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접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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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143368
"9억엔 팔지 맙시다" 부동산 교란 주범 아파트 담합
기사입력 2018-09-10 05:46
단체카톡방 이용해 실시간 모니터, 가격사수 모의
낮은 가격에 내놓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대응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대...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국토부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검토"
[CBS노컷뉴스 이미경 기자]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는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담합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목동 8단지 23평형 아파트는 6월에 7억원에서 최근 10억까지 뛰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들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가격 담합이다.
담합 수법은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곳 아파트 소유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중인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다고 한다.
이 단톡방에서 거래상황이 실시간 공유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는 이를 "중계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매매가 하나 나가면 '오늘 9억에 하나 나갔다고 합니다. 회원님들 9억에 물건 팔지 마세요. 더 올려서 파세요'라고 중계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단톡방의 사실상의 운영자가 이 일대 아파트 55평, 35평, 27평 집을 가지고 있다고했다.
그는 "담합을 주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여러 채 가진 주민들이다"며 "중개사무소가 가격을 후려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려치느냐"며 억울해했다.
아파트 담합은 목동 아파트 단지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지난주 주민들끼리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최근 아파트 시세를 공유한 뒤 특정 가격 밑으로는 절대 내놓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가격이 뒷걸음 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가격 담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격 담합에 거슬러 누군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목동의 또 다른 중개업자의 말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정말 급한 분들은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걸 허위 매물로 신고해 버린다. 싸게 띄우면 진짜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전했다.
허위 매물로 신고 당하면, 매물에서 없어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측은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48시간 동안 인터넷 노출이 중단되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부동산중개업자는 "그전에는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포털에서 일일이 확인을 한 뒤 정상매물로 바꿔놓곤 했는데, 가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확인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최근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측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담합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기업 담합을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으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인 입주자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벌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처벌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강화 ㄱㄱ
끔찍하네요 정말
국민 개돼지론의 현장... 나향욱 당신은 대체..
싼가격에 아파드 내놧다고 허위매물이라고 허위신고한 인간들 많다고 하더군요
업무방해로 수사한다고 하던데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게 저런 행태때문은 아니죠. 아주 일부일듯
ㅋㅋㅋ 이러면서 이게 실거래가란다
코인판 난리 났을때 알바들 몰려들었듯이 여기도 부동산 투기꾼들 엄청날듯
저런 행태가 올리는거지 뭐가 올리는거죠??? 인간 심리 이용해서 가격 거품 끼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코인이랑 똑같아요.
음 근데 저게 너무 급등하다보니깐
부동산에서 높은 가격에 광고를 안올려줘요
난 6억에 팔고 싶은데
사장님 5억에 올려주세요 부동산이 사정사정함
근데 6억에 살사람이 있음
요즘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피터팬 통해서 개인이 비싸게 내놓은 물건들 많쥬
10년전에 했던 짓을 또하는 거죠.
그러다 몇년후 폭락했는데.. 참 집을 사라고도 사지말라고도 하기 힘든 시절이네요
"정말 급한 분들은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걸 허위 매물로 신고해 버린다. 싸게 띄우면 진짜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한다"
가축을 누가 대통령으로 뽑았겠음 뻔하지.
불로소득엔 세금으로 왕창 다 걷어가버려야 함.
양파고// 피터팬에 1~2억씩 호가 올려서 매물 올려 놓는게 살 사람이 있다고요?? 전형적인 투기꾼들 수작부리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옹호를 하시네요
근데, 떡방들도 문제에요..
허위매물이 너무 많아요..
낮은 가격에 올려놓고, 가면 물건 나갔다하고, 비싼 물건 보여주죠..
그리고, 목동 부동산 담합.. 카르텔이 먼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명 가격 후려치기..)
허위매물 신고같은거 빼면 아무리 담합해도 현행법엔 전혀 저촉되지 않는거군요
이건.. 부동산 담합 허위매물이 먼저 였던걸로 아는데..
너무 한쪽 시각으로만 보네요.
강력하게 대처하길. 천한 속물들 같으니
[리플수정]허니콤보// 비싸면 안사면 되죠..
근데 그가격에도 누군가가 사는경우도 있다는거
시장 가격을 인정해야죠...
