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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검색만하면 흔하게 나오니 참 엿같은 기분이 드네요. 엔터스님도 비슷하게 오해받았던데.. 아이러니하게도 셀프 촬영중이 아니셨다면 매장당했겠죠..
자동차도 사고나면 렌트비용하고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도 따지잖음? ( 렌트카로 사고 받은 경우 )
마찬가지로 회사 복직 및 그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 사회적 고통 및 사회적 대외 사과까지 필요할 듯 한데요? 맞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복직 소송이라도 해야하나.
돈 몇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피해여성을 보호하자니 무고가 늘고, 증거주의로 가자니 피해여성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엿같은 범죄자들 땜에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죠.
제가 저런상황 된다면 여자쪽 가서 문앞에서 목메달고 자살할거에요;;
이게 나라냐
직장 잃은만큼 그에따른 피해보상을 그 이상한 여자가 해줘야죠 왜 아니면 말고 식의 피해자가 자꾸생기나요 기소한놈도 직장 짤려야함
박진성 시인 무고녀 처벌 수준 (2명)
1. 기소유예
2. 벌금 30만 원
무고죄를 더 강하게 해야 되요
나라믄 그년 죽인다
요즘에 이런 무고죄 관련 기사들 조중동발 뉴스들 이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보이네요.. 정신바짝 차려야할듯..
무고녀에게 소송을 해야지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도 소송
억울한 일 당하고 가만 있으면 그런일 계속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