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래요

정보 감사

아.. 다 좋은데 아이핀에서 막히네.. 이거 비번 몰라서 못들어간지 한참인데;;

막읍시다!!!

아 씨 본인확인 ㅜㅜ
귀찮아도 기필코 글 쓰고 온다~!!!

아 아이핀 진짜..

법무부 장관 안막고 뭐하십니까ㅠㅡㅜㅠ

출국금지요청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나 ‘출입국관리법’상 관계 기관의 장 등이 요청할 시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가능한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세금체납의 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한 사항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법무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고, 만약 거절 시 법무부장관은 거절사유를 밝혀서 답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을 주는게 현실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범죄자 도망간다고 출국금지 시키라고 한소리하고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