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게 만들어도 안되나요? 판매자-소비자 개인간 거래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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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법으로 억울함을 막지 못하면 계약서처럼 구입할때 일본 편의점처럼
서명하게 만들어도 안되나요? 판매자-소비자 개인간 거래로 안되나요?
서명하게 만들어도 안되나요? 판매자-소비자 개인간 거래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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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저거 좋네요... 바로 전자서명 하고 구입하는건가요?
예, 아니오만 누른다네요
저 방법이라도 필요한거 같네요... ㅎㅎ
행뮈무능력자이므로 불리하면 취소권 행사
그건 계약만 소급취소될뿐이지 형법상 죄성립에 영향 없어용
이 방법이 맞을거 같은데,,,,자신이 책임져야죠
공무원이 귀찮답니다
지들은 처벌만 하고 싶데요.. 누굴? 판매자만요..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만드나
국회의원들 귀찮데요
법이 진짜 개적같아여
본사에서 만들어 배포하면 쉬울꺼같은데 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단순질문으로 확인하는건 안되고.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해서.
단순질문으로만 팔면 중고딩들 신날듯.
신나든지 말던지 왜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하느냐? 인거죠
확인의무가 있으니 확인을 하라는거죠
확인을 제대로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거고
진실의 눈을 가진것도 아닌데 너무한거같아요 요즘 애들은 키도 크고 20살 어중간한 나이인데
그 사이점을 눈으로 보고 알아야한다니 ㄷㄷ
신분증 있지 않나요?
신분증 확인해도 남자는 대충 안다고 쳐도 여자는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ㅋㅋㅋㅋㅋ 요즘 애들 신분증 위조도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성인입니까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면 속인사람 잘못으로 처벌하는게 맞음
한국은 속은 사람이 잘못
단순 선택은 아니오 눌렀는데 예가 눌러졌다 오해의 소지가있어서 서명하게 만드는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예전에 누구 보좌관인가 질문 받던데 추천하고 싶네요 ㅎㅎ
일본한테 배울건 배워야함
확인안해서 업주는 처벌에 벌금내는데 공무원은 하청업체가 쓰레기납품해도 버젖이 잘다님..
저걸 사는 놈과 ㄴ이 책임을 져야지
하루에 손님이 한두명도 아니고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문서 위조하는 애들은
미송년자라고 처벌 안 하고 이건 뭐...
그러네요
신분증 위조해도 위조한 사람은 죄가 없고 판매자만 벌 받고 조오옷 같은 법
우리나라 법률은 저게 적용이 안됩니다.
개인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존 법률이 우선이라서요.
안되는군요....
법부터 고쳐야함
사는 넘이 속인거니깐 속이 넘을 처벌하면 되는데
속은 사람을 처벌하니 뭐~ 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