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재성 페이스북 펌]

무한지지 갓재성~~~~~
'내가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당'을 위한 혁신안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직접민주주의는 주권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위임 받았던 권력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는 "위임관계의 조정 혹은 역전"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정당이면 소수에게 위임했던 권한이 모두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당원이 늘고 들어 온 당원이 나가지 않습니다.100년 정당이 됩니다. 그 쯤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책임 정당입니다.
답답한 시간입니다.
국민도 원하고 대통령도 원하고 집권당도 원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인데 곳곳이 암초이고 장벽입니다.이러다가 적폐의 반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듭니다. 집권을 했지만 당이 강하지 않습니다.야당이 다수인데 방해가 지나칩니다.주권자는 답답하거나 화나거나 체념하고픈 마음입니다.대의제의 한계입니다.
당부터 바꾸고 그 힘으로 대의권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정당의 대의체계는 국가의 그것보다 형편없습니다.물론 직접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의제를 보강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소환하고 발안하고 결정해서 대리자를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이고 주권을 왜곡하지 못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됩니다.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9월 안에 순차적으로 모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접민주주의 토론회로 그 첫 신호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