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와 포인트

안녕하세요 드루킹입니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그 내용중에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제 브리핑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잘 수습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은 정말 결과가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특히 일본쪽에서는 연말께 북미간의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이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강경파를 움직여서 훼방을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트럼프의 넥타이색깔의 의미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구애다

다행히도 강경화 외무장관과 실무진들이 짧은시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정말 잘했고 특히 눈에 띈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틀전인 28일(현지시각) 미국의 원로 대북전문가 6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미 원로 대북전문가 6명, 트럼프에 '대북 협상 촉구'서한 (2017.6.29 한겨레)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그리고 전 상원의원 리처드 루거, 핵전문가 시그프리드 해커, 제네바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멕시코 주지사이자 여러차례 방북했던 지한파 인물인 빌 리처드슨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저는 강경화 새 외무장관팀이 물밑에서 재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미에 강경화 장관과 실무진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포인트를 몇가지 짚어봅니다.

2. 문재인정부의 북핵 2단계 해법을 트럼프가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특히 강성의 기조를 보였지만, 그러나 속내는 지난 5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 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티스 "대북 군사적 해결, 믿을 수 없는 규모 비극될 것" (2017.5.20 뉴스1)

북미간 전쟁으로 가는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고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시기 적절했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모드로 전환할 구실을 주었던 것입니다. 

북핵문제로 우리는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속내를 모른채 조마조마 했지만, 트럼프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린 셈이 됐습니다. 

북핵2단계 해법을 트럼프가 받음으로써 이제 남북간, 북미간 대화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북핵 2단계 해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는 일본과 강경파등이 주장했던 것이 '핵포기'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진 핵을 포기할리 없는 북한과 대화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로 대화를 진행하자고 주장해서 트럼프의 동의를 받아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핵동결'을 첫번째 조건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으로서도 핵포기 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거는것이 아니니까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주고 받을 것들도 정해지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없이 북미간에도 대화국면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대화국면을 주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선언문에 반영했기 때문에 일본이 딴지를 걸기 어렵게 됐습니다. 적어도 한반도안에서 남북대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다.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3. 사드문제는 한미간에 조용하게 조율됐다

방미전에 한미간에 큰 갈등이 있을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치던 사드배치문제는 아주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무진 칭찬을 해야할 부분인데 정상회담을 두고 사전조율을 할때 이문제를 잘 다뤄서 잡음이 없도록 처리한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문제는 중국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첨예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을 텐데 중국언론을 보니 그동안 중국과도 절차상 대화노력이 없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오히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中매체, 한미정상회담 촉각..."즐거움 반, 근심 반" (2017.7.2 연합뉴스)

물론 사드야 결국 배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중국의 극심한 반발이나 무역보복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외교를 해나가지는 않을테니 중국도 1년여 남은 환경영향평가 동안은 크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올 가을에 시진핑의 5년 권력을 결산하고 다음 5년을 함께 할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임기는 10년인데, 5년이 지난 올해에 다음번 지도자를 보통 선출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는 시진핑이 선출하는게 아니라, 관례적으로는 그 전임인 장쩌민이 지명하는것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아마 장쩌민이 후임을 선출하는것을 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이 사이가 아주 안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초부터 중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화상(華商)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고 사드문제는 이런 중국내부의 권력투쟁 상황에 맞물려서 시진핑의 입지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경일변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1년 연기되고 중국에 대화와 설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것을 빌미로 시진핑쪽은 반대세력의 공세를 어느정도 무마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을의 권력구조 개편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문제에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 이 1년을 벌어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폭탄돌리기에 비유한다면 한반도에서 터질뻔한 폭탄을 중국이나 일본에 던져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중간의 패권갈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을 부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게 굳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또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중국내전같은걸로 가는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4.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별거아니다

일단, 문재인대통령의 설명대로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한것은 아닙니다. 미국측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팀을 만들어서 살펴보자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온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방미성과를 훼손하는 것처럼 슬쩍 끼워넣기 하는데 다 헛수작입니다. 

왜 한미FTA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 재협상에 돌입한것도 아니고 재협상에 돌입할때까지는 또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경제상황이나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서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으로 가고 서로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수교로 가게되면 이것은 예전 중국과 베트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물론 우리는 통일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맺었던 한미FTA는 재협상을 통해서 북한도 미국에 FTA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면 문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서 취한 접근방식과 태도는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5. 그럼 다 좋은것만 있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려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미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본측과 미국내 강경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일으키는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들도 한반도에 다시한번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얻을 테니까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력을 버티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통일의 길로 가는것, 그것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힘을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방관하면 또 다른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미의 결과를 잘 살려서 북핵문제도 해결되고 청와대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부채위기, 경제위기의 해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설득해야합니다. 

통일은 정치적, 사회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1년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1년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죽다 살아날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줘서 문재인 대통령의 5년임기안에 통일이 도래하는것을 꼭 보고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대통령은 할 수 없는 재벌시스템의 혁파, 오너일가의 인적청산에 나서보지 않으시렵니까?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