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사라지면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려는 페미가 이득을 볼까?
개소리다 ㅋㅋ
무고죄가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게
무고죄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아님 말고' 를 실현하게 된다.
무슨 의미냐고?
너 사기꾼이지!
조사 결과 무고한 사람
아님 말고.
너 꽃뱀이지?
조사 결과 무고한 여성.
아님 말고.
이딴 세상을 현실 시키겠다는 게 무고죄 폐지 주장하는 빙신들이다 ㅋㅋ
무고죄는 사라질 수도 사라져서도 안되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안전장치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야 된다는 그들의 지능 수듄이 의심될 뿐
유머는 페미들 지능이 유머
지들만 유리할거라고 착각함
일베고 페미고 언제는 다 지능 있었냐
쟤들이 주장하는건 아무리 봐도 여자들!!이 성폭O에 관련해서 고소한 거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할 수 없게 해달라는거 같음 무소불위의 고소권을 가지겠다는 얘기같음
이렇게된이상 선방필승 내가 모든 국민에게 소송을 건다
돈많으면 돈없는사람 파산시킬수 있음 ㅋㅋㅋ
간단하게 허위소송 몇개 스택쌓아서 주면 됨 ㅋㅋㅋㅋㅋㅋㅋ
지들만 유리할거라고 착각함
일베고 페미고 언제는 다 지능 있었냐
이렇게된이상 선방필승 내가 모든 국민에게 소송을 건다
쟤들이 주장하는건 아무리 봐도 여자들!!이 성폭O에 관련해서 고소한 거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할 수 없게 해달라는거 같음 무소불위의 고소권을 가지겠다는 얘기같음
이게 맞는것 같음. 쟤들이 주장하는거는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를 없애 달라 는 의미인것같음.
그래봤자 남자가 여자한테 성추행 당했다 아님말고! 시전할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지금 성범죄에서 남자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려해보면 무고죄 폐지되도 남자는 이런짓 못할듯.
아님곰보 블러드트레일
그래봐야 여자가 훨씬더 우위인건 맞음
길가다 남자붙잡고 성폭O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울면서 진술하면 남자인생 파탄나는데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신고할만한 꺼리가?
변호사 고용할 재력 많은 사람이 이김
그리고 그럴 재력이 없는사람들이 훨씬 많지
간단합니다. 저 치들은 그냥 헌법을 부정하는 불순 세력들입니다.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순간 법보다 가까운 칼이나 도끼가 더 먼저 갈듯
여 : 이 사람이 절 뿅뿅했어요!!!
남 : 네?! 무슨 소립니까!!! 전 꽃뱀에 물린 겁니다!!!!
레알 인생 빵이네요. 승자만이 살아남는.
저거 주장하던 애들 말대로 폐지되고
남자들이 이년 꽃뱀이에요 증거는 저년이 찾는거고....는 어차피 남자가 피해자면 집으로 되돌려보내주니까
이년 사기꾼이에요 우리집 전재산 들고 튐 ㅇㅇ 증거는 니년이 알아서 찾으세요 라고 한방 찔러도
자기가 뭔짓 하고 다녔는지 모를걸, 그냥 자기가 ㅈ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아름답고 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 빙의 하고
걍 씨1발 세상 봋같네 같은 썁소리 하고 다니지
아니면 서벌련이 결혼한다 하면
남편한테 얘 걸래임 ㅇㅇ 니랑 결혼하기전에 OP에서 몸팔고
애 8명 낳고 길바닦에 버림
얘 결혼한적도 있는데 그때 전남자 재산 싸그리 들고 튄다음에 세탁하고 니 만난거임
ㅋㅋㅋ 짜식 봉잡혔네 ㅋㅋㅋㅋ 같은 소리로 인생 뿅뿅 함 가던가
무고죄 요건이나 형량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이면 그나마 들어볼 생각이라도 들긴 하겠다만은, 무고죄 폐지 타령하는 건 대체 뭔 미친짓인지 모르겠음.
지능지수가 돌고래만도 못한가...
돈많으면 돈없는사람 파산시킬수 있음 ㅋㅋㅋ
간단하게 허위소송 몇개 스택쌓아서 주면 됨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우리 근현대사만 봐도 역대 독재자들이 사람들한테 오만 죄를 뒤집어씌우고 사법살인 저지른게 한두건이 아니라서 거서 폐지는 얼척없는 짓이지 ㅋ
지능이 있으면 ㅁㄱ ㅇㅂ를 하겄냐?
없으니 그 따구지
무고죄 폐지? 멀쩡한인간 범죄자낙인찍는건 유니섹:스다 ㅋ
쟤네가 주장하는건 성폭O 무고죄 폐지 아님?
물론 성폭O만 집어서 무고죄 폐지하는게 말이 되냐고 싶겠지만 쟤네 지능이 지능이다보니 ㅋ...
지금도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 포지션에서 일방적으로 구타하는데
저거까지 없어지면 진짜 세기말 될걸
꼰대들이 여자가 밖에 왜 나와 집에서 밥이나 하지가
남자들이 밖에 왜 나와 고소당하려고 로 바뀔수도 있지
기본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고소한쪽이 물증 제시해야되는데
유일하게 성범죄만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한지라 남자는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남자가 물증없는 고소로 여자 조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음
근데 이미 실제로 남자들 중에 저렇게 당하는 사람 꽤 나오지 않았냐
여자들'만'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만' 무고죄에서 자유롭게 하라
라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