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첫번째 글에서 언급했듯이 심평원의 삭감기준이 대단히 중구난방이고 제멋대로라고 하였지요. 이 삭감의 현장이 단순히 '큰 수술'을 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저희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수술하거나, 혹은 노환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요로감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보통 요로감염을 발견할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는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담당의는 '시프로바이'라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간호사들도 그렇지만 의사들도 보통 자기 진료과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프로바이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요로감염에 쓰인다고 알려진 항생제였고 여태 그래왔기에 시프로바이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평원에서 삭감조치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시프로바이는 2차 항생제이고, 1차항생제인 '박트림/오그멘틴'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왜 시프로바이부터 썻냐? 였습니다. 담당의가 열받아 하고 있길레 알게되었지요. 담당의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의 90%가 박트림 내성인데 어떤 의사가 미쳤다고 박트림/오그멘틴 부터 쓰겠냐!!"라고 화를냈지만 심평원은 기준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요로감염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은 시프로바이가 아닌 박트림/오그멘틴이 되었죠. 그럼 이 환자들이 제때 나았느냐?하면 역시 아니겠지요?? 1차로 박트림 썻던 분들은 요로감염 기간이 늘어나는게 당연했기에 2차항생제를 다시 쓰게 되었구요. 그 1차를 쓰던 기간동안 요로감염이 심했던 분은 상태가 더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심평원의 기준처럼 1차항생제부터 썼으니까 삭감을 안당했겠죠??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 신장내과인데 왜 요로감염 환자보냐??" 라는 기가막힌 기준으로 삭감을 당합니다. 아니? 신장내과 환자들의 90%가 노인환자고 노인에게 요로감염 오는건데 이게 왜 삭감기준이냐??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다시 묻게됩니다만 심평원의 대답은 "비뇨기나 내과에 넘겨"였지요.
일반적으로 다른과에 대한 협진 요청을 할 시에 협진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2차 항생제를 쓰면 한방에 해결될걸, 학회와 논문에서 그 효과가 완전히 부정당한 1차항생제부터 쓰면서 환자 개인의 발병기간을 컨트롤하는데에 실패하고, 또 협진과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ECMO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심장수술, 혹은 심장이식이 필요할때에 우리 몸에 피가 충분히 돌도록 해주는 '임시인공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현재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심장이식 수슬이 필요할때에 이 ECMO 기계에 필요한 필터를 환자가 직접 구입해오록 합니다. 이 필터의 값은 100~150만원 가량입니다. 이 필터를 구입해오지 않으면 수술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ECMO 기계를 돌리는 비용만해도 약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ECMO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심장수술, 혹은 심장이식이 필요할때에 우리 몸에 피가 충분히 돌도록 해주는 '임시인공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현재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심장이식 수슬이 필요할때에 이 ECMO 기계에 필요한 필터를 환자가 직접 구입해오록 합니다. 이 필터의 값은 100~150만원 가량입니다. 이 필터를 구입해오지 않으면 수술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ECMO 기계를 돌리는 비용만해도 약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헌데 ECMO에 대한 심평원의 기준은
"Ecmo를 사용해서 살리면 돈을 병원에 지급해주고, 환자가 사망할 시에는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병원에서는 Ecmo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환자에게 일정부분을 더욱더 부담시키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도 존재합니다. 이게 단순한 '한곳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5월 '고어사'의 의료용 인조혈관 제품 공급 중단 선언과 메디컬 사업부 철수 선언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심평원이 인조혈관에 대한 의료수가를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게 측정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공급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 인조혈관은 심장병환아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다행히 6월에 미국본사 CEO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일단락 된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이 단순히 '대의'가 아닌 '이윤추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의료용 인조혈관의 수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보다도 절반가량 낮게 측정되어있습니다. 향후 CEO의 교체로 얼마든지 다시금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기업에 계속해서 '대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인터뷰는 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다음은 통합간호간병서비스입니다. 통합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정책이기도 하죠. 물론, 이를 처음 시행한것은 전임정부입니다. 통합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원'입니다. 간병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 간병의 영역까지 간호사에게 맡김으로써 전문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태는요??
