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답변 기준 20만이 청와대의 자충수인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답변하는게 단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 시기에 시민 청원이라는 형태는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 시민의 니즈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이기 때문에
시민 청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싶지만 정치역학상 먼저 꺼내기는 어려운 사안'에 대한 좋은 명분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죠.
정부나 여당이 먼저 운을 띄우면 야당이 물어뜯고 언론이 물어뜯을만한 사안이라도
시민 청원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답한다는 형식이면 간단히 우회할 수 있는겁니다.
문제는 (아마도 여성징병 청원에 대한 답변을 피할 요량으로) 20만이라는 엄청난 기준을 정해버렸죠?
이로써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은 앞으로 식물인간이 된겁니다.
20만이라는 숫자가 우습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번에 소년법 청원이 20만을 넘긴 것은 끔찍한 살인사건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해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여 이슈화시켰고
여기에 더불어 이 사안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 지역, 계층 등에 의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슈화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언론의 집중보도+정치적 논란의 여지 없음" 3중첩의 힘으로 20만을 넘은 것이고,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슈화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언론의 집중보도+정치적 논란의 여지 없음" 정도의 조합이 아니면
앞으로도 20만을 넘는 청원은 나오기 어렵단 이야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자기 입으로 20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니
앞으로도 정부의 입장에 유리한 청원이라 할지라도 20만이 안 되면 답변을 해 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 청원이야말로 정국 돌파를 위해 좋은 키다!"라고 느껴지는 청원이 있어도
그 청원이 20만을 넘지 못하면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청와대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운 겁니다.
"20만을 넘는 청원에만 답변하겠다"는 조건은
역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청원이라도 20만이 넘지 않으면 답변해선 안 된다"라는 엄청난 제약이 되는거니까요.
20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왠만한 이슈가 아닌 이상 넘기 어렵다는걸 생각하면
시민 청원이라는 좋은 정치적 돌파구를 자기들 손으로 족쇄 채워서 식물인간 만든거예요.
앞으로 두고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었는지 깨닫게 될겁니다.
정말 자신들의 기준대로 20만 이상 청원만 답변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소년법 이슈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앞으로 한동안 시민 청원이라는 시스템은 유명무실이 될 것이며
만일 청원 내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 원칙을 깨고 20만을 채우지 못한 청원에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현 정부는 쉴드 불가가 되는거죠.
"20만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준에 대한 현재의 불만을 더 키우지 않고 잠재우려면
최소한 앞으로도 20만이라는 기준을 칼 같이 지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 유리한 청원이라도 20만을 넘기지 못 하면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형평성이라도 내세우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을 칼 같이 지킨다면.....
어디 앞으로 시민 청원 중에서 20만을 넘는게 몇 개나 나오는지 봅시다.
*현 정부 비판한다고 일베니 알바니 국정원이니 뭐니 몰이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제 아이디 눌러서 지난글보기라도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베오베에 글을 25번 보냈는데 그 중 11번이 시사게에 쓴 글이었고
당연히 전부 문통과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명박근혜 정권/(구)새누리/안철수/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펙트..
여성우월주의 몇몇인사들 때문에
오히려 국정운영에서 대통령 발목 잡는 형국이 되어 버림
하나를 잡을려다 백을 놓치게 생겼음.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원한다. 국민의 뜻이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된거죠.
아무리 좋은 청원에 19만 9999명이 청원을 해도 컷트라인을 못넘게 되어 다루지 못합니다.
컷트라인을 못넘은 청원을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야당이 그거 컷트라인도 못넘은 주제를 왜 다뤄야 하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할건데요?
청원 20만 컷은 진짜 희대의 병크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 6 배나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이 10만이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 약 1400만명 정도 많은 영국은 1만명이 청원하면 정부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10만명이 청원하면 반드시 논의해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게 소통이고 민주주의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951&s_no=1382651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66728
이건 아닙니다.
청원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말이 있다면 어떻게든 할겁니다. 꼭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답변 안하더라도요.
이 이슈가 사그라들면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기 위해" 요구 청원수를 5만으로 줄일 것 같은데요..
확실히 공감하는 내용이네요 저는 지지율쪽에서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청와대입장에서도 멍청한 짓이었군요
도대체 질문 하나 피하자고 몇개를 잃었는지 정말 이걸 진행하자고 한사람은 뭐고 이해가 안됩니다
20만정도면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몇 안되는 이름도 없는 단체 또는 인물이 청원에 올릴 의견을 20만을 동의하게 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데
이로써 청와대는 자신의 무기를 적에게 넘겨둔 셈이 된겁니다
페미만 관련되면 대응이 상당히 멍청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죠.
