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9ㆍ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조모(25)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친딸 조모(19)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온몸을 심하게 때리고 손과 발을 묶어 욕조에 집어넣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행위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에 대해 분노 및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상적 발달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현재는 피해자가 성년이 돼 독립하며 향후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근데 집유?
물론 법에 비추면 초범이죠
근데 피해자에게 그들이 초범인가요?
10년간 재범저지른 범죄자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시...대한민국 판사의 위엄!
이런 글 읽을때마다 밑에 “다만” 이라는 단어 좀 안봤으면 좋겠다
초범은 개뿔 ㅅㅂㅋㅋㅋㅋㅋ
비슷한 일 피해자로서 저 딸이 앞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지 대강 짐작하기에... 세상이 법이 다 역겹다....부디 행복하기를...
판결낸 판사 집에서 훈육을 저리 하나보죠?? 10년을 지속했지만 걸린건 한번이니 초범이네 ㅋㅋㅋㅋ
10년인데 초범?? 돌았나 진짜;;
과연 저 10년 동안 한번도 걸린적이 없었을까요? 예전에 하던 꼬라지보면 경찰이 훈방조치해서 기록이 없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데
와 ㅋㅋㅋㅋ판사 진짜 갈아버려야하는데....
이게 왜 집유? 졸라 학대 했는데 딸이 운 좋게 살아서 애미가 집유인건가? 판사는 저따위 판결하려고 쌔빠지게 공부했나…
뭔 초범이 10년동안 똑같은 짓을 저지르나?
그게 초범이야? 누적된 범죄이고 지속범이지
씨바 어서 판사들을 수입하든가 해야지.
이게 사법부라고 에혀
우리나라 판사들은 죄디 소시오페스들인가..
피해자의 고텅을 전혀 공감 못하는 듯..
ㅅㅂ
폭행죄 100번 반복한뒤 걸리면 초범이겠네? 지랄났네 뭔 범이 이따위랍니까?
초범은 한번 딱 한번 해야 그게 초범이지
10 년간 계속 했다가 지 눈에 한번 걸렸다고 초범인가
범죄를 계속 저질러도 안걸리기만 하면 초범이 되는구나...
법이 참 좋네요...
법대로 하자고 소리지를만 함
짐승같은 것들.....!!
헬조선 펄~~럭
저 딸이 저번 인천여아 샐해사건의 그 싸이코패스 정도의 행실이었다면 이해가 갈듯...
음...그래도 폭력은 안되는 건가?
교통사고든 뭐든 뭐라도 한번 더 걸리면 징역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