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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받은 지라시를
남에게 전달하는 순간 범죄로 처벌가능
https://cohabe.com/sisa/964364
정준영 루머에 대해서 조심해야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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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도 비슷하게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거나 좀 없에지
사실도 처벌가능은 대체 뭘까?
쉿! 수령님의 욕을 하면 안되! 이런거임??
뭐 법이 이리 좉같어? 시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그건가.
맞는 말해도 고소야 ㅋ
사실 욕먹어도 기레기짓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법망을 피해서 찌라시를 돌리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틀리더라도 아몰랑 틈새정정보도면 되지?ㅎㅎ 이러면 되고
피해자 쪽은 본인이 밝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도리 아닐까
뭐 법이 이리 좉같어? 시팔
사실도 처벌가능은 대체 뭘까?
쉿! 수령님의 욕을 하면 안되! 이런거임??
범죄자들 인권보호랍시고 얼굴도 가려주잖아.
설령 사실이라도 그 사실로 인해 가해자가
고통스러워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가 아닐까?
추잡한 사생활로 까는건 하지말자는 의미일지도.
길처럼 오줌싸개면 몰라도 범죄는 까야지 ㅂㄷㅂㄷ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그거 아닌가
남들에게 밝히고싶지 않은 사실일 경우의 이야기겠지.
서태지 이지아같은 비밀 결혼과 이혼에 대한거라던가
차승원처럼 아들의 친자여부 같은거라던가
범죄뿐만이아니라 그냥자신만의비밀같은거 그사람이알아내서 말하고다니는거임
사실적시명예훼손 un에서도 없에라고 계속 권고하지만 찔리는게 많은
그분들이 선거때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없어지고 있지
형사처벌없애란거고 어차피 독일이랑 프랑스에선 모욕죄로 처벌되고있어서 똑같이 없어져도 모욕죄로 처벌됨
가짜뉴스도 비슷하게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거나 좀 없에지
고소당한 사람들이 본인은 1인 언론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언론한테도 제재하려나. 언론사 같지도 않은 언론사가 너무 많아
???:가짜뉴스 통제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같다
아임 그루트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그건가.
맞는 말해도 고소야 ㅋ
사실 욕먹어도 기레기짓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법망을 피해서 찌라시를 돌리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틀리더라도 아몰랑 틈새정정보도면 되지?ㅎㅎ 이러면 되고
틀딱들 사이에서 카톡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는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ㅋㅋ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들은 작전세력들한테 보호받는 개새.끼님들이라 처벌불가능
맞는 말했는데 왜 고소임?
사실적시명예홰손...
휠체어 탄 사람한테 "다리뿅뿅ㅋㅋ" 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해도 되는 말일까? 비슷한거야
법이 왜이럼 ㅅㅂ
그거랑 이거랑 다른거 아니냐
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인 기준에서는 아무리 진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처벌은 따로 재판을 받던가 해서 처벌받는거지
대중앞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아동성폭O범입니다! 하고 떠벌리며 말하면
법에 합당하지않은 댓가를 치루게 하니 이거는 명백한 범죄다.. 라고 하는거같더라고.
개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법도 바보가 아니니, 공인인 연예인의 소문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퍼지는걸 감안하겠지
저거는 진짜 악질적인 루머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음.
대놓고 엉터리 정보를 사실로 말한것마냥 말하던가.
같은거 맞음
예를들어 저거 없으면 성폭O 피해자들
누구누구 성폭O 당했대 이런거 퍼트리고다니는 놈들 처벌못함
그렇다고 성폭O범 성폭O범이라고 말도 못한다니 참
참고로 비슷한 원리로, 가해자를 CCTV, 블랙박스로 찍어서 대놓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모자이크도 안하고, 음성 변조도 안하고 그대로 올린다?'
그럼 그것도 고소가 가능함. 상대가 저지른 가해나, 잘못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지
대놓고 대중 앞에 영상을 올리면 고소가 가능.
훼
원래 재벌들, 토착왜구들 편하게 살려고 만든벌이라 별수없지..
법이 더럽다 더러워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외치러 어디러가야하나
SBS 뉴스도 찌라시임?????