대부분의 병원은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할시에 '환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의미냐 하면 환자의 성격, 환자의 중증상태를 고려하여 간병하기 '쉬운' 환자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증정도가 심하거나, 환자의 캐릭터 자체가 심하게 나쁘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안그래도 그만두는 간호사들의 이탈이 더더욱 가속화 되니까요. 간호나 간병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물떠와라, 커피타라, 쓰레기 버려라'라는 쓸데없는 요구만 하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내 돈내고 병원왔는데 이런것도 못시키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지원하려 하지도 않으며, 설사 지원하더라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요.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하거나, 혹은 위에 말한것 처럼 '환자를 선별'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머가 바빠서 저런 요구도 못들어주느냐 하실수도 있어요.
헌데 간호사는 평소에 오더를 확인하고, 급한 약일 경우 올려달라고 약국에 전화해야하며 또 오더가 잘못됬을 경우 닥터와 상의하기위해 다시 전화해야하고, 약이 준비되었으면 약을 타와야하고 또 환자에게 약을 드리기 전에 약이 제대로 됬는지 확인하며, 최종 투여전에 복용법과 부작용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시간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끝일까요? 이게 다되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간호사를 증원하여 통합간호간병서비스 센터에 더 많이 고용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들 그만두는걸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고용을 하기위한 돈을 지출할 여건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간호사들은 특유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평균 5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의 병원은 간호사 인건비도 부담되고, 일할 간호사도 없다고 하소연하며 시류에 편승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의료인으로의 격상과 '간호사로의 승격'요구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통합간호간병서비스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것이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때, 여러번 맞는 거 싫으실테고 IV 주사시 한방에 잘놓는 경력간호사를 원하실테고, 의사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함께 의논할수 있는 Step을 원하실테고, 그리고 자신이 겪고있는 질병에 대한 설명과 부적응증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간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에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거 아니신가요??
여기까지이네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적으려면 또 한세월이고,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3번의 글을 적으면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며 느낀 것은 결국 이 모든걸 고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건보료의 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치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이 그렇고 또 인간의 본성이 또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해결은 우리가 얻는 근본적인 소득이 많아 건보료를 인상해도 딱히 반감이 가지 않을 상황이겠지요..
저는 이번 3개의 글을 작성하면서 단순한 의료수가 많이 아닌, '간호수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간호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지난 2번의 글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은 '간호'보다는 '수가'와 '의사'에 대해 관심이 더 많더군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의사 인건비 줄이고 간호사 인건비 늘리면 안되냐?'라고.. 글쎄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아실겁니다. 언젠가는 '간호사 인건비 줄이고 간호조무사 인건비 늘리면 안되냐?'라는 글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현재진행형인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의료수가고 나발이고 간호수가만이라도 생기면 바랄게 없겠습니다. 누군가는 더러우면 때려쳐라고 하시는데, 네. 저 때리칠겁니다. 이 일 별로 하고픈 생각이 없어요. 다만 제 와이프도 간호사이고, 그리고 저 정도면 '편한 곳'에서 근무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긴글을 3번이나 작성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에서 더 위험하고 더 힘든곳에서 일할 간호사분들 아무도 그분들에게 관심한번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구요.
저희도 그저 사람답게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막연히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 싫은 보호자나 환자분들 돌아서면 괜히 또 어디 잘못될까바, 나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은 그럼 맘에만 기대는건 더이상 벅차니까요
문재인 케어가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결국 '수가'의 문제와 '인력유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태 해온 의료정책처럼 '땜빵형식'이 아니라요..
[여기서 부터는 펌글이 아닌 저, 글쓴이]
문제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분위기지만
그것은 협회의 이상한... 표현방식이지 의사들이 반대하니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언제까지 유지될런지.
