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할정도로 한국에서만 생명력이 질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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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폐지 리트라이중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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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욕먹으면 고소할라고 남겨두는것 같음
그러면 권력자들 기분이 나빠져서 ㅠ
ㄹㅇ ㅋㅋ
민사로 바꾸라고
간통죄 없앤다고 불륜을 민사 처리 못 하는 게 아니자나.. 같은 거임
진짜 폐지해야될 악법
잊힐 권리에 엮여있는거라 폐지 힘듬
없애도 헌재가서 다시 부활할수있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자기 불리할 때 돈으로 입막음 하는 편리한 도구로 쓰이고 있지
정치인이나 사고 친 연예인 혹은 스트리머 인터넷빌런 등등..심지어 범죄 가해자 새끼들도 애용하고 있고
ㄹㅇ ㅋㅋ
민사로 바꾸라고
지들 욕먹으면 고소할라고 남겨두는것 같음
그러면 권력자들 기분이 나빠져서 ㅠ
진짜 폐지해야될 악법
어딘가에서 "응 강화할꺼야~" 한게 대략 1주 전인데 ㅋㅋㅋㅋ 되겠냐 ㅋㅋㅋ
수상하게 옹호자가 많은 악법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 같은 기조인 것 아닐까..
??? : 왜 없앰?
근데 저 법없어지면 누가 내 실명 거론하면서 유게에서 동물성기나 보고 품번이나 포격좌표나 구걸하는 유게이라고 퍼트려도 아무것도 못 함,,,,
애당초 그건 민사로갈 문제지
수사력 낭비할 사안이 아님
간통죄 없앤다고 불륜을 민사 처리 못 하는 게 아니자나.. 같은 거임
잊힐 권리에 엮여있는거라 폐지 힘듬
없애도 헌재가서 다시 부활할수있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자기 불리할 때 돈으로 입막음 하는 편리한 도구로 쓰이고 있지
정치인이나 사고 친 연예인 혹은 스트리머 인터넷빌런 등등..심지어 범죄 가해자 새끼들도 애용하고 있고
저 법이 전세계에 몇 없다던데
이거랑 미성년자가 술담배 속이고산거 점주가 처벌되는법은 없애야됨
왜 저게 법제화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걍 인터넷 속 폭풍 아닌가
말끝마다 팩트 팩트 섞어서 맞기만 한 말들만 쏟는 인간관계 파탄자 생각나서 별로 지지하교 싶진 않음
지금도 신청받는 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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