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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과연 청탁으로 봐야하나
위법 아니라함
사회적 통념에 어쩌구 항목 있어서 허용됨
주기싫다는말인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저거 궁금하긴 하다 ㅋㅋㅋㅋ
연인이 공무원인데 고가의 선물 줘도 되나 ㅋㅋ
위법...이겟지...?
결혼도 과연 청탁으로 봐야하나
위법아님 ㅋㅋㅋ
위법 아니라함
사회적 통념에 어쩌구 항목 있어서 허용됨
ㄱㅅㄱㅅ
상관없어, 그거랑 대가성 없는 친인척간 선물이나
용돈도 됨
이해관계자나 관계있는자 건너 3자만 아니면 됨,
작년 저 법 시행되고 내가 교육했었는데...
주기싫다는말인가.
존나궁금하긴하다 ㅋㅋㅋㅋ
진짜 궁금하긴 하다
님님 공무원이니 반지주면 안되죠? 라고 하기도 그렇고 ㅋㅋㅋㅋㅋ
프로포즈를 청탁이라 봐야할까.. 반지를 줄테니까 나랑 결혼해라! 같은?
ㅋㅋㅋㅋ서로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ㅋㅋㅋ
피고인은 평생 함께 할것을 댓가로 다이아 등의 금품을 주신점 인정합니까?
공무에 관한 청탁이나 대가성 금품이 불법이겠지
그게 예전 법
김영란법은 그 대가성 조항 없이 처벌한다는게 취지임, 대가성없이 일정금액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임, 물론 위경우처럼 예외적 몇가지 조항아 존재하긴 하지만
대가성 조항을 달아두면 검찰에서 그걸 입증해야하는데 비리공무원들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감 그래서 나온게 김영란법인거 닥치고 받으면 처벌
저글은 성지인 것이가 답변에 슬퍼 말아요 라니ㅋㅋㅋㅋㅋㅋ
그럼 뇌물로 줬다가 들키면 결혼 선물이라고 둘러대고 결혼하면 되겠네.
좋은 방법이 있음
자기반지를 각자 돈으로 사서 주고 김영란법에 따라 거절멘트와 함께 돌려받으면 됨.
프로포즈 하고싶음 어쩔 수 없지 뭐
야 그거좋다.
더치페이도하면서
남자도 반지도받고
여자도 반지받고..
벤츠 여검사였나? 연인 사이에 재판 관련 선물 오간게 문제되서 속도가 붙었던 법이라 그리 간단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대가성을 봐서 괜찮을껄 아는 기자애가 있는데 우리끼리 술먹다가 내가 내면서 김영란법 애기하니깐 내가 형 기사쓰는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하던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