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칼로 왕따 가해자 살해해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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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왕따 가해자 칼로 살해한 14살 무죄"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2010801111&d=2012010801111
"미리 준비한 칼로 왕따 가해자 살해해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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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안쏜게 어디..
오히려 총기난사안한걸다행으로여길듯
지금보니까 계휙적으로 찔러죽인게아니라 호신용으로 들고다니다 가해자가 추적해서 괴롭히는걸찌른거네 그냥 정당방위네
서베이드라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도망치다시피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뒤따라온 누노는 서베이드라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착한 살인 인정합니다
총으로 안쏜게 어디..
착한 살인 인정합니다
오히려 총기난사안한걸다행으로여길듯
총기난사 않하고 젓같은새끼만 골라죽인게 어디여
서베이드라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도망치다시피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뒤따라온 누노는 서베이드라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근데 12번이나 찔러서.....
심지어 한방은 심장에 쑤셔넣음
그거밖에 안찔렀어?
착하네 그정도면.
편하게 보내줬어
지금보니까 계휙적으로 찔러죽인게아니라 호신용으로 들고다니다 가해자가 추적해서 괴롭히는걸찌른거네 그냥 정당방위네
ㄹㅇ.... 저건 정당방위지
한국은 비슷한 사례가... 없겠지.
왜없겠엉 당연히 왕따받은애가 유죄되지
미국에선 강도가 침입한거 두들겨 패다가 계속 반항하니까 빠루로 패죽였는데도 정당방위 나왔다더라. 헬조선에선 절대 불가능할일
미국에선 실수로 침입한걸 쏴죽여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있음. 텍사스였나 거기선 침입하면 죽여도 된다고 본것같은데
한국도 뭐 솜방맹이라...
ㅇㅈ
미국은 빈자 대 빈자는 정의로운 쪽을 편들어주더라
부자한테 공평하지 않은거지
한국은 정당방위에 인권위가 지x할듯
아무리 봐도 한국 감성에는 대륙법보단 영미법이 알맞는 것 같아.
한국은 주먹질을 멈추게 손을 붙잡는다 까지만 봐주지.
뿅뿅법이야 진짜.
(미리준비한칼)기수의 고의가 있다.
(칼로 12번 찌름)실제로 범행에 옮겼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폭행죄 < 살인죄, 칼로 12번 찌름)
14세 이상이다
구성요건 o
위법성 o
책임 o
= 실형 살인죄
아니 상해치사죄구나
어떤사람이 이 나라에선 강도 들어오면 가만히 보고있거나 칼들고 설치면 저항말고 그냥 찔려야 한다는데 이 나라의 법이 너무 우습다 강도 때리고 죽였다고 정당방위 성립이 안되다니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포괄적이고 관대한경우가 많아서 그런거 같다.
총기소유 허가인 나라에서 한명 조질려고 칼부림한거면 잘참앗네'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