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패청산의 완벽한 해방꾼 적패 판사넘들 법복을 다시는 입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들을 심판할수있는 뭐 법적인 제도나 방법같은거 없나유??
이건뭐 쓰레기 같은 판사하나가 나라를 다 망칠수도 있으니 원..
이것들을 고소시켰으면 합니다.
https://cohabe.com/sisa/439857
적패판사를 구속하는거나 심판할 방법 없나?
- 서울 연봉 1억2천만 vs 소록도 연봉 3천만 [15]
- 푸른하늘에서 | 2017/11/25 07:52 | 4080
- 배틀그라운드 최고의 무기설명하는 만화 [37]
- 리링냥 | 2017/11/25 07:51 | 2135
- 고3 이젠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0]
- 아스톨포 | 2017/11/25 07:51 | 2665
- X발년이 어디서 [0]
- 슈마일렉트로닉스 | 2017/11/25 07:49 | 1183
- 적패판사를 구속하는거나 심판할 방법 없나? [8]
- 비켜라굼뱅아 | 2017/11/25 07:44 | 3737
- 한국인이 나트륨 섭취 많아지는 이유.. [20]
- 크아하하 | 2017/11/25 07:42 | 4444
- 스와니예/Soigne (미슐랭 서울 2018 1스타) 후기 [7]
- 요오리사 | 2017/11/25 07:41 | 5272
- 윈터타이어 (스노우타이어)는 깡통휠에 끼워서 쓰는데요. [28]
- 기술을통한진보 | 2017/11/25 07:39 | 5604
- 맛있는 녀석들 시청자들이 착각하는거.jpg [19]
- Kumari | 2017/11/25 07:39 | 3580
- 美 워싱턴포스트 이국종 집중 조명··· [0]
- 디오이스소 | 2017/11/25 07:36 | 7142
- 그냥살까요 헤어질까요 [10]
- Arrrrrwen | 2017/11/25 07:34 | 3715
- [속보] 전병헌 구속 기각 !! [8]
- OdoI1l0s | 2017/11/25 07:32 | 2275
- 삼각대는요... [20]
- Ruler. | 2017/11/25 07:30 | 4456
- 오늘 드디어 결혼합니다. [27]
- 소리벗고팬El질러 | 2017/11/25 07:27 | 2048
- 65인치 OLED 4K TV [2]
- 카이토스트 | 2017/11/25 07:22 | 3240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두가지에 판사 혼자서 판단하지 못하게
배심원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혼자서 인신구속을 담당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돈, 자신의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연, 인적관계 등에 의하여 구속 불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의 구속 불구속 판단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면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어느 정도 정당성과 공정성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압박이라도 해야될터인디
패가 이폐 ...
암튼 훗날 심판 받겠죠~ 꼭 받아야하구요
공수처 설립해서 압박이라도 해야될터인디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두가지에 판사 혼자서 판단하지 못하게
배심원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혼자서 인신구속을 담당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돈, 자신의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연, 인적관계 등에 의하여 구속 불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의 구속 불구속 판단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면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어느 정도 정당성과 공정성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패가 이폐 ...
암튼 훗날 심판 받겠죠~ 꼭 받아야하구요
국정원은 개혁의지가 강한거 같은데
사법부는 아직도 오리무중..
판사들 죄다 적합성 심사해서 부적합자는 날려야합니다.
적폐의 본질에는 판단력 흐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제때 정리해주지 못함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