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 용도전환 완화
일반농지 줄여 쌀생산 10% 감축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지를 공장 등 타 용도로 보다 쉽게 전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어떤 빡대가리가 이딴 정책을
https://cohabe.com/sisa/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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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부동산 투기화
절대 농지 다 풀리겠네
경제 전반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듯
큰 변화는 없을듯?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질까 보니, 주택 용지로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말은 없네요.
공장 지을 땅이야 사실 지금도 임야를 밀어서 지으면 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거고.
" 개발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지를 줄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지를 줄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창의적이고 신선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 농림부에서 추진한다니.. 진짜 더 어이없다
미쳤구나...
대부분의 농지는 산간벽지에 있어서 별 상관없고
역주변이나 그런 요지에 있는땅값만 오름.
누가 잔뜩 사놨나봄
절대 농지가 풀리다니....
참. 기가 차네요. 그럼 그 근처에서 유기농이니 무농약이니 친환경이니 하면서
농사짓는 분들 아예 없어지겠군요.
도대체 누구 좋은 일이..
기사에 나온거엔 절대농지 얘기는 없어서요
일반농지면 기획부동산에서 노리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고……
기사 대강 찾아보니 쌀 과잉공급 문제를 줄이기위한 방편인듯 한데...
쌀의무수입량에 밀려 이렇게 우리나라 쌀생산량 막 줄이고 이러면 안되는건데 저딴 눈에보이는 가장 쉬운짓으로 가네요.
하이튼 이정부 하는짓마다 마음에 안들어 죽겟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