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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점상참작이지
헬조선 판시오패스들은
술 처먹고 살인 하면 감형
여자가 애 죽이면 산후우울증으로 감형
아주 쥐럴이 낫조
미국에선 구라치면 음경될걸?
유튜브에 저 판사분 영상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딱지와서 바로 내라가 아니라 상황설명듣고 그거에 따라서 참작해주고 그런거임. 그리고 증거확인 왠만해선 다 되어있는 상황임. 그냥 당사자만 와서 물어보는식
말하는게 진실이라면 운이 진짜 오지게 없는거 같은데
미국은 판사힘이 좀 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좋은점도 있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도 들음
진짜 멋있다
저런게 점상참작이지
헬조선 판시오패스들은
술 처먹고 살인 하면 감형
여자가 애 죽이면 산후우울증으로 감형
아주 쥐럴이 낫조
놀랍게도 해외도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감형이다..
아저씨 한국도 저상황 되면 정상참작줘요
게다가 영국에서도 술처먹고 뿅뿅해서 살인해도 집유주는 사건도 있음
ㄹㅇ진짜 개노답임 술먹고 지 애미애비 토막내도 과연 감형해줄까?
좋아보이는 글에 초치려는건 아닌데 저렇게 말한게 진실이라는 증거 확인도 없이 막 기각해주고 그래도 되는걸까
미국에선 구라치면 음경될걸?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함
유튜브에 저 판사분 영상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딱지와서 바로 내라가 아니라 상황설명듣고 그거에 따라서 참작해주고 그런거임. 그리고 증거확인 왠만해선 다 되어있는 상황임. 그냥 당사자만 와서 물어보는식
판사들은 수많은 증거와 상황등을 고려해서 내리는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증거확인도 없이 막 기각해주는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
미국은 주마다 다름
배심원제도는 배심원들 마음에 달려서 감정호소에 무죄주고 개판인 경우가 많기도 함..
그건 아마 아닐 거임. 설마 진실이라는 증거도 없이 저럴라고. 미국에서만큼은 그럴 일 정말로 없을 거라고 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저 서류 안에 관련 자료들이 다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보고 여자의 발언을 대조하면서 정상참작한 거겠지.
미국에서 인생 확실히 망치려면 법원에서 위증하면 됨. 재수없으면 저지른 범죄보다 위증죄 처벌이 더 쎌때도 있음.
위증죄면 벌금 내는 정도로 안 끝남.. 저긴 미국이라는걸 생각해야됨..
판사: 하
올
아직까지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판사를 사람이 할거같은 이유
저 여자, 과태료 상습범인가
말하는게 진실이라면 운이 진짜 오지게 없는거 같은데
법과 질서의 맹목적 따름 보다는 사회계약에 따른 법의 합리적 조정이 더 높은 도덕단계라는걸 보여주는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bHkbkwMVdJE
본문 해당영상은 여기
미국은 판사힘이 좀 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좋은점도 있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도 들음
로비의힘도 매우 강해서 악용하기도..
ㅇㅇ 맞음 영미법계라 그런면이 많지
영미법계에 배심원 제도까지 끼얹어서 혼파망인게 사실이긴 함 솔직히...
삼성 애플 특허 판결에서 개꼬장 루시고와 특허라는 걸 그날 처음 들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의 콤보는 ㄹㅇ 헬이었음
재판의 핵심은 "네가 죄를 지었냐 안지었냐!"가 아닌
"왜 죄를 지었냐?"
나갔더니 딱지 붙어 있는거 아님?
아이구야 ㅋㅋㅋㅋ
어느나라: 머? 돈도 없고 거주지도 없다고?
구속!
우리나라는 로봇으로 대체해도 지금이랑 크게 다를게 없을듯
미국 법정에서 구라치다걸리면 가중이 따따블이라... 게다가 저런경우는 이미 증거는 다 있는데 조금 이상해지면 바로 훅 감.
판사:50달러는 너무많소
0달러쯤합시다.
5$를 두고 갈게요, 5$도 내지 마세요가 아니고
감면 된 최종벌금이 50$인데 낼 수있냐니까, 여자가 수중에 있는 돈 중에 벌금내면 5$만(차비든 뭐든 하겠죠) 남겠네요라고 하자
판사는 I'm not gonna le에이브이e you with 5 dollars(5달러만 가지고 떠나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함.
우리 나라도 판사 재량 힘 존시나쎔
근데 그걸 활용 하는 사건은 xx회장이나
oo회장의 아들 dd전무 사건 같은거에 씀
헬조션은...
ㅆㅂ...
라면 훔쳐먹었다고... 3년 때리고...
어떤 ㅅㄲ는 647억원 횡령하고도... 3년 집행유해 5년 받고... 특사로 그냥 뭐 1년 조금채우고 나오고...
이래서 한국에 법을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ㅆ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