간호사들이 크게 문케어에 대해 생각이 없어보일지 몰라도 속으론 다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모든 오더권, 그에 따른 수가(물론 원가보전도 안되는 수가긴하지만)도 닥터로부터 나오는 구조에서
저런 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중재없이 시행하면 그냥 죽으라는 말밖에 더 안됩니다.
심지어 한국간호사들은 간호수가도 없습니다. 이런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지원금? 그돈이 간호사한테로 가나?
성심병원,서울대36만원 등 의 사건
말마따나 당장 거리로 나와 시위해도 이상할것 없는 대우인데
단합은 둘째치고 당장 해당 파트 간호사 20%만 안나와도 그 병동, 파트는 아작이나요... 말그대로 마비입니다. 마비
약이고 오더고 검사고 간호고 나발이고 지금도 허덕이는데 그냥 근거기반이고 지식이고...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간호협회(의료인 직능단체중 유일하게 직선제가 아닌^^)는 삽질하고 있고
저도 문지지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하지만 도저히 보건분야에서는 도무지 갈피를 못잡는거 같습니다.
후.... 이러저러하게 두서없이 써내렸는데 문케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것 같아보입니다. 실제로도 좋은 취지이고 좋은정책이구요
또한 의료계에 쌓인 모든 문제들이 대통령한번 바뀌었다고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의협의 행태가 아니꼽긴 하지만.. 현장의 일선에서 오늘내일 하는 사람들의 문제와는 또 별개입니다.
현재 인력구조와 수가로 볼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순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
동의합니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사실 포괄수가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화될겁니다.
심평원에서 심사를 현실적으로 해주고, 수가를 제대로 조절해주지 않는이상
치료 자체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공단 예산은 어떻게 끌어올지 참...
보니까 몇년후까지만 계획이 나와있던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의료는 돈이 많이들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태이며
가격이 맞지 않으면
의료는 조정되는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인 케어와, 요로감염에 적용하는 항생제에 대한 심평원의 어이없는 방식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심평의원 삭감에 이른 절차와 논리는 불합리한 것으로 이를 개선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알기쉽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통합서비스 글이 있어서 제가 다니던 병원 사례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하긴 한데 화장실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임에도 굳이 기저귀에 똥 싸고 담당 간호사 불러서 닦아달라는 분도 있었죠...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럼 문재인케어를 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베오베에 올라왔던 전국의사총연합대표+문케어의 문제점 에 대한 글들을 읽으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직접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 줄 대표가 저모양이니... 간호협회마저도 직선제로 뽑히지 않는, 척 봐도 뻔한 집단이라면 결국 문케어는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포함)들의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는거같아서요.... 문케어 문제점 지적될때 다들 하시던 소리가, 그래 문제점 있다, 하지만 지금 발표한 그대로 시행하는것도 아니다, 문대통령님이 어련히 알아서 의료계에게 의견체크 받고 조정하실꺼다, 저대로 시행한다는것도 아닌데 왜들 난리냐.... 였는데..... 과연 달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을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는 저모양 저꼴이고, 이제 또다른 방법은 뜻있는 의료인들이 직접 모여서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시위?를 하는거 일텐데...... 엄연히 엘리트 집단인 의료집단이 국민 70%이상의 지지를 받고있는 달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론들은 얼씨구나 이 집단을 반문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문케어가 정말 괜찮은 의료정책이 될 수 있을련지요... 이대로는 취지만 좋았던 정책이 될거같아 한숨만 나옵니다...
요양병원 근무자입니다.
1.요양병원은 포괄수가입니다.
폐렴이나 폐혈증 치매 이때만 행위수가이며
전부포괄수가입니다.
즉요로감염에3세대 항생제 써도 1세대항생제를 써도
청구되는돈은 똑같습니다.
쉬운예를들어 청구돈백만원에서 항생제를쓰던 안쓰던 그돈안에서해결하라이겁니다.
이돈을환자한테비급여를받을수도없습니다.
