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애들 판결 받는것 봤는데

그래도 돈아까우니 피해자가 당한거 고대로 갚아주고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교도소에서 노동하면 임금 나오잖아요? 경제사범들은 범죄 저지른 액수만큼 개인재산으로 채우던가, 그게 아니면 그 노동 임금으로 범죄로 저지른 액수 채울 때까지 그대로 교도소에서 노동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경제사범들 돈 벌어놓고 빼돌리고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면 자진해서 지가 훔친 돈 환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최대노동일 기준 같은건 좀 말이 안되죠.
일단 재산 다 몰수하고 그후에 하던지

우리나라는 사형이 실질적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죠. 수조원씩 해쳐먹은 경제사범이나 전두환 노태우같은 학살자들에겐 그냥 사형때리면 됩니다.

종신형은 딱히.....
현대 교도소가 범죄자들 가둬두기만 했지 먹을거 잘나오고 입을거 다 나오고...
오죽하면 나와서 오갈데 없고 배운것도 없는 장기 복무자는 다시 범죄저질러서 들어가려고 할정도일까요.
솔직히 그들을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고 봅니다.
차라리 극악한 범죄자라면 사형이 내려졌으면 집행을 했으면 좋겠음..
집행자는 무슨죄냐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임금과 심리상담등 여건과 보상을 마련해주고..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무인도 같은곳에 가둬두고 국가의 아무런 보조 없이 강력범죄자들끼리 살게 하던가..

듣기로 미국은 형벌이 다 합쳐져서 정해지니까요. 살인+강O으로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가장 쎈거만 골라 정해진다고 들어서...

그걸본 우리나라 범죄자 : 웰컴 투 코리아~ 여긴 반에 반형이요~ 술먹으면 더 깍아줘~

사형말고 태형 죽을때까지

https://youtu.be/NSX4Mk9mZow
유툽영상

가끔 미국 재판 받는거 보면
종신형 없는 몇십년 판결 나오는거 보면 엄청 부럽;;
대체 왜 우린 그런 법 개정을 안하는지...

기대 수명도 높아졌고 소득 수준도 높아졌으나 징역은 기간을 늘리고 벌금형은 소득 비례 형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