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가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냥 냅두면 됨.
담합만 찾아서 법적 처리하믄 됨.
정부가 해야할 일은 따로 있음.
이미 집값은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버렸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임.
때문에 실수요층들이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면 됨.
공공택지에는 무조건 분양되지 않는 영구임대아파트만을 지어서 팔아야함.
그게 토지 공개념에 맞는 거임.
그런데 왜 그린벨트 풀린 곳에 분양 아파트를 파는 거임?
이거 완전 코미디임.
토지공개념 적용된 그린벨트에는 무조건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어야함.
분양전환 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주택크기인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전세든, 월세든 싸게 공급...
그렇게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층 주거가 해결되면
이미 가격이 올라버린 분양 아파트들 얼마에 거래되든 상관이 없음.
지들끼리 백억에 사고 팔든, 천억에 사고 팔든 뭔 상관임?
실수요층이 사라지면 주택 가격은 급격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임.
https://cohabe.com/sisa/7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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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안되는 아파트 공급을 늘려줘야 가격다운 이거 맞다고봅니다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전세로 임대를 주니까 유지가 안되는거죠.
기형적인 전세 제도는 없어질 때가 된겁니다.
영구임대 월세아파트가 늘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공 장기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
전세민들 숨통트이죠
그러다 보면 집 여러채 보유한 인간들
전세가 안나가니 결국 손듭니다
근데 공공임대 들어 온다면
근처 집 가진 인간들이 반대한다고
못한다 합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중 의식주가있고
누구나 평등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가진 놈들이 제 살깎일까봐
반대하는 놈들, 즉 정부는 이 가진놈들
손을 먼저 들어주니 참 기가 학히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 저랑 생각이 비슷 하신데
위의 저런 문제로 하기 힘들면
뉴타운 조성해서
그 뉴타운에는 민간 기업 못들어 오게하고
뉴타운 자체를 국가가 건설하고
모두 분양 하는겁니다
상가 건물 무한 임대 줘서
장사 하시는 분들 계속 한곳에서 장사하게하고
집없고 돈 없으신분들
등등 모두 임대 살게 하면 됩니다
저는 정부에
1세대 2주택가구 세금 10000%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왠만한 부자래도 2가구 가질수 없겠죠.
말 안되는 소리인지 알지만 현재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분양 자체가 사기죠. 10억짜리를 왜 6 7 억에 주남? 국민이 전부 로또 사냥꾼이 되고 프리미엄만 찾음. 분양 제도 자체가 국토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냥 님 말대로 국가가 영구 주택을 짓는 게 나음. 아예 못 팔게. 싱가포르 HDB처럼.
전세를 없애면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