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0조원, 사상 최대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국민이 지난해 낸 자동차 관련 세금은 40조6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금액으로, 징수액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2011년 34조715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부가세ㆍ유류개소세ㆍ교육세 등은 소비자들이 세금을 낸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경제 활동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ㆍ관리하는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국민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이다.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2200만 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런 세금은 정부가 조세 저항 없이 세수를 충당하는 데 더없이 좋은 세원이다. 여기에 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졌고,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진 점도 세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동차가 옛날에는 사치품에 해당해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며 “지금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됐는데 아직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 체계는 여전히 옛날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총 세수에서 자동차 관련 세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달한다. 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 등 다른 자동차 선진국은 이 비중이 10% 를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세금에 대한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에 복잡한 세금 항목을 간소화하고 과중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세제는 ‘퍼즐’ 수준이다. 미국ㆍ독일ㆍ영국은 세금 종류가 4종류를 넘지 않는다. 한국과 세금 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7종류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간단요약
1. 자동차세가 사상 최대로 걷히고 있다
2. 자동차 관련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다른 나라들은 10% 넘지않는다
3.관련 세금 종류도 한국은 14가지, 다른 나라는 4 ~ 7종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