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 "대통령 임기 단축을 넣자고? 너무 속보이는 정략이다. "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전략은 실수죠.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자는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 해서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자고 하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의도는 결코 알수 없기에
내가 감히 언급할 것이 못 되지만,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하자는 주장들 중에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주장이면 괜찬습니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은 진짜 어이없고 천박한 주장이죠.

역사를 모르니 임기단축이니 하는 말에 혹하는 겁니다 왜 현대사를 서술 안하려 하는지 이해되네요

개헌도 국회의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협상 없이는 개헌도 없죠..
다음 국회에서 2/3 채워넣고 개헌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거의 다음 대통령 임기 끝날 시기가 되므로.. 또 개헌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상황이 됩니다.
이번기회에 국회도 해산시키고 걍 리셋 해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은.. 어느정도 양보하고 4년중임제 개헌을 다음 대통령이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헌과 저 말 하는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