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커지니까
피해자 지인이란 사람이 보배에
영상은 두개고 공개 안된거에 뚜렷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는데
세계일보가 법원에 알아보니
영상이 두갠건 맞는데 제출 한건 1건임
즉 공개된것만 재판에서 사용됨
그럼 다른 영상에 뭐가 있냐면 그것도 뚜렷한 정황없음
재판 증인도 아내 혼자뿐이었음
피해자 편드는 검찰도 벌금 3백 구형했는데
중립인 판사는 징역 6개월 때리는것 치곤 골때림
https://cohabe.com/sisa/74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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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검사도 판사도 정상이 아닌 거 같은데.. 판사가 부산 지법 김동욱 판사던데 이 사람 예전에 에이즈 걸린 성매매 여성한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주고 양형 사유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또 이야기하길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힘. 근데 엉덩이를 만졌는지 안만졌는지도 모를 사람은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도움 안되게 말살시키네?
결국 증거 까야지 뭐
그 판사는 정작 이전 판례중에 성매매 여성에게는 또 징역때렸던데 참 기준이 이상함
심지어 이 여성은 2급 정신지체까지 달렸는데 여기서는 또 형량을 쓸때없이 과하게 준것도 그렇고 참,,,
피해자지인 을 보고 한 3초생각함
피해자가 남자말하는거야
아니면 여자말하는거야
결국 증거 까야지 뭐
피해자지인 을 보고 한 3초생각함
22
피해 자지?
피해자가 남자말하는거야
아니면 여자말하는거야
여자쪽
그 판사는 정작 이전 판례중에 성매매 여성에게는 또 징역때렸던데 참 기준이 이상함
심지어 이 여성은 2급 정신지체까지 달렸는데 여기서는 또 형량을 쓸때없이 과하게 준것도 그렇고 참,,,
돈주는 사람만 집유 때렸나보지
이거는 검사도 판사도 정상이 아닌 거 같은데.. 판사가 부산 지법 김동욱 판사던데 이 사람 예전에 에이즈 걸린 성매매 여성한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주고 양형 사유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또 이야기하길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힘. 근데 엉덩이를 만졌는지 안만졌는지도 모를 사람은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도움 안되게 말살시키네?
왜냐면 천룡인급의 판사가 아닌 일반 하층민 따위는 한두마리 존재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여자는....? 음 말을 아끼겠습니다.
동종범죄 이력이 있긴 했나보네
초범에 애매한데 집유없이 6개월은 역시 말이 안됐지
6개월은 좀 너무하다. 국회의원 아들이던 판사는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는데도 벌금 300이 끝이었는데.
직장이었던 법원에서도 그 판사한테 감봉 4개월 처분내렸는데, 저건 너무 가혹한거 같은데.
나도 누명쓸거같으면 그자리에서 면상 갈겨버려야지.
폭행죄받고 안억울해야지 ㅅㅂ
이 판사를 양승태가 좋아합니다
피카츄 배 안만져도 돼?
그냥 증거도 없고 명확하게 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면 무죄를 때려야지 뿅뿅들이 대체 어느 나라 법이 아가리로 떠드는것만 듣고 판단을 해서 판결때리냐?
저 판사는 하루빨리 죽고싶어요
단 한발의 석궁으로 빨리 이승하직을 바래요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