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투브를 통해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유투브를 통해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 신 전 사무관은 담당 사무관도 아니었다. (KT&G 관련) 출자관리과 사무관이 아니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시 차관(김용진)까지 보고됐다고 하는데.
△동향자료를 누가 차관님에게 보고를 하나. 담당 과에서 담배시장 관리를 위해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이다.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KT&G와 필립모리스다.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것이다. 경영인이 바뀌는 시기에 동향을 파악하지 않나. 그런데 경영진 인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풀려 비약한 것이다.
-차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인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고도 안 됐다.
-신 전 사무관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안 돼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요즘 그런 세상인가. KT&G로부터 배당금 받는 것 말고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게 없다. 기재부가 기업은행에 지시한 적 없다. 기업은행이 스스로 자기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했다고 본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웃기는 이야기다.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얘기다. 서울신문사는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이다. 담당 사무관도 아니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왜 기재부를 그만둔 것인가?
△학원 강사하려고 그만 둔다고 했다. 스타 강사가 되겠다고 했다.
-왜 이제 와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어이가 없다. 신 전 사무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다.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230210705529
ㅋㅋ 이 정권도 오래는 못 가려나보네요
스타강사가 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나요?
기사를 보여줘도 이 정부 오래 못 간다고 하는 머리는 대체 뭐냐?
스타강사....ㅋㅋㅋㅋㅋㅋㅋㅋ
강람슈타인//많이 파세요.
글쎄요. 이 반박을 보면 결론이 보입니다만..
신재민 코인에 군침흘리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 본데 잘 생각해보시고 무시는게..
정당원도 아닌 일개 사무관이 어렵게 행시재경직 합격한것도 포기해가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것같은데..
저사람이 신재민인가요?스타강사라..
hiking//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폭로를 하면서 후원계좌를 오픈하고 학원홍보를 한 것은 또 무슨 의돈가 싶기도하죠...
콜로니아//
신 전 사무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다.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다.
대처 방법이 이명박근혜 정권때 판박이네요?
유일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정의와 공정은 개나 줘 버리고 열심히 쉴드질중인 극문의 존재.
hiking/ 포기하며 폭로 한 게 아니라 진작에 그만두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노네임드/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폭로가 '진실'이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폭로가 '거짓'이라는 게 달라진 거겠죠.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노네임드 / 반박보고도 결론이 어찌날지 안보이신다면 애써서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투신의 주작글과 어제 자영업자 주작글에 신나서 티키타카하신 안목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글을 하루이틀에 쓸수있는 분량이 아니던데요. ..
퇴직하자마자 왜 안터트렸냐고 하는건 너무 유치한 문제제기같아보여요.
저정도 폭로내용을 생각을 정리해서 쓰고 자신의 입장을 확신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해보일거같은데요
콜로니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때도 정부 반박에 참 잘도 설득되셨겠습니다?
박근혜때의 노태강 유진룡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노태강,유진룡 두 분을 응원하지 않았나요?? 왜 분위기가 반대인지 참..
hiking / 김태우도 처음엔 그렇게 그 세력들에 의해 응원받았지요
임시조치// 누구 맘대로 진실 거짓 판단하죠?
정봉주가 거짓 폭로로 감빵 살이한 거 기억 안 나요?
정봉주는 그 와중에 입감 직전 어머니가 지 때문에 졸도해 병원 입원했는데도 여대생 호텔로 불러내 성추행할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죠.
노태강, 유진룡은 직접 담당이었고, 이 건은 자기가 담당자도 아니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안을 좀 엮지 마세요. 14년 입사면 3년차 사무관인데, 자기 일도 아닌 걸 뭘 그리 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
penguin1// 사무관 글에 국채발행건은 보셨나요? 그 글을 보셨다면 그런 3년차가 뭘아냐는 소리는 못하실거같은데요
정권에따라 바뀌는 정의라면 내다 버리세요. 진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채발행 건은 본인 담당 업무잖아요.. -.-;;
글 안보신거 맞네요
대충읽으셨거나
신재민 "사실 문건 입수 전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을 알았다. 왜냐면 (실무를 추진한 곳이) 같은 국이었다. 옆에서 돌아가는 일이어서 알음알음 들어서 알았다"
알음알음 들었다는 얘기를 오피셜화 시키고 유투브에 강사되겠다고 후원계좌 오픈하는 사람의 말을 정의로 단정하는게 온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만.. 이 건은 지켜보면 알겠지만 김태우 폭로건와 초기 흐름이 꽤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에휴 .. 진짜 정의로운 사회는 멀었나봅니다. 국채건도 보면 비서실에서만 이뤄지는 밀실 독재권력을 국민들이 견제를 해야하는데. 박근혜때는 보수들이 쉴드치고 문재인때는 진보들이 쉴드치고.
