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론과 야당에서만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 학계, 심지어는 문대통령 캠프에서 중요역할을 한 김광두씨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펜 좌측담장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게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괜찮은거라고
거짓글을 올려서 문재인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한심할뿐입니다.
이성적인 지지와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한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만 하겠다고 하는
좌측담장의 부흥회 회원들을 보면 박근혜 지지자와 다를바가 없어 보이네요.
아무튼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보는지 가져와보겠습니다.
김광두 교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 세련된 정책 아니었다. (오마이뉴스)
이 양반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0446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인프라·속도)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
소득주도 성장만 아니라 최저임금상승도 비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람의 몸통이라면 공정경제는 왼발, 혁신성장은 오른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공정경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왼발로만 걸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뒤에 재정을 투입하니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며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정책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3325
소득주도성장 한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비난.
https://www.ajunews.com/view/20180819125752247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장정책은 아니다"며 "정부는 지원정책과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같은 성장정책에 대한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초이노믹스 최경환이 주도했던
임금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이 정책을 비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36177
자영업자·소상공인 덮친 소득주도성장…결국 일자리 창출 `제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03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4668
최저임금상승 비판
전문가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두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가 오히려 서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양오 / 한국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 최저임금이 혜택을 줘야 될 저소득층, 자영업자, 그리고 알바생 등이 도리어 이 정책의 피해자가…]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방향 수정 내지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40대들의 고용절벽, 자영업자들의 몰락, 사실상 이제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방향을 틀어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주도성장+교수라고 직접 검색해서 보세요.
죄다 잘못이다, 폐기 혹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발 부흥회 좀 그만 열어요,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다면 때론 비판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