괜찮아요. 그 대쯤 가서 또 낮추면 되니까요.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귀울이겠습니다.
끝-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지들 싫은건 기준을 말도 안되게 잡아서라도 안들어 먹네 라는 불신감을 심어줬죠
청원게시판의 취지가 뭐였는지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양성징병제 얘기 사그라들때쯤이면 10만으로 다시 낮춘다고 할수도 있을것같네요. 어차피 양성징병제청원 20만명 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처음 청원 사이트 얘기 듣고는
실익, 이미지, 명분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이 있을법한 A안을 더민주 쪽에서 얘길 합니다. 그럼 그 작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겠죠. 그때 시민들은 그냥 청원사이트 가서 청원을 쓰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당위성 설명하면서 동의 끌어내기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시민들의 요구로 진행한다는 명분, 시민들과 소통하는 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이미지, 필요한 안을 통과시키는 실익을 모두 얻을 수 있을거라 여겼습니다.
근데 이번 커트라인으로 딱히 얻을게 없다고 생각되었네요.
조선시대에는 1명으로도 충분했죠
절대군주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이 임금의 행차를 징이나 꽹가리를 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가로막고 직접 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엄혹한 신분제사회에서도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 더군요.
"청와대 청원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이다. 전시 행정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소통한다는걸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러더군요.
순간적으로 이게 야당 지지자 인지 여당 지지자 인지 헷갈리더군요.
헌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진심으로 이게 전시행정으로 끝나도 아주 잘한것이므로 흠집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무능한 아군보다 무서운 적은 없다는걸 실감 했습니다.
끄덕끄덕
명분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무기 하나를 스스로 봉인한 셈이죠
진짜 노답.... 쌓아온 이미지 내부에서 부터 망가지는 꼴이지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정부차원에서 등신같은 대응을 한것은 맞다 보입니다만
만약 내가 이 사항에 대한 결정권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보이네요.
논의 도중 현재의 여성계에 대한 배려문제도 불거질거고
표심에 대한 리스크 문제등..여러 생각들이 충돌할것 같지만
이런 논의들이 결국 국민들이 조금더 성숙해 지는 밑바탕이 될거라
봅니다. 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방향으로만 틀이 잡히면
생각이 넓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50,000정도로 내릴거라고 생각함. 단, 논란 사그라 들면.
응 아니야
ㄴㄴ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자기뜻대로 주도하면 가능합니다.
혹여나 입발린 소리로 청원인원수 내리면 한쪽에서는
개돼지취급하냐 하고 다른쪽은 해줘도 지랄하면서
또 분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게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번일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ㅋ
이거 역발상이 어디 여의도 종교 단체 인원이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청원 인원 미국처럼 10만원으로 줄여 버리면 상상이상으로 단체행동에 빠삭한 한국에서 또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단체 인력으로 심심하면 자기들 청원해서 여론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에서 10만명에 거의 근접해서 놀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별에별 단체라고해서 수만명 되는 단체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여러 제동장치가 있어서 10만명 청원에 대해서 대항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청와대뿐입니다.
괜히 트럼프가 깽판쳐도 다른 여타 제동창치가 있다고 어느정도 안심하라는 소식이나 여론은 다들 들어 보셨고, 미국에 다른 기관에서 국민적 중재나 파워는 다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깽판 쳤을 때, 제동거는 곳도 없었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청와대에 집중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시면 대략 청원에 답변이 어디서만 나올지 짐작 가실 것입니다.
다들 잘 찾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단체에 가입인원수와 동원력을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정 소탐대실이지요.
아 그리고 흠... 분명 군복무 단축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럼 군병력 충원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건데
이 이슈는 돌파구였는데... 우스갯거리로 치부해버렸죠.
아무래도 페미 관련해선 기대를 접어야할지도요.
키야 베오베오자마자 닥반찍히는거봐ㅋㅋㅋ
논리는없고 빼애액대는 그분들
...........기준이 엄격해진것에 여성징병청원이 관련되었다면...정말 그 십만명 넘는 사람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네요.
???: 국민여러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건부터는 답변기준을 유기적으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소급적용은 안해드립니다.
이 논리적인 글에 반대가 왜이리 많죠?
반대가 많길래 의아해가며 댓글 봤는데
제대로된 반박은 역시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