도대체 시민의 독재권력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와 우리나라에 바로설 정의는 언제 오는걸까요
해당 폭로의 핵심인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지식했다는 건은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을, 차관 보고가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모르는 문건 하나만 보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되도않는 실드치고 노이즈마케팅이니 뭐니 진짜 수준이 너무낮습니다. 더이상 엠팍에서 글을 쓰기싫어지네요. 남으신분들끼리 재미나게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데 힘을 쓰세요.
근데 훗날 자신이 했던 이런 일들을 안했다고 부정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수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맘대러 해석하시구 나중에 발뺌만안하시면됩니다. 저는 이만 글쓸게요
아니...글쓴적도 없고 댓글만 다셨으면서 이제는 글을 안쓰겠다니...벽보고 말하기도 아니고...자기업무가 아닌거를 알음알음 들어서 알았으면 뭔가 증거가 될것을 구해서 공개하면 간단합니다...그런데 뭐가 있나요? 그리고 무슨 국채이야기를 하면서 물타기 하는건가요?ㅋ 저양반이 폭로(?)했다는건 kt&g입니다...
롯데// 에휴 답답한글 써서 한마디 더할게요. 폭로한게 여러개구요 그중에서 청와대하고 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케이티앤지입니다. 진짜... 아니다 그만할게요. 제 시간만 아깝습니다
[리플수정]롯데아이파크// "폭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글에는 kt&g, 서울신문, 국채발행 등 여러가지 일들이 상술돼 있고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300026644325
특히 국채발행 부분은 청와대가 "보여주기"에 집착해 연간 수천억원 단위의 재정 손실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배임적 행동에 대해 생생하게 디테일을 담아 증언하고 있죠.
아니 지금까지 유튜브내용가지고 난리쳐놓고...이제와서는 유튜브는 일부였고 글이 진짜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는게 그양반이 쓴글의 내용인가요? 유튜브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뭘 잘못했다는거죠? 글쓴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구해서 언론에 제보하면 되죠...
장문의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오는 극문들을 위한 친절한 발췌 1
정무적 고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권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
두 내용 모두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가재정법 상 불가능한 예산편성 방법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된다니. 부총리님께서는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경제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내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다.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2017년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이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부총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8.7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돈이다.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
고위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정권이 유지되도록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무적 고려인 것인가? 공무원은 해당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 승진하여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1급 차관보가 되면 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이란 것은 이런 것인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아직도 알음알음 타령하시는 분이계시네..
알음알음 들었다가 문건 발견하고 5월에 언론에 제보했다가 팩트에요. 문건 내용도 밝혀졌고 상당히 의심스런 내용이고요.. 혜경궁은 그렇게 찾으면서 이런건 또 왜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지
그놈의 알음알음
fictions/그 문건 내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게 팩트죠.
이런문제는 현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인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이란다.ㅋㅋ 저런것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입냄새 나니까 양치나하고 와라.
논란이 생기면 일단 믿고 싶은대로 믿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로 확정해서 전달함. 정부를 반대하고 흔들고 싶은 세력들이 이 논란을 그냥 두지 않겠지. 빨리 까서 확인해 보자.
검증 드럽게 좋아하는 인간들이 저런건 한쪽 말만 듣고 팩트라고 우겨대니
제 2의 드루킹 스타일인듯
스타강사는 무슨 스타죄수나 되라 ㅉㅉ
이딴 놈한테 선동 당하는 일부 회원들도 참 인생 불쌍하다
쟤도 비위 있는거 아님?? 조중동에 폭로하는 애들 보면 큰 죄 저지르고 자기 살려고 나불거리던데
배우신분이니 나름 고발의 이유가 있다고 치고, 혹시유튜브나 게시한글에 고발관련증거는 있었나요?
유투브 얼굴알리기
5급 행시 합격 해놓고 사표내고 폭로해서 얻는 이득이 도대체 먼지...
유튜브 얼굴 알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