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노동’ 공무원 공로연수에…3년치 월급만 ‘6420억’

[단독]‘무노동’ 공무원 공로연수에…3년치 월급만 ‘6420억’

ㆍ“퇴직 전 사회적응” 실제로는 ‘휴식’…1인당 연간 4626만원꼴
ㆍ세금 낭비 지적에도 손 못 대…인사혁신처 “폐지 대신 내실화”

지난 10월 어느 하루.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오전 8시쯤 느지막이 일어났다. 가볍게 아침을 먹고 TV를 켠 ㄱ씨는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다 점심시간이 되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어 소화도 시킬 겸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땀이 흠뻑 날 정도로 걸었다. 오후 4시쯤 동네 사우나를 거쳐 귀가한 ㄱ씨는 다시 TV를 켰다.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본 뒤 케이블채널에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까지 시청했다. 올 초 ‘공로연수’에 들어간 지방직 공무원 ㄱ씨의 지난달 실제 하루 일과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1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세출구조조정으로 부처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공로연수에 투입되는 재원은 사실상 ‘노 터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2012~2016 국가직·지방직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 1752명, 지방직 공무원 3658명은 지난해 공로연수를 하면서도 월급으로 총 2502억6384만원을 받았다. 1인당 4626만원꼴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만 6420억원 규모에 달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까지 1년 이내 남은 공무원에게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1990년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1993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ㄱ씨의 사례에서 보듯 근무에서 열외돼 집에서 쉬는 퇴직 전 휴식 개념이 강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증가로 공로연수자가 늘면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직 1719명, 지방직 2856명이 월급 1821억5071만원을 수령했고 이듬해에는 국가직 1743명, 지방직 3232명이 2097억7453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 공로연수자를 보면 경찰청(39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9명), 교육부(214명), 법무부(147명), 해양경찰청(69명)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997명), 전남(357명), 강원(322명), 경기(262명), 경북(231명) 순이었다.
공로연수제에 대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공로연수를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맞춰 공로연수를 실효성 있게 바꾸지 않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로연수 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월급은 받지만 일하지 않는 공로연수 인원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다른 인사제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공로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ㄷㄷㄷㄷㄷㄷㄷ

역시 공무원을 해야하나..ㄷㄷㄷㄷㄷ

과연 저거 이번정권때 뜯어고칠수있을까??

나는 불가능이라본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