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피시방 사건의 피해자의 글로 추정되는거

ㅇㅇ 한달전에 글쓴거지.

본인이 맞다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이거지

본인이 썻대? 난 저 글만봐선 잘 모르겠는데...

걍 의심임 장말 피해자면 가해자+경찰 개십새기인거고 아니면 저사람도 위험하니 경찰새기 십새기고

그렇군

살해하는 CC는 못봣는데
현장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도망못치게 죽엿던데
그게 무슨 우발범죄야 시발

https://www.youtube.com/watch?v=i9SnDc9nDqs
그거 맞아 찌르는 장면 있음...

ㄹㅇ 동감이다. 정신병이고 나발이고 감안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거지.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만약 이번에 정신병 어쩌고로 처벌 피한다면 진짜 아예 법을 바꿔야 함.

불가능하지 않음? 그랬다가는 EU와 국련이 한국 인권 후진국 드립치면서 조질려고 할껀데

이미 한국 병역제도 + 공익제도 때문에 노예노동이니 뭐니 하고 인권 후진국 드립듣고 있음. 그런거로 뭐라뭐라 잔소리를 할수는 있어도 무슨 수로 조지겠음? 일본 사법계의 엔자이 문제도 그래서 UN서 계속 시정권고는 나가지만 씹잖아.

누가 착한 히틀러형 로봇 도노반 안만든대냐..

우울증의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오해받지만 알고보면 체내밸런스 문제라던가 그래서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라더라.
오히려 '정신병'이라고 거부감을 가지고 합당한 치료와 약물처방 안 받아서 곪아터진다던가...ㅡㅡ;
그럼 그런 과정들을 걸쳐 핵폭탄들이 만들어진다면 나라에서 뭔가 대책으로 치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던가 해야겠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리 광고하고 가중처벌하고 하듯 인식개선에도 힘써야 할테고.
...그정도로 인권 어쩌고 소리 듣지는 않을 듯?

그건 좀 다르지.
징병제는 현재 유럽국들에서도 검토중인 사안이고, 엔자이도 일본 사법부의 보수성 때문인데, 이건 추상적인 사안이라 제제할 건수가 못되니 불가능하고

저 사건이 안일어나 날려면 강제 구금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협박 한마디 했다고 몇개월간의 강제구금 시켜면 한국이 독재국가라고 뚜들겨 맞음. 안그래도 요새 유럽도 경기가 않좋아서 껀수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말야

뻔뻔하게 우울증탓이라는데 치료 기피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던가 하고 미리 범죄위험군으로 분류하던가 하자는 거임.
그리고 정신병은 사회적으로 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상태가 심각하면 당연히 사회와 격리시켜야지.
지금도 그래서 가족동의하에 잡아가두고 있는데 뭘. 유산 문제등 관련으로 작당해 가둬버리는 민간 감옥으로 쓰인다고 할만큼.

협박이나 범행예고를 별달리 대처없이 처리하고 했다가 이꼴 났으니, 적어도 예전 범행예고 때
합당한 신고수용과 보호자 통보조치등이 따랐으면 적어도 보호자가 약이라도 먹이던가 했을테고,
살인사건등 강력범죄 예방에 뭐라도 더 기대할 수 있었을 테지. 마냥 손 놓자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대책씩들이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씨1발...정신적 문제가 존나 심각한 레벨이면 봐주는게 아니라 병원에 처 넣어야 할거 아냐 골통 텅텅 빈 새끼들..

친족에 의한 강제 입원 위헌났잖아.
강남역 사건에서도 보듯이 약도 자기의사로 안먹으면 그만임.

그러게, 처벌감경으로 씨부리지만 말고 '그 병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할거면
치료를 강제하던가, 거부하면 사회에서 격리하던가 해야지. 우울증 생겼는데도 치료 거부하고
맨정신으로 있기 싫다면 운전면허니 그런쪽으로 싹 효력정지나 응시거부 해버리고 하는 식으로
간접적 압박과 불이익 팍팍 해줘야지. 니가 치료 안 받고 어디까지 개기나 보자 할만큼.

'개인이 치료 거부하면 그만'
저걸 손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을 정신병자들의 칼 앞에 내밀건가? 마음껏 찔러죽이라고?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걸 왜 사회에서 그렇게 비용 투자해가며 개선노력을 하고 엄벌에 처하는거지?

이게 맞네.

그리고 제정신이여야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 하지, 제정신이 아닌데 사회적 불이익이 뭔 소용이야
그걸 무서워 하면 애초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 안갔음

증세 심한 사람만이라도 잡아내게 국민건강검진에 포함시키던가 각종 면허자격등에
의무검진사항으로 포함시키던가 해서 범죄유발군들 진짜 걸러낼 방법을 찾아야함.

그 정신병자들도 격리는 하나같이 두려워함. ㅋㅋㅋ
지속적으로 치료 거부하고 범죄우발군으로 분리되면 냅둬?
아예 전자발찌처럼 '얜 위험함'이라고 대외적 낙인을 찍던가 격리해야지.

절대 불가능함.
마이너리티리포트 찍겠다는건데, 강대국의 예방전쟁이라는 폭력행위 이외에는 그거 한다고 하는순간 국제제제 먹을 가능성 높음

그리고 경찰에서도 정신병자를 '환자다 = 약자다 = 강하게 나가기 그렇다'고 보는 병X같은 PC논리 내밀지 말고
오로지 치안적으로 따져서 육체는 건장한데 정상적인 판단력은 상실한 향정신성 물질에 취해 난동부리는
그런 부류와 비슷하게 봐야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가 제1의 목표 아니었나?
과거엔 '술취한 사람 = 맨정신이 아님 = 봐주자'란 안일한 마인드가 결국 문제만 일으켜
지금은 '주취폭력자'로서 도리어 엄정히 대응하듯 그쪽도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장애인이나 임산부 마크가 나쁜 의미로 붙이는게 아니듯 뭐 그런식으로 겉으로는 보호와 주의를 요한다는 핑계로
딱지 붙이면 최소한 맨정신인 사람들이 그 정신나간 사람의 언동을 경계하고 자기보호에 더 힘쓸 기회라도 얻게될거야.
강제적 사회적 격리조치도 국가에 의한 치료지원이란 탈을 쓰게될 것이고. 애초에 '우울증 그거 살인도 저지를 수 있음!'
이라고 판을 키우는게 그 인권 따지는 쪽인데, 우발살인 위험성이 큰 일원을 그럼 사회가 걍 냅둘까? ㅎㅎㅎ
...꼬우면 범죄 저질렀을시 감경요구를 포기하던가.

http://m.dcinside.com/board/extra/75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