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당시 억울하게 찍힌 부분이 있어서
결찰 민원실에 항의하다 낸껀인데.. 4년간 고지서 연락 한번 없다가
연체미납으로 4년만에 날아오니 황당하네요.
은행자료 4년전꺼 볼수 있나요?
https://cohabe.com/sisa/973796
4년전 과태료가 할증되어서 날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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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계좌 없으신가요? 4년전것도 나올건데
그래요? 4년전까지는 안해봐서요.
담당 관할청에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고지서 발송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구요
4년 동안 고지서 발송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에요
만약 4년 동안 고지서 발송이 없다가 이번에 온거라면 실권의 법리를 주장해보세요
전혀 없었어요. 그후에 다른 신호위반건 냈을때도 확인했었거든요.
오래되서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4년동안 고지서 발송이 없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조기알림? 통지서가 나가고 1차 2차 나간 뒤에도 납부가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게 됐을때 수년간 밀린 과태료 처리한다고 민원인들한테 욕 오지게 먹었네요.ㅠㅠ
저도 작년에 9년만에 2건이나 최대할증붙어서 나왔어요.
민원실에 물어보니 통지갔을건데 내가 못본거라길래 법적으로 최대 할증붙기전에 몇번 통지해야되냐고 묻고 보낸이력자료 달라니까 누락된거같다고 원금만내라고 해서 원금만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