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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했을 때 국가에 신고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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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없음
이거 말고도 기부받은 문화재 빼돌려 팔았던것도 있던데
시불쟝놈들
국유 재산을 찾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할거 아냐 ㅄ년아
' 평소의 대한민국입니다 '
국가가 ㅂㅅ
애미없음
국가가 ㅂㅅ
이거 말고도 기부받은 문화재 빼돌려 팔았던것도 있던데
시불쟝놈들
참고, 초 고가 운석을 발견 했는데. 그거 국가꺼라고 떼 쓰다.
해외에서 산다기에. 해외 반출 못하게 막은 국가.
ㅁㅊ
' 평소의 대한민국입니다 '
그건 훔쳐간 미군한테 따지고
왜 자국민한테 ㅈㄹ이야 시.발
그렇게 따지면 국가소유 장물인 직지도 프랑스가 돈주고 구입한건데 프랑스에게 이거 장물이니 내놔욧! 해보시지
프랑스엔 아무말 못하고 대여해옴
개인과 국가의 차이
그건 구입한거니까 애초에 장물이 아니지.
국유 재산을 찾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할거 아냐 ㅄ년아
애국심이고 뭐고 젖같아서 딴 나라에 팔겠네.
이건 거의 강탈이잖아
약속해놓고
갑자기 돈을 안주겠다니....
이게 헬이라는거구나
국립고궁박물관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도 인정
저 박물관장은 10억을 아꼈다고 좋아하고 있겠지만, 대신 앞으로 더 들어올수도있을 문화재 반환을 스스로 차단한 꼴.
관심없을걸 지금있는 문화재도 몰래빼돌려서 팔고 박물관장 은퇴하겠자
지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 그런거 관심x
다른나라는 무섭고 자국민은 만만하고 ㅋㅋㅋㅋ
이거는 생각해볼게 저걸 돈 주고 사면 국가가 장물아비가 되는 꼴일수도
문화재를 훔쳐서 이거 경매에서 샀는데요 하고 구라치면 또 돈주고 사야하는 전래가 되니까
적어도 장물이라는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럼 보상해주는 다른 나라는 다 호구들이냐?
넌 변호사말안보임..?
장물인 걸 인지한 상태로 거래한거랑 아닌거랑 천지차이야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는걸 자기가 증명을 해야지 국가가 증명할수는 없잖아
장물이니까 장물인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판단해야지
밑에 댓글보니까 사실 알고 있었던거 같고 말이지
유죄추정의 원칙이야?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
(구입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도난문화재로 통보한 물건, 구입 자체가 불법)
아래도 썼지만
판놈 조져야 하는거 아님?
뭔소리야 도난물품이란 걸 어떻게 알아. 도난물품이라고 공고한 게 판매시점보다 늦는데
이건 민사니까 자신의 주장은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지...
장물로 공지된 물건이니까 전문가라면 장물인걸 알고 있었을거라는건 추정할수 있는거고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자기가 증명해야지
뭐래 국내 공고 시점이 매도보다 늦다니까. 경매장에서 판 거 한국와서 판다니까 갑자기 도난물품이라며 압류된건데 신이 아니면 우째 아냐
어줍잖게 알면서 되는대로 지껄이네..
넌 길가에서 뜬금없이 일방적 구타당하고
법원에서 쌍방판결나면 꼭 니가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음을 증명해라
이것도 뭐 백스토리가 있지 않았냐
저 양반이 마냥 피해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봤는데
이런 건 역시 검색해봐야 돼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3405
이미 예전에 논란이 있던 거네
구글 검색어 인조비 어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888789
1000만원짜리 '돌거북이' 알고 보니 '왕후 어보' ...법원 "몰수 가능"
판결도 나왔네
나도 검색해봤는데
일단 누구에게도 ㅈㄹ하기 이른 단계 같네
아래 뉴스만 읽긴했는데 개소리같은데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가 이 사건에 대해선 속지주의를 따른다?
불법적 거래가 의심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저걸 내놓은 아재가 그 범죄의 주인공이란 증거와 근거도 없음.
이건 그냥 지1랄하는게 맞음 변호사 말대로 우리나라법으로 처리하면 보상을 해 주는게 맞잖아?
자세한 건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욕먹을 사안은 아닌 거 같아서
판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 글은 그냥 뺏어갔다로 끝나잖아
우리나라법으로도 몰수야 ㅋㅋ
저게 미국에서 거래된거라 미국법을 선 적용한거지
문화재보호법 찾아봐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기치는 꼬라지 ㅋㅋㅋㅋ
조선답게 훈훈하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277626
-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용
“박물관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유물 구입 공고를 했으며, 다른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정씨도 이 공고를 통해 어보를 매도하겠다고 한 것일 뿐,
정씨의 어보만을 특정해 사겠다고 한 적이 없다”
(문화재청은 정기적으로 공고를 내고 유물을 구입함, 즉 수집가가 팔겠다고 온 거임)
“정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어보는 도난문화재로, 당초부터 국가 소유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다시 돌려주거나 구입해줄 수 없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
(구입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도난문화재로 통보한 물건, 구입 자체가 불법)
더 빡치는 건 엠뿅뿅이 문화재청 관계자 인터뷰를 방송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문화재청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텐데
특유의 엠뿅뿅 편집으로 문화재청(국가)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프레임을 짬
- 보배 펌인데
pgr21에서도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제품인 줄 알고 있음에도 산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는 아직 의문형임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3405
알고 샀더라도 미국에 돌아다니던거 건져온건데 원금은 챙겨줘야지
그냥 뺏엇가는건 법 자체가 애미터진거고
"우리 민법은 도난품임을 모르고 사들였다면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원금은 장물을 판 곳에 따져야지
한국인들 해외 나가서 대마 같은거 빨면 속인 주의라고 국내법 적용시키면서
이때는 또 미국법이여?
