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혼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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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라지면 별수있나 뭐. 이제 억울한일 당하고 모든걸 잃으면 직접 도끼들고 찾아가야지.
뭔 개소리야, 진짜 범죄를 당했는데 왜 무고가 성립되? 범인이 잡혀서 벌받는거지. 대가리 수준 하고는....
저건 아예 안전핀 제거해서 맘놓고 쿵쾅거리겠다는 궤변에 불과함.
성범죄와 무고죄는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강화하는게 옳다 그래야 둘다 개짓거리를 안하지
근데 애초에 무고걸리는것자체가 쉬운일이 아닌데
무고죄 없어지면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뭔가 범죄 씌울꺼리를 찾아서 씌우도록 하자
답은 있다 어딘가에
애초에 경찰뒀다 어디쓰라고
저러니 한녀충 소리를 듣지...
무고죄 사라지면 별수있나 뭐. 이제 억울한일 당하고 모든걸 잃으면 직접 도끼들고 찾아가야지.
이제 식칼은 필수시대가 되는가
무서워서 유투 운동 존나하세요? 응 펜스룰
성범죄와 무고죄는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강화하는게 옳다 그래야 둘다 개짓거리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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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무고걸리는것자체가 쉬운일이 아닌데
븅신들
무고죄 없어지면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뭔가 범죄 씌울꺼리를 찾아서 씌우도록 하자
답은 있다 어딘가에
개인간의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해지는군
협박으로 갈까?
뭔 개소리야, 진짜 범죄를 당했는데 왜 무고가 성립되? 범인이 잡혀서 벌받는거지. 대가리 수준 하고는....
저건 아예 안전핀 제거해서 맘놓고 쿵쾅거리겠다는 궤변에 불과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무고죄 강화청원
피해자면 무고가 될수 없지 이사람들아
그럼 무고에 무고는 따따블로 하자
무고는 따블로 하고
인생걸고 달리는거지 뭐
무고를 안하면 되잖아 띨빡들아
무고의 뜻이 뭔지 좀 쳐 읽었으면.
무고죄 아예 없어지면 무고당한 사람에 의한 보복범죄가 증가할지도 모름
무고죄가 오히려 자기들 목숨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는거임
무고죄없애고 뚝배기 도끼로 깰 수 있게 해주나
무고죄는 성폭O 피해자에게 고소하는게 아니라, 성폭O 가해자로 오인받은 피해자가 무고하게 사회적 살인을 한 가해자를 고소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성폭O이 유죄면 무고죄가 나올리가 없잖아.
그런걸 생각안하거나 생각했어도 뿅뿅까라는 심보겠지
질러넣고 보는 딥빡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말고 ㅅㅂ
이러니 여혐이 안 생길수가있나...
이러다 남자들한테 히잡씌우자고 하겠네
성폭O 자체가 사실이면 무고죄 걱정할 거 없잖아 ㅋㅋㅋㅋㅋ
무고죄가 뭔지 모르죠
무고죄 없으면 그냥 내가 식칼로 고소한 새끼들 다 죽이고 나도 ■■해야지 뭐
죄다 페미야? 흐에엑
무고하니까 무고죄 기소를 하지 생각이 없나
무고죄 약화시키면 당장은 좋겠지? 여자들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을텐데 왜 저런다
그러면 여자는 예외임! 이런말함
무고죄 없어지면 재네들 뚝배기 없어지는데 제정신인가
무고죄를 남발???
무고죄를 어또케 남발할수가 있냐
싸그리 뒈져야 할것들...
술마시면 사람죽이고 성추행하는데가 한걸레
심지어 피해자아내분한테 돈줄테니 입다물라고도 했지
아니 무고를 하니까 무고죄가 뜨지
실형률 10프로도 안되서 지금 있는것도 반쯤 있으나마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걍 뿌셔버리고
지들 보기에 눈꼴신 남자는 다 누명씌워서 깜방에 처넣을 수 있는 헬리케리어의 권력을 원하는 평범한 하이드라의 모습이로군ㅇㅇ.
메갈퇘지 통한의 찐들 비추 던질거면 차라리 목매 뒤져라 ㅋㅋㅋ
찌질하게 뭐하냐
무고죄는 성폭O 피해자가 고소실패했다고 바로 역으로 먹일 수 있는게 아님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없던 일을 만들어서 고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고죄를 먹일 수 있음
그러니까 무고죄 먹었다면 그건
'이 사람은 고소에 실패했기 때문에 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로 한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이거임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게 분명해 ㅇㅇ
그리고 아니면 말고???
저런애들한테 들이대는애들은 얼마나 잃을게 없는애들일까??
그래 시바 어차피 무고죄 폐지되면
잡혀 들어가나 뚝배기 깨부수고 들어가나 똑같은거 해보자
아니 대가리가 텅텅 비었나. 진짜 성추행이면 무고죄를 왜 두려워햌ㅋㅋㅋ 시발 구라로 신고하니까 두려워하지
ㅡㅡ 장난하나
무고가 두려우면 구라잖아 씨보랄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