님은 님 소유집 지금 같은때 부동산에서 눌러서
저렴하게 팔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차피 하락장에는 담합도 안되요
살사람이 없으니까
허니콤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6월 실거래는 4.8억에 등록
부동산서는 에이 사장님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안되니까
5억에 내놓아요 라고 매도자 꼬시는 상황
실제 시장상황은 5.3 5.5에도 매수자가 대기중인 상황
팔리지는 않는 비싼 가격이지만
매도자중에 피터팬에 6.0정도로 높게 질러 내놓는 사람도 있는 상황
너무 가격이 급등해서 동네 부동산서 가격을 낮추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원거리 부동산에 의뢰해서
매물 내놓는 경우도 많고
동네주민들이 낮은 호가 매물을 확인해보고
이미 팔리거나 보류된 물건이면
허위매물 신고
결국 지금시세는 거품이라는거네요 10억이면뭐하나 팔려야 돈이지 .. ㅉㅉㅉ
저래봐야 곁가지에 불과한 현상이지만, 암튼 열기가 엄청나네요.
조만간 버블로 폭락할듯ㅋㅋ
저정도 활동력이면 여기도 없을수가없죠
이런거 보면 정말 수준이 개돼지인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
처벌 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웰빙// 되게 중요한 지적이죠
누가 5억에 팔면 그 이하로 거의 안 팔죠
초급매나 나와야 팔지
조만간 폭락 와라.
제 지인 중에 초급매 팔아야 하는데 부녀회에서 방해하는 바람에
부녀회랑 싸움 났던 분 있었어요.
부녀회장 고소하고............
개돼지들은 집값 런던 비하면 시작도 안했다고 좋아하던데 ㅋㅋ
바퀴벌레 같은거죠. 보이면 이미 그 수는 엄청 많다는거
부동산 업자 농간도 원인이죠.
급매는 바로 실거래가 등록하고, 팔고 나서도 매물로 유지하면서(이것을 주민들이 허위매물로 신고합니다), 비싸게 팔린 건은 법정 의무기간인 2개월 꽉 채워서 늦게 실거래가 등록하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내놓은 건 안 올리고, 심지어 올린 부동산 압박해서 물건 내리게 하기도 해요.
주식값 막 오르는데, 증권사가 가격 후려쳐도 ㅇㅋ 하고 팔 사람이 아니라면 허위매물 신고하는 주민들 욕하기 어렵죠. 그 주민들 입장에선 몇천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거니까요.
한줄요약 : 부동산 사장님들 요새 거래 안돼서 죽겠음
하여간 큰 돈 움직이는곳은 벌레같은 놈들 있을수밖에 없는듯요.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 저런 짓거리가 가격교란에 정말 큰 원인이 되죠.. 나만 살면된다고 생각하겟지마 다 죽는겁니다
코인은 양반이네ㄷㄷㄷㄷㄷㄷㄷ
주가조작이나 아파트 시세조작이나 경제사범인 건 똑같네요.
그래봐야 몇년 살고 나올테지만...
제대로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무조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딴 짓을 못해요
지금 정책은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못나오도록 양도세 장벽을 세우고, 다주택자들을 임대업자로 전환시켜서 매물을 잠그는 짓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급등할 수 밖에.
가격이 오른 지역에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양도세 10%를 추가중과세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입니다. 이러면 매물이 더 안나오고 가격이 더 급등하죠.
아파트 부녀회가 하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소냐
이건 시작지점부터 면밀히 봐야해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런저런 선동글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네요.
[리플수정]저거 일부아니에요. 경기도도 새아파트단지들은 죄다 저럽니다.부동산들 가뜩이나 매매 안되는데 죽을맛이라고
진짜 중형에 처해야함. 거래량없이 상승이면 뻔한거조
[리플수정]실제 허위매물이 아니면 신고해도 매물확인하고 패널티 없이 종료됩니다.
허위매물 신고에 우는 소리는 진짜 허위니까 그렇죠. 애초에 허위매물을 안올리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강서에서 강동까지 돌 된 애를 달래가며 찾아갔더니 인터넷/유선상 확인한 매물이 없을뿐더러 구경할 수 있는 다른 집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입주민카페에 담합글 많을듯ㅋ
[리플수정]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먼저 시작한겁니다. 부동산가 높아지면 거래 안된다고 자기네끼리 아파트 가격 상한선 정해놓고 매도자들 후려치자고 담합을 시작해서 부녀회가 부동산 사장들 담합에 대응하자고 저렇게 움직인걸로 아는데요. 만약 부녀회가 처벌 받으야 한다면, 동네 부동산 사장들도 같이 감방 가야죠. 저들이 가격조작 먼저 시작한거니깐요.
