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패청산의 완벽한 해방꾼 적패 판사넘들 법복을 다시는 입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들을 심판할수있는 뭐 법적인 제도나 방법같은거 없나유??
이건뭐 쓰레기 같은 판사하나가 나라를 다 망칠수도 있으니 원..
이것들을 고소시켰으면 합니다.
https://cohabe.com/sisa/43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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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두가지에 판사 혼자서 판단하지 못하게
배심원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혼자서 인신구속을 담당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돈, 자신의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연, 인적관계 등에 의하여 구속 불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의 구속 불구속 판단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면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어느 정도 정당성과 공정성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압박이라도 해야될터인디
패가 이폐 ...
암튼 훗날 심판 받겠죠~ 꼭 받아야하구요
공수처 설립해서 압박이라도 해야될터인디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두가지에 판사 혼자서 판단하지 못하게
배심원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혼자서 인신구속을 담당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돈, 자신의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연, 인적관계 등에 의하여 구속 불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의 구속 불구속 판단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면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어느 정도 정당성과 공정성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패가 이폐 ...
암튼 훗날 심판 받겠죠~ 꼭 받아야하구요
국정원은 개혁의지가 강한거 같은데
사법부는 아직도 오리무중..
판사들 죄다 적합성 심사해서 부적합자는 날려야합니다.
적폐의 본질에는 판단력 흐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제때 정리해주지 못함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