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억울남편 사건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명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올라온 구속된 남편 아내분의 글과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와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여자가 거짓말하겠느냐 하면서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0%라는 것입니다. 아니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보배 사건은 영상은 있지만 남편의 손이 여자 엉덩이에 닿는 장면은 구조물에 가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장례식장인지 음식점에서 다른 남자들로 붐비어 한쪽 벽쪽으로 여자가 지나가다 구조물 앞에 서있고

이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서 좁은 벽쪽 공간을 걸어가 여자를 지나 이동을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이,

1) 대개 추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거나 배회하다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여자가 좁은 공간을 지나 구조물 앞에 서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뒤돌아서는데 이때가 찰나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좁은 공간을 통해 여자가 지나오고 있고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여자가 오거나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훽 돌아서더니 지나가다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지나갔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남편은 여자를 보고 뒤돌아섰다고 보기 힘들고 돌아서면서 여자를 살펴볼 시간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