공익성이 있어야 처벌 안됨
이런게 보통 당사자들이 처벌 원하는 정도에 따라 처벌되는데 yg가 한명도 빠짐없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서 저런 뉴스가 나오는거임.
보통얘들은 주동자 일부만 처벌원하는데
y씨는 많이 급했는지 싹다 조져달라네
그냥 높으신분들 아래새기들 토달지 못하게 ㅈ같이 만든거지 이런 법들 개선하긴 해야할것같아 ㅅㅂ
찌라시같은건 왜돌리는거임?
언론 기사를 통째로 전달해도 대상이되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개한 법이지
꼭 그렇지는 않아 친구야
피해자들의 신상에대해 떠벌리는것과 가해자의 신상에대해 떠드는것은 다르게봐야지
명예훼손죄 쉴드에 저런사례들이 언급되는데 사실 민사 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굳이 형사처벌을 유지하는건 말도 못하게 봉쇄하고자 하는 의미가 큼.
사실적시에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쳐야함..
사기꾼의 신상을 퍼뜨리는것은 공익을 위한것이니까 무죄인것처럼 말이지
저거 처벌 한다는게 모모씨 모모씨 비디오 있다 누구누구랑 했다 이런거임
정준영이 몰카를 했다 피해자를 많다 뉴스 이런걸로는 백날 퍼날라도 처벌 안됨
유게에 기사 본문을 안보고 짤방만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은근히 많네
입건되서 경찰조사까지는 받을수 있지. 힘쌔면 기소되서 검찰까지 올라갈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큰 압박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7318
저희가 이 내용 보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피해자를 궁금해하고 또 그게 누구누구라면서 근거 없는 글을 쓰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 잘 만드는 심각한 일인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채팅방에서 전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세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받은 글' 이렇게 시작하는 이른바 '정준영 지라시'를 주변에 전달만 한 것은 괜찮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 관계다, 이거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이죠.
이거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야 이런 일이 있대' 하면서 전달 또 전달을 하죠. 이렇게 가짜뉴스가 쫙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최초 작성자를 비롯해서 9명만 입건했고요, 유포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수백 명은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순 전달은 원래 처벌을 못 하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최초 작성자 그리고 처음 게시한 사람을 집어서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이번에 정준영 씨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연예 기획사 JYP가 작성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어제(13일)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고받은 사람이 가족이어도 또 개인이든 단체 채팅방이든,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전달했다고 해도 경찰이 오늘 밝힌 것처럼 적극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73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저기서 처벌 한다고 하는건 사건 피해자자 누구다 동영상 있다 이런 지라시 돌리는 사람들인데 먼 되도 안하는 경찰 조사니 임쎄면 검찰 까지 가니 개소린지 참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50090/
일명 `정준영 동영상` 루머에 언급된 연예인들이 강경대응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우선 배우 정유미(35)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과 관련된 악성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 스타캠프202는 13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특정 루머에 정유미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터무니없는 루머에 정유미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역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린 배우 이청아(35)도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인식한 듯 트위터에 "고마워. 하지만 걱정말아요"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팬들의 우려를 덜어냈다.
소속사인 킹스엔터테인먼트 측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무대응 하려고 했지만, 이청아가 많이 언짢아한다. 본인도 속상해서 소셜 미디어에 심경을 짧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 동영상` 관련해 계속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어 강경대응 할 수 밖에 없다"며 "내부에서 논의 후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건 이런건데 먼 sbs나 kbs뉴스 전달한게 처벌받니 사실인 뉴스 퍼도 처벌받는다니 개소리 참 작작 좀 합시다.
애초에 우리가 왜 지금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야 하며 동영상이 존재 해야 하는 사실을 왜 알아야함?
이게 엉뚱한 피해자들 만들만큼 중요한것도 아니고 실제 거론 되는 사람은 두번죽이는 꼴인데?
이해가 안가네
빨리 퍼니셔가 필요하다 범죄율 하락의 히어로 퍼니셔 다 부숴라
법 자체는 옳은 법이 맞음...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새긴 아니잖아. 아 복장터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