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아 참고로 저는 매주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오는데요
저 진짜 이 약 없으면 안되거든요ㅠㅠㅠ
의사 처방 없으면 살수도 없는건데ㅠㅠㅠ
제에발 파업같은거 안일어나고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보았습니다ㅠㅠㅠ

솔직히 공부 그렇게 한사람들은 좀더 잘벌어도 된다고 보는데
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아니꼬운지.

솔직히 의사들도 먹고 사려고 일하는건데..

추천합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말 자체도 웃깁니다.
그 워딩이 정상적인 논의보다는 정부 혹은 정권에 대한 찬반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구멍난 곳이 있다면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김영란 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입니다. 문재인 케어라 불뤼우는 현재 이슈가 되는 제도 바꿈의 명칭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네이밍은 확 와닿지만 결국 자세한 내용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충 기사나 오유나 눈팅만 해 온 저도 일명 문케어에 헛점이 있다는 게 감지 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헛점은 의료수가를 자지우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제껏 해왔던 병크입니다. 그 때문에 의료계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비급여라는 치트를 쓸 수 밖에 없었고 그 비급여를 원천 차단할 때에는 일을 해도 마이너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익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워 온 덕목입니다.
더 가졌으니 무조건 양보라하는 것은 이미 지난 관념입니다. 더 가진 것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덕목입니다.
열심히 가지되 그것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모두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 없다는 거고. 하지만 그 와중에 원치 않는 개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월적 권위가 우리의 의료체계에 가장 나쁜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성과 어쩌고 하는 거 곁다리입니다. 곁다리지만 털 건 털어야죠. 거가부터ㅜ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문제는 문재인케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협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문재인케어(의료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거는 국민과 정부의 약속이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대선때 다른분들도 공약했던거였죠.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동안 보장성은 매년삭감되는데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는 상황을 격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문재인케어를 해서 복구시키고 앞으로 이방향으로 갈꺼라고 발표한거죠.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 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와 국민이 약속했는데 갑지가 의협이 튀어나와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며  안돼 국민들 건강보험 해주지마. 그거 복지포퓰리즘 플러스 세금폭탄이야 나라망해 하면서 깽판논거죠.  국민들게 그동안  복지는 개뿔이였고 세금은 매년 올라왔습니다.  복지포퓰리즘 세금폭탄 같은  적페들의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러니 국민들은 화날수 뿐이 없고 흐름은 의료계에게 어렵게 돌아가내요.
의협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순서는 정부 문재인케어 발표  의협 찬성 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내 플러스 그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막장 운영  뿌리면 국민들의 여론이 의료계로 흐르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상당수로 관철되었을텐데 ... 5년동안 차근차근 진행한다 했으니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안이 처음 목표에서 상당수 퇴보한것처럼 의료계머리좋은 분들이 차분히 협상 했으면 5년 동안 매우 짭짤하게 얻었을텐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약속에 의협이 깽판을 치면서  돌아가는 판이 의료계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내요.

글쓰신분 의도는 알겠으나 현재 사태의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치료못받는 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의사분들은 정당한 의료행위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둘다 타당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주장이 왜 서로 충돌하는 것 처럼 보이지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케어는 의사분들 돈못벌게 하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사분들은 윈윈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마치 정부가 의사들을 고사시키고 국민들이 의사들이 돈버는 것을 싫어한다는 프레임을 짜시나요.
의사분들과 의협은 방향을 잘못잡았어요. 엉뚱한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결국은 의사와 국민 모두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

일반인?

의료 수가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그들의 입장도 반영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하면 안되고 없애자! 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수정하고 고쳐야 한다!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방향성 자체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슬슬 양비론이 나오네요.

의사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건 동의하는데. 수가현실화를 통해서 받으세요. 비급여를 통해서 멀쩡한 환자 방사선 쐬지 마시고.

저녁 있는 삶요?
의사 수 늘리면 되잖아요?
의대 정원 늘리자면
늘상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아닙니까?

문재인케어?? 이렇게 부르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이 근무시간인가요??
수가 문제아니엇어요??
근무시간이 문제면 의사 더뽑으면 되죠
근데 의사들이 싫어할걸요??

일단 언론에 나온 사항 확인해보면
기존 건보 보장률 63%→70% 확대. oecd 평균 보장률 80%.
비급여 항목 급여로 바꾸면서 수가 조정.
지금까지 맘대로 받던 금액 어느정도 조절해서 평균적으로 받게하고, 보장한다는게 핵심아닌가요.
지금 MRI비용같은거, 10만원20만원대에 하는 곳도 있고, 80만원대에 하는 곳도 있는데..
비급여라는 이름에 숨어서 맘대로 가격정하고 맘대로 받는게 금지되서 반발하는게 사실이자나요?

일단 정책을 통과시키고 나오는 문제점은 차차 개선하도록 하자 =>
정책 통과하면 내 알바 아니고 문제 터지고 뉴스에 떠서 화두되면 남탓하고 그때 고치지 뭐

핵심은 그게 아닌데 의료계 근무환경으로
몰아가는 느낌입니다.
수가 현실화가 안되어서 병원 경영진에 의해
결과적으로 의료종사자가 피해를 본다는건
이해되지만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은 몰라도 대형병원은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경쟁, 무리한 사세확장, 비영리 법인의
의의를 무시한 과도한 이익중심 경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