문화제 반환 의지 자체가 없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983659
문화제는 그런 모양이야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경매 당시 장렬왕후 어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어보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살펴보면 도난 문화재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렬왕후 어보가 도난당한 것인 줄 모르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경매 내지 매매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을 통해 도난문화재 및 불법반출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구입한 개인은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는 민법적용 안받음
적어도 그럼
문화재니까 압수 라고 하던가
받을땐 살게
받고나니 ㅈㄲ 하는게 할짓임?
살께도 아닌 사주세요 하고 나타난거
정기적으로 매입공고 내는데 그때 팔겠다고 나옴 ㅋㅋ
근데 장물
압수하겠다고 하면 당연 튀니 일단 받고 압수지 ㅋㅋㅋ
그럼 그때 그냥
문화재니 구매고 뭐고 몰수ㅋ 하면 될걸
존나 졸렬하게 왜 산다고 구라침?
저사람이장물인거 알고 삿다는 증ㄱ거는 100% 빼박임?
산다고가 아니라 사주세요 한거라니까
바로 윗댓에 공고 냈다고 하지않음?
공고 냈으면 그게 산다고 선제시한거 맞네.
이게 나라다ㅎㅎ
ㅂㅅ 들.. 일본이나 프랑스한테 그래봐라.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70223555&nidx=23556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한다는 인식아래 1,432점만 ‘인도’한다.
하고는 있지
순순히 돌려줄 인간들은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지들이 능력없어서 못 찾은 거
대신 찾아준 거잖아. 그거 애국심에 시세보다 싸게 줌다 했으면 양심껏 해야지 씨—발럼들
미국에서 거래 중지 시킨 물품이라는데
문화재청은 장물로 취득했다고 보고있는 것 같은데
장물 사놓고 사주세요 라니 ㅋㅋㅋ
저건 장물이야 ㅋㅋ 무단반출된 존1나 유명한 문화재
상대는 바뀌겠다고 하기도 전인 진성 엠ㅂㅅ 시절 (지금도 ㅂㅅ지만) 엠비씨다. 피카츄 배를 만지자.
앞으로 문화재 구하려면 댝들이 발로 뛰시던가.
도둑놈새기들
차라리 해외에 넘기고만다 ㅅㅂ
문제는 장물도 대가를 주고 회수할 경우
그걸 노리고 훔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가를 주던 안주던 문제임
똑바로 알던지
1. 범죄 장물은 회수당하다 않도록 범죄자가 넘겼다고 구라칠수있어서 범죄를 동조한거라 여겨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2. 한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있어서 제3자 범죄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시 원소유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돌려받는다
3. 본문 어보는 미국에서 구입한거라 미국법을 따라야하는데 미국은 3자 취득도 불법이라 원소유자는 돈 한푼안내고 반환잗을수있다
4. 어보는 미국법에따라 국가가 인도받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반환받아야한다
...그냥 국가 입장에서는 푼돈일건대 돈 주면 되지 않나?
그냥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반쯤 속는샘 치고 찾아오는게 문화유산 다시 되찾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
세금을 범죄에 쓰라고 하는건데
해외로 반출되어 민간 떠돌아 다니는 문화제 영영 못찾는거 보다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법적으로 무조건 고궁박물관 욕할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 소유권 인정여부, 선의취득 , 부당이득, 불법행위, 몰수의 정당성 등등 엄청 복잡한 법적 문제임;
박물관에서도 받아놓고 보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거고
도난 문화재를 국가가 무조건 보상으로 접근하면 다른 문화재의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솟아버려서 환수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됨;
누굴 쉽게 욕해도 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님;;
저 아저씨가 잘한건 아닌거같지만
저런 사건을 만들어서
저걸 본 사람들은 순순히 국보를 국가에 넘기지 않겠지?
시발 나같아도 어쩌다가 국보급 물건 얻으면 차라리 한국에 넘길바에 중국 일본에 넘겨버리겠다
저 상황이 바람직하다는게 아냐...
5천만이 넘게 사는 복잡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안타까운 일중에 하나라는 거야;
님 말대로 중국 일본에 넘긴다? -> 문화재 국외 반출로 걸리면 사회생명 끝나는 중범죄로 처벌돼; 간단한 문제가 아님;
도굴하게?
이런식으로 강탈하고 남은 구입비는 지들끼리 성과급으로 나눠먹는다며
카더라가 또
'조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