담합조장은 부녀회보다 김수현미가 더하는거 같은데
집값 폭등은 담합때문이다 말하고 싶은건가ㅋㅋ
좌담 탈레반들 ㅋㅋ
양도세없으면 거래잘되고 가격왜곡줌
양파고// 담합을 인정해야한다고요? 시장원리에 맡기라고요?
무서운사람이네...메모리 반도체 두기업 삼전, 하닉이 담합해서 메모리 1개에 백만원에 팔아도 합법입니까?
나향욱 연전연승 ㅋ
대부분 허위매물이 뭔지는 알고 기사를 쓴건가?
부동산 대부분 네이버에 몇 건씩 올리는 것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완료된 것도 안 내리는 경우 허다하고(굳이 안 내려도 됨), 몇 건은 매도자 가격보다 낮춰서 일부러 올려놓죠(중고차 시장처럼 미끼상품). 신고하면 내려짐. 대부분 없는 매물을 가지고 올린다기보다는 있는 매물가지고 지연해서 내리는 등의 건이기 때문에 제재받거나 그러지는 않음.
매도자들은 자기 상품보다 낮은 매물로 나와있으니 항의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함. 단지 내 담합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급매까지 관여는 안 하고 부녀회에서 우리 어느 정도까지는 받자 이정도 챗방은 운용하던지, 회의에서 이야기 함.
이거 언론에서 몇번 다뤘었는데.
진작 좀 움직이지.
저놈들 한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됨
이건 좀 커보이네요. 과연 관련법이 한국당 반대로 개정될지가 의문이기도 하지만 개정된다면 개정 후 부동산시장 추이가 재밌겠네요. 개정된다면 개정되기 전까지 미친듯이 또한번 날뛰겠지만 말이죠.
어휴 천박해
집단이기주의
이런건 엄격한 규제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처벌도 강화됐으면 하고.
난 오히려 이게 물타기 왜곡 기사 같은데. 저런 걸로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지방도 왜 저렇게 해서 집값 올리면 되는데 왜 지방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바보라서? 본질을 호도하는 웃기는 기사인데, 이건 기레기가 아니고 참된 기자의 기사인가 보죠?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들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가격 담합이다."
그냥 웃습니다.
기사 내용도 특정된 증인과 증거, 녹취 등 없이 그냥 뇌피셜로 적혔을지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거 잘 믿는 분들이셨나봐요. "고위 관계자"라고 지칭해도 다 안 믿는게 기본 아니었나요?
좀...현실 왜곡도 적당히 합시다. 저런거 전국 어디에나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저걸로 집값 오르는 거 아닙니다. 저런다고 다 지켜지지도 않고, 정말 하락장이라면 급한 사람들이 다 깨게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오를 상황이라서 오르는 겁니다.
이거 보고 최다추천 누른분들은 부동산거래 안해본 뷴들이나 무주택자에 500원 겁니다 최근 집갑상승의 원인이 정말로 집주인의 담합이라니 ㅋㅋㅋ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작전쓸수있을까요 기관업자들이 작전을 쓸까요?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니 교묘하게 그걸 집주인의 답함때문으로 몰아가는데 부동산 거래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겁니다 누가 더 날조하고 담합하는지..
NAGRA// 핀트 흐리지 마세요;
[리플수정]거래해본 사람들은 알죠. 부동산만큼 왜곡되어 있는 시장도 없다는걸... 호가로 시세를 정하고 실거래가는 몇달뒤에나 등록되고....중개소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있고 말도 안되는...
팔생각없이 내놓으면 허위매물로 입건하면 됩니다.
진짜 팔 매물만 내놓아야죠
NVM1234// 이미 언론에 몇차례 소개된적이 있어요.
언론에 비해 정부반응이 늦었던거죠.
부동산도 공매도가 있어야 버블이 꺼질텐데 올리려는 세력은 있지만 내리고 싶어하는 세력은 없으니 계속 버블이 낄 수 밖에
부동산업자들 중고차 미끼처럼 허위 매물로 매수자 꼬시고 가보면 다른 집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이 정말 집주인 확인 결과 매도 내놓은게 없으면 허위매물 아닌가요??
업자들은 값이 싸건 비싸건 매매가 많아야 돈을버니 일단 가라매물로 손님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