들어오는돈보다 약값이더들어가기때문에 항생제를쓴다하면
폐렴을잡거나 아니면 큰병원에서 항생제를받아오게하죠
이게또 등급조정되서 삭감이유가됩니다.
2.간병인문제
간병이대다수가 요양병원은 조선족이며 하청을 쓰고있습니다. 간병인 수가모자라다보니 관광비자로 들어와일하는사람 엄청많습니다. 간병의질도 떨어지고 대놓고촌지를 요구하고 여기병원말고도 갈곳많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a병원에서 잘린사람이 내일b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를공유도못하며 간병인 하청업체는 중간에서 갈취하는곳도더러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 노인들은 더많아지고 과연 실현가능성있을까요? 간호간병통합 신청한 요양병원 몇개나있을까요?대학병원은 일부 간호간병통합 강제로 들여놨습니다.
전 간병인도 의료보험화를하든 한사람고용하면 노동부에서 지원금이나오는형식으로 갔으면좋겠습니다.그럼자연스럽게 조선족도 간병일자리에서 물러날것이고 그자리에한국사람이 오게될것같습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는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궁금한것중에 하나가 저 ECMO라는 장비도 가동키 위해선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펌글내용중에 보이는데 저런 장비가동에 필요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그럼 이 시스템 대로 돌아가야할까요.
뭐라도해야할까요?
같은 간호사로서 한숨만 나옵니다...지금도 기저귀 가는 등의 기본간호 하고 있지만 바쁜 와중에 환자의 개인적인 요구를 다 케어해줘야하는 것이 상상이 안되요 간호사 일인당 보는 환자 수 줄여주겠죠 하지만 얼마나 줄여줄까요
지금도 밥 못먹고 화장실 못가고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통합간호간병서비스 하면 병원에서 얼씨구나 나라에서 하라니까 우리 간호사 직원들 안힘들게 적정한 환자수만 주고 밥 먹고 칼퇴하게 해줘야지 이러진 않응것같단 말이죠 병원도 땅파서 직원 급여 주는것도 아니고...이래저래 한숨 나오고 걱정만 되네요
글쓴이님 처럼 저도 오래 간호사 할 생각도 없고 정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하는건지 방법도 없고...휴 ㅠㅠ
아니 그래서 논의 좀 해보자 했더니 의사협회에서 방해한다면서요?????
간호사, 인턴, 레지, 외상외과 문제 등등 다 해서 논의 새로 좀 해보고 개선을 한 번 시도는 해봅시다.
닥치고 반대하는 저런 식으로는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
다른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책정한 수가가 낮아서 아이들 백신공급이 안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어요.
새로 주사 백신을 맞기 시작한 다른 국가에 우선공급한다던데..
필수접종을 6개월째 못맞추고 있어 슬슬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찰나 자꾸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만 늘어 제가 잘못알고 있나 고민했네요 ㅠㅠ
뭔가 바뀌긴 해야할텐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닌거 같긴 해요..
의료계의 우려를 모르는건 아닌데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신기술이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한거 같네요
전기차를 예로 들면
기존 내연기관의 단점 특히 환경 문제가 가장 크죠
이를 극복하고자 시장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전기차가 왜 문제고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그럴싸 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등의 문제 때문에 절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유동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 환경이라는 가치를 위해 인류가 나아가는거죠
지금도 아직 과도기이지만 전 아마 다음 차를 살때는 전기차를 사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행거리나 충전 문제 등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해결되가고 있거든요
글이 길게 샜는데
지금 글쓴분의 문제는 결국 심평원으로 요약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변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의료비 문제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거
집에 환자가 한명 생긴다고 집이 망해선 안된다는거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친한 동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가서 대수술을 받고 100 가량을 에크모를 달고 살다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나니 8억의 병원비가 남더군요
20% 가량만 내면 된다고 해도 이제 가정을 갓 꾸린 젊은이에게 1억 5천은 쉬운돈이 아니죠
중요한 가치를 행하는데 있어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가며 안착시키는게 맞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이러이러해서 새제도는 절대 안된다 하면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왠만람 사람들 전부 실손 보험 들죠
문재인 케어 잘 정착되서 실손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로인한 사회적인 비용 절감도 꽤 클겁니다
문재인 케어를 적극 환영하지만,쌍팔년대식 심평원 기준부터 뜯어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원 확보,의사의 경우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분들 월급 대폭 인상해드리기 위해서라면 건보료 더 낼 수 있습니다.
