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출국금지:법무부장관에 민원제기해요~!!
엠비 12일 12시 몇분에 간다는데
할 수 있는건 다해봐요 ㅠㅠ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요!!
https://m.moj.go.kr:442/HP/COM/bbs_M/InsPage.do?strOrgGbnCd=100000&strRtnURL=MWEB501020&strNbodCd=qnas0001
https://cohabe.com/sisa/425837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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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
아.. 다 좋은데 아이핀에서 막히네.. 이거 비번 몰라서 못들어간지 한참인데;;
막읍시다!!!
아 씨 본인확인 ㅜㅜ
귀찮아도 기필코 글 쓰고 온다~!!!
아 아이핀 진짜..
법무부 장관 안막고 뭐하십니까ㅠㅡㅜㅠ
출국금지요청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나 ‘출입국관리법’상 관계 기관의 장 등이 요청할 시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가능한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세금체납의 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한 사항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법무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고, 만약 거절 시 법무부장관은 거절사유를 밝혀서 답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을 주는게 현실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범죄자 도망간다고 출국금지 시키라고 한소리하고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