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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하도 많아서', '하나도 없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 2, 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댓글
  • 세피로스 제노바 2017/12/16 10:56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왜 가짜 뉴스는 그렇게 요즘에 많이 배출하나요

  • M4A3E2 2017/12/16 10:58

    방산비리도 이적행위 아니냐?
    국군의 장비품질을 고의적으로 내리는건데 이거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님?

  • 재활용쓰레기새끼 2017/12/16 10:56

    진짜 방산비리하는것들 전부 연좌제 적용해서 형집행해야함. ㅈ된다는걸 머리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저ㅈ1랄을 안하지.

  • 티어스텔라 2017/12/16 11:09

    포병 USB 써보고 얘기하는거?
    저게 BTCS라는 사격 통제기에다가 꽂아서 제원을 갖고 산출하는데 필요한 USB인데
    작동온도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인가 그렇거든?
    혹한기때 외부에서 기동중에 고장남
    영하 30도였는데.
    돈을 그래 쳐받아먹었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저거 고장나서 비상용 전시기에 꽂는 3만원짜리 USB꽂으니까 동작하더라
    이래도 욕안하게 생김? 국방부 관계자 존나많네 유게에

  • onlymyaircraft 2017/12/16 10:56

    방산비리 밝히면 죽여버리니까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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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로스 제노바 2017/12/16 10:56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왜 가짜 뉴스는 그렇게 요즘에 많이 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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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嶺上開花 2017/12/16 11:11

    인정.. 얘들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 욕하기도 쉽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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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계생태학 2017/12/16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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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쓰레기새끼 2017/12/16 10:56

    진짜 방산비리하는것들 전부 연좌제 적용해서 형집행해야함. ㅈ된다는걸 머리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저ㅈ1랄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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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리스리델 2017/12/16 10:57

    애국보수들은 이럴때면 버로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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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젠 2017/12/16 10:57

    허허허...허허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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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17/12/16 10:57

    메석희라 신뢰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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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에다 카나 2017/12/16 10:57

    방산비리로 똥별새끼들이고 처벌받았다는 소리 못들어봤네.
    처벌을 안하니 계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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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사이퍼 2017/12/16 10:57

    이나라에 보수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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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4A3E2 2017/12/16 10:58

    방산비리도 이적행위 아니냐?
    국군의 장비품질을 고의적으로 내리는건데 이거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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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05005 2017/12/16 11:00

    불타오르는 전투복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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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날펀취 2017/12/16 11:01

    저거 군용 usb 악의적 오보인데
    밀스펙 usb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개당 가격으로 나눈거라 90만원인건데 그거 가지고
    몇만원짜리가 90만원됫다고 구라를 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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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어스텔라 2017/12/16 11:09

    포병 USB 써보고 얘기하는거?
    저게 BTCS라는 사격 통제기에다가 꽂아서 제원을 갖고 산출하는데 필요한 USB인데
    작동온도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인가 그렇거든?
    혹한기때 외부에서 기동중에 고장남
    영하 30도였는데.
    돈을 그래 쳐받아먹었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저거 고장나서 비상용 전시기에 꽂는 3만원짜리 USB꽂으니까 동작하더라
    이래도 욕안하게 생김? 국방부 관계자 존나많네 유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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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7/12/16 11:12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라 걍 개당 90만원에 구입한거임. 무슨 미군이 사용하는 킬스위치가 달린 특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걍 일반 usb보다 성능이나 상온이나 영하에서버티는 온도나 죄다 품질 떨어지는 물건인데 비싸게 후려쳐서 군간부랑 납품업자랑 나눠먹어서 욕 오지게 먹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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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날펀취 2017/12/16 11:13

    Usb 업체들이 보장하는 작동 환경은
    영상 기온 기준이다.어쩌다 작동된다고
    전용으로는 못쓴다고.
    빨랫줄이 사람몸무게 견뎟다고 낙하산줄
    대용으로 사용할수 있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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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lessresume 2017/12/16 11:14

    ㅇㅇ 예전에 유게에서 중사출신이라는 인간이 대놓고 비리없다고 옹호한적도 있었음.
    룰웹에 악덕사장놈+ 비리군바리+ 1베.충 +메갈 완전 잡탕으로 게시판 흐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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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다 2017/12/16 11:15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생각해도 부대당 하나씩만 주는 것도 아니고, 개당 가격으로 나누니 90만원이면 많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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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7/12/16 11:03

    사형안시키니까 개 ㅈ으로보자너^^ 방산비리한해서는 확정 사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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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이양^^ 2017/12/16 11:05

    뭐 비리뿐이겠냐 사람을 노예처럼 보는 인식도 여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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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미사일Mk2 2017/12/16 11:06

    하지만 니가 할 소리가 아니다 메갈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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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폭탄ㆁ 2017/12/16 11:06

    근데 방산비리가 형이 왜 이모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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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L] 2017/12/16 11:07

    근데 방탄복은 원래 철갑탄에 뚤리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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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L] 2017/12/16 11:14

    다른건 방산비리맞는데
    왜 하필 철갑탄얘기를 꺼내
    군대안다녀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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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더 흑견 2017/12/16 11:09

    철갑탄을 막는 방탄복이면 존나 대단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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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어머니z 2017/12/16 11:11

    철갑탄에 뚫린다고 방산비리라네 ㅎ 그거 막는게 더 대단할건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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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어머니z 2017/12/16 11:12

    나머지는 방산비리 맞음 씨부럴새키들 공구도 전부 구린데에서 돈받고 입찰받는지 겁나 잘 고장나더라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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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154936530 2017/12/16 11:11

    군대에는 엄청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건드릴려고 하면 바로 안보가위험하다를 외치면 아무도 군대를 건드리지 못하지.
    잘못하면 역공당해서 빨갱이로 몰릴수 있는데 누가 건드릴수 있겠냐?
    비슷한예로 여성부는, 여성차별주의자.
    목사는 종교탄압
    판사는 사법부 독립
    선생은 학생의 장래
    고위공무원 재벌은 경제
    이 한마디면 상대방이 바로 꼬리내리는 강력한 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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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2017/12/16 11:12

    그놈의 찱 때매 맛이 가지만 않았어도 욕 90퍼는 사라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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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성인 2017/12/16 11:12

    시발 전투화 물새는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비리때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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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7/12/16 11:16

    미군이 사용하는 전투화도 아마 납품가능하겠지만 군간부들이 걍 기존에 질낮은 전투화를 비싸게 받아먹는게 자기들 주머니에 더 이익이라 통과안시킬걸.... 위에 인건비만봐도 국방비중에 90%가 넘는게 간부한테만 흘러가는판에 전투화도 납품업자랑 샤바샤바 해서 돈 나눠먹는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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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2017/12/16 11:13

    나라에 암덩어리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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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2017/12/16 11:13

    그렇게 잘 아는 분이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은
    왜 없는 사실 날조까지 해서 못 까내려서 안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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