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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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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억울함을 막지 못하면 계약서처럼 구입할때 일본 편의점처럼
서명하게 만들어도 안되나요? 판매자-소비자 개인간 거래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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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ㄸㄸㄸㄸㄸㄸㄸ 2018/08/25 18:37

    오 저거 좋네요... 바로 전자서명 하고 구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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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37

    예, 아니오만 누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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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ㄸㄸㄸㄸㄸㄸㄸ 2018/08/25 18:41

    저 방법이라도 필요한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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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8/25 18:37

    행뮈무능력자이므로 불리하면 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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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18/08/25 19:13

    그건 계약만 소급취소될뿐이지 형법상 죄성립에 영향 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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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8/08/25 18:37

    이 방법이 맞을거 같은데,,,,자신이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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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8/25 18:37

    공무원이 귀찮답니다
    지들은 처벌만 하고 싶데요.. 누굴? 판매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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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tius 2018/08/25 19:02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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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솜N 2018/08/25 19:12

    국회의원들 귀찮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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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사줄게.나올래 2018/08/25 18:37

    법이 진짜 개적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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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39

    본사에서 만들어 배포하면 쉬울꺼같은데 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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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chel 2018/08/25 18:39

    단순질문으로 확인하는건 안되고.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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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chel 2018/08/25 18:41

    단순질문으로만 팔면 중고딩들 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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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42

    신나든지 말던지 왜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하느냐?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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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chel 2018/08/25 18:43

    확인의무가 있으니 확인을 하라는거죠
    확인을 제대로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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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44

    진실의 눈을 가진것도 아닌데 너무한거같아요 요즘 애들은 키도 크고 20살 어중간한 나이인데
    그 사이점을 눈으로 보고 알아야한다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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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chel 2018/08/25 18:47

    신분증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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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48

    신분증 확인해도 남자는 대충 안다고 쳐도 여자는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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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xtor 2018/08/25 19:12

    ㅋㅋㅋㅋㅋ 요즘 애들 신분증 위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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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고양이 2018/08/25 18:39

    좋은 방법이네요 성인입니까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면 속인사람 잘못으로 처벌하는게 맞음
    한국은 속은 사람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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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41

    단순 선택은 아니오 눌렀는데 예가 눌러졌다 오해의 소지가있어서 서명하게 만드는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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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ㄸㄸㄸㄸㄸㄸㄸ 2018/08/25 18:42

    예전에 누구 보좌관인가 질문 받던데 추천하고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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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페로고양이 2018/08/25 18:46

    일본한테 배울건 배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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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ako 2018/08/25 18:48

    확인안해서 업주는 처벌에 벌금내는데 공무원은 하청업체가 쓰레기납품해도 버젖이 잘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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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nova™┓★~ 2018/08/25 18:52

    저걸 사는 놈과 ㄴ이 책임을 져야지
    하루에 손님이 한두명도 아니고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문서 위조하는 애들은
    미송년자라고 처벌 안 하고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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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53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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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금 2018/08/25 18:52

    신분증 위조해도 위조한 사람은 죄가 없고 판매자만 벌 받고 조오옷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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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18/08/25 18:53

    우리나라 법률은 저게 적용이 안됩니다.
    개인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존 법률이 우선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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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8/25 18:53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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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18/08/25 19:04

    법부터 고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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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관 2018/08/25 19:07

    사는 넘이 속인거니깐 속이 넘을 처벌하면 되는데
    속은 사람을 처벌하니 뭐~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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