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 5년 새 32% 증가..실형 사례 적어 악용 잇따라
https://v.media.daum.net/v/20170810033607028?rcmd=rn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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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사인데...읽어볼만 하네요
진짜 성범죄도 엄벌하고 무고죄도 엄벌해야 한다고 보네요
둘다 한사람의 인생을 작살내는건 마찬가지인데
왜 무고죄는 항상 처벌이 솜방망이인지 모르겠단..
ㄷ ㄷ ㄷ ㄷ ㄷ ㄷ
앞으로는 무고죄 처벌이 좀 더 강해질 거 같네요.
증거가 대부분 완벽하지 않죠. 법정으로 가면..
걍 빌미 자체를 안주는게 똑똑한놈
빌미를 떠나 그냥 알고있다고해서 신고한것도 많아보이는데요?
언론은 떡밥만 던질뿐 결국 놀아난 대중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가해자가 되었다가 피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현실은 성폭O 무죄 확정판결 전에는 무고 맞고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중.,
현실이 시궁창
그건 위헌 같은데요.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인데...
법률적 대응을 제한한다는 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마 법이 만들어져도 위헌시비가 있을 겁니다.
요즘 여성이 무고죄 걸려도 봐주는 추세더라구요?
뭐라더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봐준다나?
내가 살려면 방법 따로 없어요.
내 가게에 여성 손님오면 CCTV가 있는 쪽에서만 상대하시고
여직원 안 뽑으면 문제의 싹 조차 없으니까요.
여성이랑 일대일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동행자를 끼워서 만날것.
추행한넘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했는데 뇬은 봐주고 놈은 잡아넣고 왜 그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