즉시 발생하고 이건 복직 여부와 무관한거라 복직 되도 계속 따라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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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13

    당장 혐의가 있다는 의구심도 아니고
    단순히 신고만 들어 갔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승진에도 페널티되는 직위해제를 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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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9:13

    출근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게 직위해제잖아? 안 그럼 연가 써야하는데 연가 일수도 나같은 초임 교사는 6일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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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나미나토자키 2017/12/14 09:13

    회복 못해. 그냥 조사 당하는 순간 개ㅈ되는거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무죄난 사람 슬슬 피해 다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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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9:14

    그건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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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EDGE 2017/12/14 09:16

    직위 해제 자체가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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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16

    경찰 조사 받거나 구속시에는 직위 해제 안해도 상관 없어요.
    연가랑 상관 없는거임
    그냥 출근 정지처분하고 경찰은 접근 금지 가처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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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조 2017/12/14 08:19

    ㅋㅋ무죄추정법칙은 개나 줘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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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온지 아리스 2017/12/14 08: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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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온지 아리스 2017/12/14 08:21

    니들은 비리 혐의만 있으면 뺏지 땔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oTK2)

  • 루리웹-3111209326 2017/12/14 08:20

    ?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혐의만으로도 범죄자 되는 똥같은 곳인데 이게 무슨 지 랄이람?

    (AIoTK2)

  • 이나바 테위­ 2017/12/14 08:20

    저 ㅈ같은페미들은 어딜가나 있구나

    (AIoTK2)

  • 이나바 테위­ 2017/12/14 08:20

    진짜 당구분없이 싸그리 쓸어버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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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oi 2017/12/14 08:20

    어?? 저 선생 맘에 안드네? 너 뿅뿅범!
    뭐 이럴 일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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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현진 2017/12/14 08:20

    그런데 쨔잔~

    (AIoTK2)

  • 겸둥현진 2017/12/14 08:21

    궁금한 이야기 y였나 에서 성추행으로 몰린 선생 ■■ 사건 나오더라

    (AIoTK2)

  • 다스배이비파우더 2017/12/14 08:22

    없는게 아니라 은근 자주 있는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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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현진 2017/12/14 08:20

    증명 안되는데 왜 직위 해제야 미친거 아냐?!
    그럼 여자도 적용대상인거지?!

    (AIoTK2)

  • Imperatrix 2017/12/14 08:20

    한국에서 성범죄는 유죄원칙이라서
    구라로 피해입어도 국가가 보상 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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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20

    저거 어느당 소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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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7/12/14 08:20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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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21

    통누리당이 ㅈㅄ이라 지들이 된거지 ㅈ들이 잘난줄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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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7/12/14 08:22

    보니까 혼자 탈주하고 사라진 김종인계라고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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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23

    비례니까 못나간거겠지 소속의원 관리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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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2017/12/14 08:41

    김종인계라 다음에 비례 안주니까 당이고뭐고 자기 하고픈거 다 하면서 인지도 얻으려고 하나보지. 말년병장은 원래 건드리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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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7/12/14 08:21

    정계에 페미년들 다 못조지면 진짜 동북아의 뉴질랜드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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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쓰 2017/12/14 08:21

    저딴거 통과돼 봤자 헌재에서 짤릴거 같은데 괜한 피해자 만들려고 하는 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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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운게른.S. 2017/12/14 08:39

    뿅뿅 & 웜퇘지가 이 법 개정안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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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삼 2017/12/14 08:21

    무죄추정 원칙 어디다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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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노노베 후토 2017/12/14 08:23

    저쯤되면 인권 탄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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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배이비파우더 2017/12/14 08:23

    저딴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수사만 받아도 뺏지 반납해버리는 법도 가능하겠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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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일점- 2017/12/14 08:24

    어차피 통과도 안됨
    지 커리어하고 당에 먹칠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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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zardOZ 2017/12/14 08:33

    이야 저거랑 무고죄폐지까지 같이가면 헬이 열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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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커좀그만까 2017/12/14 08:33

    미친 학점 맘에 안들게 주면 신고한다고 협박해도 되겠네 ㅋㅋㅋㅋ 야 a+로 졸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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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913 2017/12/14 08:38

    무죄추정은 내다 버림
    무고 걸리면 장난으로 그랬어요 ㅜㅜ
    짤린 그사람 인생은 어떻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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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2/14 08:39

    야자하기 싫으면 선생 짜르면 되겠구만. 나라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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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7/12/14 08:41

    저거 세작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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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жокер 2017/12/14 08:42

    이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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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리흐리다 2017/12/14 08:46

    기사 읽어보니 피해 학생과 용의자를 분리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괜찮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문제네... 요즘 애들 개념 보면 진짜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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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7/12/14 08:48

    악용될가능성도 엄청 높을뿐더러 무죄추정은 개나줘버린 이상한 발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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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12/14 08:49

    그래서 일주 전에 즈음 한명 뿅뿅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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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템만세 2017/12/14 08:54

    취지는 그럴싸 하지만 요새 애들은 교과서 속 천사표가 아닌데? 아니면 알면서도 나 여성인권 위하는 사람이야~ 이런 뽕에 취하기라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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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김씨시즌2 2017/12/14 08:56

    여교사를 고발해 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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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yverntail 2017/12/14 09:02

    어차피 저런 법은 법사위에서 걸려. 왜냐고? 위헌소지 때문에 필터링됨.
    만약 법안 통과된다? 그럼 바로 위헌소송으로 없어져.
    법의 기본을 흔드는 법이라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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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성 2017/12/14 09:02

    사진보고 나경원 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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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켸팥켸 2017/12/14 09:02

    지금 대학교는 모르겠지만, 초중고는 여교사가 더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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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yverntail 2017/12/14 09:03

    이제 발의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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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rix 2017/12/14 09:08

    발의 했으니 뭐라고 해서 통과 안되게 해야지
    성범죄 무고 유예도 조용히 있어봐라 그냥 통과되서 꽃뱀들만 살판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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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융신 2017/12/14 09:05

    더민주에도 빌어쳐먹을 개씹꼴페미년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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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aum 2017/12/14 09:09

    복직은 허가한다지만
    너무하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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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846056 2017/12/14 09:17

    직위해제는 징계 대상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동안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두는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 결과 진짜 성추행 교사면 추가 피해를 사전에 막았으니 잘했고, 아니면 복직되는 순간 직위해제 효력이 자동으로 날아가서 아무 법적 불익을 남기지 않는데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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