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의 집단 성폭O 판결 클라스

ㄴㄴ 대륙법임...

엥 잠깐 헷갈려서 쓴듯.
우리나라도 판례가 하급심 구속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대륙법과 영미법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론 대륙법계임

영미법이고 대륙법이고 떼법이고 자시간에 한국법은 도덕적으로 절대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없음. 게다가 독재자들이 이리저리 뜯어고쳐서 망가진 헌법이 뭔 신성한 게 있다고 함부로 고치지도 못 함.

그 망가진 헌법 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든 게 현행 헌법임 ㅡㅡ 알고 좀 까.

ㅁㅊ 지금 헌법 수호하려고 죽은 사람이 몇명인데..헌법 전문이나 읽어보고 와라 그리고 위에 잘못된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하위법령들이지 헌법이 왜나오냐?

헌법 자체는 문제없지않나.. 거기에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나 반성 등등 이것저것 덧붙여서 형량 줄이는게 상습적인 법조인들 문제 아님?

큰일날 소리;
우리나라 헌법 자체는 군인등이 국가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두는것 정도 빼고는 굉장히 잘 만든 법이라 신생국가들이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임.
그리고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유신헌법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걸 알아야지. ㅂㄱㅎ가 자기 멋대로 헌법 바꿔서 영구집권이라도 했으면 어쨌으려고?

영미법 대륙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얘드라 ㅇㅅㅇ

영미법은 영국, 미국계통의 법.

옛날엔 15살이면 장가도 갈 나이었구만
아직도 뭔 개소리 십소리허면서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게 참..

옛날엔 장가갈 나이네 어쩌내 하는것도 웃긴소리지
지금은 안돼는데 왜 안돼는질 생각해야지
물론 강력범죄는 애새끼라고 봐주는거 없어야됨

내 말은 15살이면 장가를 보낼 만큼 분별력이 있을 나이라는거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봐주고 뭐고 그런게 없어야한다고

내말은 지금은 안돼니깐 15살이면 장가 보낼만한 분별력이 없다는거지

옛날엔 전쟁범죄고 뭐고 없엇는데
일본이나 나치가 한 행동이 문제 없는거 아니잖아?
현재에 맞게 생각을해야지

그리고 의대생으로 대학을 갔다고 했으니 이제 의사되면 그놈이 무슨짓하고 다닐지 에휴

결론적으로 소년범 개정및 폐지가 시급한건 전세계가 마찬가지고 이게 조온나게 문제가 맞다 저런경우는 별로없을정도 한때 러시아에서 집단 성폭O을 한뒤 중학교즘된 소년들이 가해자 소녀을 둘러싸고 SNS에 웃으면서 찍은걸 올리고는 우린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할것이다 라고 조롱한 사건도있다 실질적으로 처벌범위도 줫나 약했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소년법에서 이례적으로 활동했을정도로 노답인..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