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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소송전쟁날까바 무섭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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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이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하네요
댓글
  • 비디오킬더 2019/08/20 22:58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노리던 단지는 더 저멀리 가버리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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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8/20 22:58

    대법원에서 법률에 문제없다고 유권해석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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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08/20 23:10

    대법원이 뭐하는 곳인지는 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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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1

    법원에서 유권해석 ㅋㅋㅋㅋㅋㅋ
    장난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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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8/20 23:11

    정부에서 새법률 문의하면 대답해주죠.
    이건 안되~
    이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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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8/20 23:13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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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말쌈잉 2019/08/20 23:27

    유권해석은 법원서 받은게 아니라 지들이(국토부) 그렇게 판단했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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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8/20 23:28

    유권해석-권한있는 자의 해석.
    국토부가 했으면 행정해석이라 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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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말쌈잉 2019/08/20 23:31

    분양가 상한제 대해 권한있는자가 법원이 아니라 국토부 아닌가요?
    보통 유권해석이라 할때 실행주체가 해석해서 판단하는것을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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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8/20 23:35

    국토부령으로 법을 만들면
    시민들이 그걸로 소송해요.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그러면 법원이 판결하죠.
    국토부 너 잘못했어~ 그 법 취소해~ 하죠.
    3권분립.
    그래서 요즘은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부에서 행정법 만들때 법원에 우선 의견을 물어보죠.
    법원이 이건 괜찮아 하면 만드는 거죠.
    유권해석했어도 시민들이 변호사들 많이 끼고 소송하면 유권해석도 엎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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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벨라모빌 2019/08/20 23:57

    대법원이 언제부터 저런거 유권해석이나 해 주는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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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2:58

    미친 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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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연소혼장 2019/08/20 22:59

    그냥 한마디로 개소리죠.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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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2:59

    저년 때문에 미칠거같음..
    진심 죽여버리고 싶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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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0

    어디 재건축 조합원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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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3:11

    둔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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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3:12

    ㅅㅂ 상당부분 철거했는데 분상걸려서 분담금 무지하게 내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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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3

    ㅜㅜ 힘내세요... 최대피해자시네요..
    조합은 일반분양수 줄이는걸로 계획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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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4

    그대로 진행되면 분담금 엄청나지않나요 3500에 분양 계획을 2600에 분양하라니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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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3:15

    아직 통보받은거 없어요..
    진짜 미쳤어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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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9/08/20 23:16

    분담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2억정도되지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빙딱같은 자게이는 분담금이 낮아질거라 하니 기가막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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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9

    에휴...
    좋은 방법이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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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9/08/20 23:01

    예전에 개헌을 할려 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사유재산을 더 수월하게 빼았을려고 한거였죠.
    피해를 본 단지들은 당연히 위헌소송은 들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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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0

    근데 유권해석을 누구한데 받았을까요???
    법무부에서 유권해석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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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oHappY 2019/08/20 23: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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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빈승민아빠™ 2019/08/20 23:10

    미친 ㅋ ㅋ 이정도면 돌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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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8/20 23:11

    김현미는 분상제 정치인생 건거죠....
    이미 실패기미가 나타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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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서왓따 2019/08/20 23:25

    국토부장관 하기싫어서 안달이란 소문이..
    부동산시장 아작내고 먹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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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9/08/20 23:28

    피 많이 오르고 집값 올라서 이득 좀 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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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말쌈잉 2019/08/20 23:2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래 발생할 기대수익을 인정하고 세금 내라는거고ㅋㅋㅋ
    이건 기대수익이라 미인정이고...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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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두개 2019/08/20 23:30

    곧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 준비하지 않나요? 교육부(?) 아무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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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덩일흔드록바 2019/08/20 23:33

    내로남불당 사유재산침해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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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도토리묵 2019/08/20 23:35

    문통부터 문통지지자까지,
    더 나은미래를 위한 과도기를 지나는동안,
    전국민이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극성지지 자게이들은 자기는 손해 봐도 괜찮다고도 했었고..
    다들 부동산 안녕하신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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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벨라모빌 2019/08/20 23:57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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