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벌금형+실형+사고 시 피해자 보상
벌금: 운전하고 있던 차의 신차가격 만큼(옵션가 포함)
실형: 면허증 소지기간(예: 11년 3개월 6일 됐음 그만큼 실형)
피해자 보상: 피해자가 완치 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해야 근절 된다고 봅니다. ㄷㄷㄷ
개인적인 생각이니 태클만은... ㄷㄷㄷ
https://cohabe.com/sisa/935755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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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형 시켜야함.
절대 사면 없고.
ㄷㄷㄷ
쎄다~~
이건 더 쎄다~~~ ㄷㄷㄷ
완죤추천 하고갑니다
정답임 위글처럼 구차하게 저러면 말만 더 많아짐 무조건 사형이 최고
이거 실제로 적용하면 거의 사형급이네요..ㅋㅋㅋ
그런가요? ㄷㄷㄷ
그만큼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제의견은 - 음주운전이지만 사고가 없을경우 무죄,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금액에 100배,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음주운전자 직계가족까지 사형.
직계가족 사형은 좀 아닌듯요 음주운전인데 사고없을경우 무죄도 좀 아닌듯
이건 좀.. 그렇네요... ㄷㄷㄷ
술을 먹고 사고가 없으면 사실상 죄를 저지른게 없죠. 직계가족이 사형 안당하게 하려면 애초 먹지도 않을테고요.
고의로 광장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다친 사람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먹는 술과 애초 살상무기인 총과 비교는 너무 쎄네요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술을 마신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죄의식 없이 먹는 술과 비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애초에 살상무기인 술 마신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비교죠
직계가족까지 사형이라고 하면 술마시라고 해도 못마실겁니다. 그래도 무사고로 마시겠다고 하면 마셔야죠.
술먹고 사람을 치어죽였는데 본인만 사형시키는것도 손해보는 상황이죠. 본인이상이 죽어야 본전느낌이죠.
술마시고 운전했다고 가족을..정신병자 수준
??????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고 안났다고 무죄??????
예방의 개념을 잊으신듯합니다.
그럼 속도위반 신호위반 총기규제같은걸 왜 하나요?
그냥 다 냅두고 사고친후에 조지면 되는거죠 ㅋ
글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것은 사고시 상대방의 안전도 있지만 국기가 개인들을 통제하여 보호 하려는것도 포함되는거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너무 가신듯요 ㅋ
국기>국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현행법 더하기
0.5 : 오일간 매일 소주 댓병 원샷
1.0 : 열흘간 매일 소주 댓병 원샷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죽는 사람 나옵니다.
또한 음주운전만큼 팽배된 잘못된 사회인식도 동시에 개선해야죠.
법과 제도, 실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각성도 필요하죠.
무턱대고 사람 죽이겠다는 단순 음주량 제안은
우스갯소리라도 절대 다뤄져서는 안되는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깔끔하죠 차는 압수하고 세금으로 쓰고
헐~~
음주운전은 안하지만 면허딴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형?! ㄷㄷㄷㄷㄷ
안전운전 하세요. ^-^
사형까지는 그렇고 그냥 살인미수죄만 적용해도 엄청 줄어들 것 같네요
ㄷㄷㄷㄷㄷ
정말 중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 차주의 차 번호판을 빨강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차들이 조심하고 피하게 됩니다.
뭔가 라벨링을 하는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ㄷㄷㄷ
아 전 음주운전적발시 무조건 타고있는 차 압수 국고귀속 비용은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지원금으로 생각했는데
.신차가격징수는 더 기발하네요
ㄷㄷㄷㄷㄷ
면허 정지수준 = 타는 차값의 신차값 벌금
취소수준 = 차값의 두배 벌금 및 면허취득 금지
낼때까지 출국금지 및 성범죄 알리처럼 음주운전 알리미신설
오홍~~!!
그래도 사람이 살수있게는 해줘야...
음주 1회적발 벌금(1년치 연봉) 및 사회봉사 400시간
음주 2회적발 벌금(5년치 연봉) 및 사회봉사 4000시간
음주 3회적발 무기
사람이 살 수는 있겠네요... ㄷㄷㄷ
음 댓글에 반어법으로 경고해주신분들도 있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핑계로 삼청교육대가 생기죠
그런가요?
본인 배우자나 미혼시 직장상사와 같이
구속 수감
직장상사 좋다! 응? ㄷㄷㄷㄷㄷ
본문처럼
음주운전 주요 도구이자 수단이 되는
차량 자체를 몰수하는 내용들도 다뤄지고는 있습니다.
이곳은 국민의 인식전환과 의지로 바꿔 나가여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실행 가능하려면
음주운전자는 절대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사형은 좀 그렇고 어디처럼 차 압수하면됨.
3족을 멸해야
과실범 처벌이 그렇게 세게 나가버리면 다른 범죄들에대한 처벌수준도 올라가고 그럼 사회적비용이 굉장이 커집니딘
댓글다는 사람들들 취소나 정지 당한사람들 분명 있다에 한표
그리고 친척 가족중에도 분명 있다에 두표
뭐든지 안 걸리면 됨 사람 죽여도 ㅋㅋ
그냥 음주운전시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 실형 6개월 때리면 됩니다
거기다 벌금 최소 1천이상으로
직장 잃고, 가정 잃고 가정 파탄 시키면 됨
음주운전 없어질수가 없음
취한사람한테 멀 바람?? 음주를 적게 하도록 국민적 공감대랄 형성해야함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영구면허취소만 한다고 해도 확 줄겁니다. 음주운전 대인 사고시 일반 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을 기준으로 해야하구요. 즉 사망 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양형으로 법 개정하는 거죠.
면허취소 없애고 면허정지만 두면 되죠.. 대신 기간을 최대 20까지로...
음주운전 적발시 퇴학 및 퇴사조치하면 음주운전 사라질겁니다. 사업자는 고강도 세무조사.
사형!!!!!!!!!!!!!!!!!!!
일단 면허취소를 없애야 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모두 처벌은 면허정지로 바꾸고, 기간을 최대 20년까지ㅡ적용하는게 필요해요.
징역이나 금고를 같이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보네요.
10년이상 면허정지는 그냥 살면서 운전할 생각하지말란 소리죠..
그냥 사형이 제일 좋습니다.맥주 한모금이라도 먹고 운전 사형 어차피 이들은 습관이라 술쳐먹으면 무면허로도 운전해요. 그냥 이런 유전자는 없애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