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6087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전은 2심부터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cohabe.com/sisa/67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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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이게 사실이면 미쳤네요.
성범죄 무고는 만연하게 일어나며 피해자로 둔갑한 가해자는 참수로 사형 집행되어야 상식임.
그게 나라다운 나라지ㅋㅋㅋㅋ
일단 유죄로 확정되니 무죄 입증할려면 기본 항소에 자살시고정도는 해야되네요.
문통 제발 코멘트좀 해줬으면 무고 문제에 끼어들어 주지않으면 국민들 돌아서는건 머지않은 일일텐데요
저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무고의 피해를 내가 입었다면 난 저 여자 총으로 쏴죽이겠다.
[리플수정]문재인이 표 얻으려는 욕심에 메갈편 들어주고 있던데...
이런 일이 생기면 남자는 여자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분이라도 풀리죠.
무고를 한 여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받아봤자 집행유예,
무고를 당한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 지인들 자살, 가정 파탄에 결국 자살 시도..
그런데도 문재인은 수사만 시작되면 남자를 일단 박살을 내야 한다고 말했죠..
대통령 되더니 눈에 뵈는게 없는 건지
많이들보라고 추천
맙소사..
댓글보니 이걸로 작업하네요
바람이다냐// 그래서 어쩌자고?
메갈은 이해도 못하고 공감은 커녕 작당모의 한다고 ja위중ㅋㅋㅋㅋ
오또케 오또켘ㅋㅋㅋㅋㅋㅋㅋ
바람이다냐// 당신이나 작업하지 마세요
2001년부터 활동하던 유저입니다
노무현 지지했고, 이명박 때 한나라당 알바 색출했고요,
옛날 아이디는 엠팍 중독 끊는다고 지웠다가,
몇년 전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쓴 글도 없는데, 대응4팀 출신이오?
대응 4팀 출신도 아니라면 당신이야 말로
아무런 족적도 없이 상대방 어그로나 일베로 몰아붙이는 것 아닐까?
저능아 문빠들이 맹목적 지지하는 바람에
문재인이 도리어 골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나 모르겠네,,,
노무현 얼굴에 먹칠하는 평생지기 문재인을 보기 전에
제발들 정신 차리고,
문재이니 당신 인생에 엿 먹이거든 틀렸다고 말해보기 바란다.
저렇게 망가진 한 개인과 가정, 목숨을 끊은 사람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바람이다냐// 일베몰이 알바몰이 이제 안통한다. 이제 다 알거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씁쓸합니다.
에휴... 이게 나라냐?
저는 저 무고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그냥 저 여자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감방갑니다 그래도 피해받은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겠죠 이런건 언론에서 부각하지도 않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1심판사는 저딴게 판사라고
차라리 술먹고 죽이는게 낫겠다.
썅.뇬..
이건 정치를 떠나서 제발 무고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 당신에게 향할지 모릅니다
보기만해도 억울하네. 진짜 내가 당했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못하겠네. 개같은 나라
법이 말이죠. 이렇게 성범죄가 무죄로 확정이 나면 자동으로 바로 무고 수사에 들어가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게 특혜를 주면서 무고죄는 왜 안 줍니까? 정 그렇게 성범죄 수사 뒤에 무고죄 수사를 해야 한다면 무죄가 떴을 때 자동으로 무고죄 기소가 들어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죠. 진짜 성범죄 수사 뒤에 무고죄 수사를 하게 만든 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진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결국 저 여자의 혓바닥이 B씨를 죽였네요. 올드보이 후속으로 올드걸 찍으면 될듯
이래도 수사시작되면 직장통보를 밀고 갈건지 궁금하네.
도대체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유죄추정을 깔고 가는 게 말이 되는지
이거 진짜 여자 하나 사서 라이벌 보내는 걸로 이용해도 충분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리플수정]음 제가 저기 피해자 입장이라면 농담이 아니고 술마시고 잔인하게 보복, 죽일거같네요
이런 일이 있어도 메이저 언론에서는 입 다물고 있을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 오히려 남성 가해의 성 관련 사건들을 더 들추고 있죠.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리플수정]여자 하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멀쩡하게 군생활 하는건가요?
팩트면 수사한넘들 하고 1심판결한넘들 다 처벌해야;
이게 나라냐 유행어 만들고 싶어하는건 알겠네요.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로 재미들 많이 보셨죠
유행어고 뭐고 이쪽관련에선 제정신이 아닌 나라인건 분명함ㅎㅎ
自己// 적극적으로 동의
미투의 결론은 무고죄의 위험성만 밝히게 되었군요
그래서 그 개 녀는 어떤 처벌을 받앗죠?? 어떻게 판사라는 사람이 증거도 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저 피해자가 지어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유죄판결합니까. 이 개만도 못한 종자들아
근데 이거 예전기사보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막 무슨 카톡도 올라와져 있는거 나와있던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28251
카톡만 보면 사실 별 문제? 라고 하기에는 걍 야한농담정도. 근데 저 기사보면 미성년인지 몰랐다해서 감형받아 1년이라 하고 여기에는 아예 그런적이 없다고 나오니 잘 모르겠네요 뭐가 맞는지
어찌되었던 대법원까지가서 무죄받은거니 남자 잘못은 없는게 맞는거겠죠? 저때는 왜 마녀사냥 당했을까요 그럼 ㅠㅠ 완전 까이던데요
진짜 무고도 똑갘이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 채워야 됩니다
재인아 이딴게 나라니?
무고에 개입하지 않으셨남....
직장에 통보하라고.... 일주일도 안 됐을건데...ㅎㅎ
김월든//니친구냐?
이떄다 싶어 문재인 까는 일베 색희들 몇마리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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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네 유행어그딴 생각은 전혀 ㅎㅎ 뭔 소리야 너무안타까와서 쓴건데
무죄 입증됐으면
저 여자에게 민사로 걸수는 없나요?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그냥 덮기엔 뭔가 짜증나는데...
축구 마쳤음 재밌게 경기 집중해서 봤네요 암튼 무고는 제대로 다뤄야
무고죄의 형량은 최고 15년으로 하고
민사적 피해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국가가 끝까지 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 고용되던 월급 압류해야 하고
재산 수시로 확인해서 차압해야 하고
[1Day]까르보나라 // 혹시 기사 정독하셨나요? 저 일로 인해 321일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하고 심각한 신체,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고 손아래 동서는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냥 덮기엔 뭔가 짜증 나는 수준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아남편 //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죄목의 형량과 최소 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상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