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단속은 도대체 왜 하는건가요?

그런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국민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려고 강제하나봐요

바이크 탈때 헬멧 안쓰는 아조씨들이 말하는거 같네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안전벨트 안함 > 사고 났을 때 전치 2주 나올꺼 6주나옴 > 상대에게 피해

사고나면 상대방과실이 더 발생하니까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하는거죠

신선하네요

멀쩡한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에 피해를 주는거잖아요...안전벨트 안하고 사고난 사람은 앞유리에 두개골이 깨져서 뇌가 다 드러나는데 그거 치우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컨셉 인가요?

님이 안전벨트 안 해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과부가 생기든 고아가 생기든 파장이 있지요.
의료비와 보험료 지출도 늘고요.
그리고 뒷자리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 사람이 애꿎게 죽게 됩니다.

그냥 법이니 안전이니 어쩌구 하는건 핑계...
단속 쉽고 실적 올리기 쉬워서에요

딱지 끊기셨나...?
운전은 원래 불허에요.
불허를 면허증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운전을 할수 있는거고,
그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메모 해야겠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죠 치료비 올라감;

상대한테 피해도 주죠.
사고나서 안전벨트 안해서 죽은경우
상대한테 사고의 과실이 있을때 상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걸리죠.
교통사고 과실 0 이라도 상대가 죽으면
민사 걸려서 손해배상도 해야하는건 아시는지

내 돈으로 마약 사겠다 이건 범죄일까요? 자유일까요?

똑같은 글이 대체 몇번이나 올라오는거야.... 저급 어그로질 쩌네 ㅅㅂ

안전벨트 안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르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단속해요~

1.
내가 100% 과실이 아닌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의한 심해진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해 상대의...혹은 상대측 보험사의 보상금액이 증가함.
내가 안맸는데...그 부담을 상대가 지게됨.
2.
내 과실이 100%인 경우...
역시...안절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심해진 부상 혹은 사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부담...
보험이 있지 않다고 해도...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내가 안맸는데...그 부담을 제삼자 혹은 사회가 지게됨.

혼자 그냥 땅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인력 투입되고
사망함으로서 사회적 손실이지유..사회비용이유...

하 이런 마인드는 좀 ㅡㅡ

사회적 비용이 들지 왜 안 들어요

사회적비용이라는게 잇어요;;;

왜 이걸 피해와 손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나요..?
규칙, 조항, 법 입니다.

이분 마인드가 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ㅂㅅ 인증글

오토바이 헬멧 단속
오토바이 3명 (일명 삼발이) 타는거 단속
차에 인원수 초과 단속
마약 단속
성매매 단속
한도 끝도 없을듯

사고를 나서 뒈지는건 자유인데 남들에게 대가리 깨진 꼬라지 보여주는건 막겠다는거죠.

이런애들이 국가가 목숨 안지켜준다고 발광하지

중상으로 중환자실 6개월입원하거나 하반신마비라도되면 국가적손실에 지출이 많아서요..

"내가 안전벨트를 안함으로써 상대한테 피해주는건 없잖아여"
일단 여기서 오류여...
벨트 안하면 차의 거동에 문제가 생길때 운전자의 거동 또한 불안해져서 사고 대처에 취약해집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예전 아프카니스탄 선교하러간 애들은 입닥쳤어야죠...

와~ 질문 하나 올렸다고 ㅂ ㅅ 이니 어그로니 ㅎ
참 이 맛에 자게 오긴 하지만 ㅎ

와 댓글장난아니네요 ㅋㅋㅋㅋ
무섭네 자게...

이렇게 사회비용이 발생하면
안전밸트 안매면 시동안걸리게 법을 바꾸면될건데 왜 단속을 하나요?

꼴통이 따로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