전 시행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하지않고 거기에따른 부작용만 걱정한다면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다음 세대가 지금보단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공론화 시켜서 증세를 하든 건보료를 올리든 그건 후에 문제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잖아요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거 복지가 좋은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꺼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단계를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좋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증세를 한다고하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꺼에요 돈의 논리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지금이 우리가 서있는곳이 지옥일꺼에요
어...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의사협회나 여러 등등이 자기들에게 와서 의견을 제안해달라는 거예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의사협회에 요청했대요... 와서 토론해달라고...
그런데 참석은 안하고... 아웃사이드에서 반대만 하는 거예요...
전 의료계에 이런 부분이 답답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의견 피력을 하면 분명히 들어볼것이거든요...
만일 당장 실시할수 없다면... 시기를 늦추실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막힌 분이 아니시거든요...
의료계에서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습네요.
심평원, 영리병원, 수가 정책, 성분제 처방 등 과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고 이것들은 그동안 악습이자 적폐였던 리베이트, 보험사기, 무자격 진료 행위(간호사가 수술칼을 잡거나 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등) 따위를 해결하기 위함 아니던가요? 그런 의료 업계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한데 모아 '문케어'로 통칭하여 비난하는게 웃기네요.
비판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건실한 비판은 '문케어'로 일컫는 현행 의료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문케어는 해결 못한다 이래도 할 거냐? 하고 내리까기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작성자나 그러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 이슈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가요...
저번에 이국종 교수가 '문케어'에 관련하여 언급했을 때 언론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었죠. 이국종 교수는 문케어에 대한 방향성 자체에는 긍정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현재에도 힘겹게 막고 있는 여러 현실은 외면하고 있기에 회의적이라는 표현을 마치 문재인의 의료 정책에 반하는 인물로 부각시켰고 또 그렇게 이슈화가 되었죠...
'문케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의도적인 정치적 표현이라고 항상 댓글 쓰는 사람인데... 때마다 이런 덧글이 달리더라고요. '오바마 케어'가 유행되면서 ~케어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기에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아니 오바마 사회 의료 정책은 이명박근혜 시기에 이슈화되었는데 그들의 의료 정책은 정권이 원하는대로 불러주면서 현 의료 정책은 문케어로 몽뚱그리나요? 그리고 그 문케어에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들을 모두 집어넣어 표현을 할까요?
의약 분업과 성분제 처방, 영리 병원과 알바 의사에 대한 의료 책임 문제, 조무사 간호사 자격 논란, 한의학 의료기기 영리 사용 논란, 수의사 보험 문제 등 각각의 이익 집단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심평원 문제는 그 시스템 상의 문제이고 간병인 시스템도 그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지 왜 '문케어'에 통합해서 이러한 비난을 들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일은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아도 일어났었고 일어났을 일이 아니던가요?
심평원이나 다른 국가정책이 ㅈ같이해서 병의원이 손해만 본다면 진작 장사 접었겠죠.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으나 크게보면 5개 이익나고 1~2개 손해보니깐 계속 운영하는거겠죠. 예전 의약분업 시행으로 수익은 줄었을지언정 폐업속출해서 사회문제된적이 없었던것처럼 이번정책도 시행해서 사회문제되면 그때 바꾸면되죠. 미래수익 기대치의 바로미터인 수험생들이 공대보다 의대 선호가 유지되는것 자체가 여전히 의료계가 수익 전망이 좋다는 신호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