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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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것지
솔직히 경범죄 정도는 형량 줄여주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범죄는 그딴거 없고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됨
청소년 보호법 떄문에 그럼
어릴 때 실수로 빨간줄 긋는거 막는다는 취지인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식이면 옆나라 중국이나 그 옆 인도로 예를 들면 더 안좋아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청소년 보호법 떄문에 그럼
어릴 때 실수로 빨간줄 긋는거 막는다는 취지인데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소년법이것지
고렇콘!! ㅊㅊ
Un 아동보호 협약:지키세요 ㅆㅡㅂ넘들아 경제제제 받고 싶니?
미국:뿅뿅까 씨ㅡ발 나 경제 제제 해보던지.
상황이라 미국처럼은 절대 못함.
어찌 예를든게 다 미국같다
외국 거릴거면 대륙법 예도 좀 들던가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식이면 옆나라 중국이나 그 옆 인도로 예를 들면 더 안좋아
우리나라 법체계가 독일-일본으로 이어진 대륙법인데
뭔 미국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대륙법계 니깐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예시를 가져다 쓰는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 비추받을 말인지 난 잘모르겠엉.
우리나란 영미법계가 아닌뎅..
암튼 비추받느라 수고행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본받자 하면서 들고오는 사례들은 대부분 미국사례들이 많음 ㅋㅋ 대조되는 면이 많아서인지 그냥 미국영향력이 강한 나라여서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어째 옳은말 하고 쳐맞고 있냐
근데 굳이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성인이라도
미국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이면 쟤들이 변호사 살 돈이 없었겠지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nownews&id=20180403601010
부자병만 쳐도 나오는게 미국법임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쟤들이 아무리 한 일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받는 형량은 최대 20년.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성인 기준으로 봐도 참혹하고 끔찍한 범죄여도
형량이 최대 20년,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이걸 말하는 건데?
근데 해외에서는 예외없이 강하게 처벌되는것처럼 되어있잖아
아무리 미성년자가 무기징역과 사형이 없는게 유엔때문이라도 최대20년인건 비판받아야하지만
해외 법의 허접또한 알아야지 무조건 해외 법이 옳고 우리만 문제있다는식은 좋지않아서
솔직히 경범죄 정도는 형량 줄여주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범죄는 그딴거 없고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됨
법을 만들어야하는 새끼들이 지들 밥그릇싸움에 지들 배부르게 하는짓만 하니까 이런일이 벌어지는거지
적폐놈들 빨리 조져야함
살인에 대한 건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해야되는데 이 나라는 그 놈의 소년법 때문에
범죄 강도에 따라 법이 개정이 될 필요성을 느낌. 성인이 봐도 심각한 경우 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미성년자,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의 정도가 커도 너무 큼.
와 저긴 미성년이고 뭐고 얄짤 없음?
미성년이 아니라 돈 없으면 얄짤 없음
그렇군
그지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네
미국은 영미법계라 전례를 위주로 형량을 정해서 판사에게 먹일 돈없으면 저렇게 가차없고 돈많으면 언론에 크게 뜨지 않는 이상 형량이 낮게뜸.
미국 저런거만 나오니 뭐 범죄에 엄격한거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저기는 비싼 변호사쓰면 살인해도 무죄로 나오는 동네임
멀리는 OJ심슨도 있고 부자병도 있고...
다만 돈없어서 비싼 변호사 못쓰면 후드려맞고 200년 300년 이런 판결 나오고 그걸 열심히 홍보함
이 나라는 약자에게 엄격하고 범죄자에게 따뜻함
저런 미국사례특) 쟤네가 돈이 많았다면 무죄 받아냈을것
하긴 한국은 그래도 저정도 중범죄면 황제노역까진 가던데
단순히 범죄자들 종신형 맥이고 사형 먹이고 형량 많이준다고 제도의 롤모델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뒤틀린 발상임
우리나라가 중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건 우리 나름대로 고심하고 해결해나가여하는 과업인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혹형주의는 법이라는 체계가 가진 공정함과 처벌의 냉혹함이 가진 면모라기보다는 판사라는 개인의 터프함을 강조하기위한 수단일 뿐이거든.
그래도 모르겠다면, 저기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사람 좀 죽이고 법 좀 어겨도 상관없는 수라도 그 자체라는 것만 알아둬라
밀양사건도 잊지말자
시발 소년법같은건 사람들이 맨날 개정하라고하고
국회의원 놈들도 개정하겠네 뭐하겠네 말은 하는데
도대체 씨1발 언제 개정하는거야 개1새끼드라
Un아동보호협약 때문에 개정 못함.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들은 패권국가와 그 따까리들이니 가능한거고.
정답
범죄자한텐 상냥한 나라
디스이즈 코리아스타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청원외에 사법부쪽에 일개 사람이 할수있는일이있음?
미국특징:돈이 많았으면 저런애들은 형량 적게 받았을것
한국특징:미국특징+똥수저 쓰레기 인생이라서 고작몇년있어봤자 솜방망이 쳐벌 오 더블 시발.
솔직히 1년 넘어가면 성인범죄 수준으로 처벌해야되지 않나?
중범죄 중에도 초범이라고 1년미만 찍히는게 많은판에 경범죄는 다 1년일거고,
그 나잇대는 1년도 크게 다가오니 1년넘는 징역형은 성인법을 따랏으면 좋겠음.
법이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저 사람들이 정의라고 여기는 것과 결과를 일부 공유할 뿐이지.
법은 사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로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친다면 법은 예외를 얼마든지 발생시킨다
이게 시민들의 우울증의 근원. 특히 민주사회에서 숭고히 여겨지는 평등과 공정을 배우고 자랐지만 그 강제력을 발생시켜야 할 법은 애초에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 이 논리대로의 결과가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혹해도 상관없게 되는 것
그러기에 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의 목적을 바꿔야 함. 이러한 일은 딱히 이런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류계층의 반발이 고위층이 사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되었을때, 가끔 정의처럼 보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고위층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라. 시민의 반발을 억누르는 방법은 단지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법이라는게 사람에게 행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사람도 아닌 녀석들에게 법 운운 하는건 좀 그래
사고치면 오히려 애들이 더 잔인하다고 봄.
자기 행위의 결과와 뒷감당의 무서움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미성년이기도 하지만
김해 여중생 사건의 경우 주범의 폭행
으로 인한 강제적 범죄 참여라 형이
저렇게 밖에 안나온거임, 참고로 주범은
성인이어서 무기징역 선고됨
판레기 : 하느님이 주신 아이들 입니다 ㅎㅎㅎㅎㅎㅎ
서민 피해자는 줘까시고 혼자 전학가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도둑질이나 기물파손같은건 실수일 수 있지.
정말로 몰라서, 혹은 순간의 치기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관련된 일을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생명과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게 나라지.
사람죽이기 좋은나라지
한국은 법이 진짜 쓰레기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인데
처음법만들때 엣햄하고 만들었던걸까요
우리나라는 사법부랑 국k1이 일을안하니까 퍼니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