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
2 .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에서 5년 사이 32.3% 증가한 수치
3.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다 보니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는 것
4.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나 높음.
5 . 무고죄 성립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
6.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돼 범죄가 은폐될 우려.
7. 무고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아님 말고식’ 신고가 빈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량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무고죄 범위를 넓히면 왜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크흑 아사나기센세...당신은 옳았습니다..!
멍청한 애들이 이게 성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막 신고하지 못하게된다는 소리겠지
가혹한 형벌이 반드시 범죄율 낮추는건 아닌데 저 새끼들은 점 가혹하게 처벌받아야겠디 ㅎ
휴 너무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겠다
휴 너무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겠다
크흑 아사나기센세...당신은 옳았습니다..!
...
저새기들이 다 메갈이냐
아니, 무고죄 범위를 넓히면 왜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멍청한 애들이 이게 성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막 신고하지 못하게된다는 소리겠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애매할때에는
무죄판결 이후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소송 걸었을때 질 확률이 올라가니까 신고를 주저하게된다.
이거 아닐까?
그거나 무죄가 되면 해코지 할까봐 주장하는건데, 법은 원래 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게 원칙이라 성범죄의 특수성이라면서 자꾸 초법적인 권한을 성범죄 수사에 달라니까 문제지. 또 성범죄 고소 자체가 이미 인생 조진놈들은 상관없는데 멀쩡한 사람들이나 유명인에게는 사회적 살인이라 기존 무고죄만으로도 시원치 않는 구석이 있는데.
메갈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 주장했던거 같은데 sg레스토랑 같은데다가 그뿅뿅을 하네????
아사나기 당신이 옳았어
그냥 넘어가는거 따져보면 실제론 훨씬 많겠지
가혹한 형벌이 반드시 범죄율 낮추는건 아닌데 저 새끼들은 점 가혹하게 처벌받아야겠디 ㅎ
무고죄 폐지 운운하는 미친1년들은 왜 사는가
인터넷은 가식없는 속마음을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이지.
성폭O과 무고죄는 커플, 솔로 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뇌는 인테리어인가?
이 게시물 어디가 여혐이라는건데?
성폭O 무고범죄가 늘어났다는 기사가 여혐이라는 거임?
아. 게시물 제목이 여자한테 욕했다고 그러는거임?
내눈에는 한 개인의 인생을 조진 범죄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죄추정의 법칙은 개나 주지요
정말 성폭O을 당했다면 무고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이건 법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잖아. 멀 어렵게 신고하기를 주저하겠다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건 분명한데 그 댓가치곤 무고죄가 너무 약해... 진짜 답이 없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말라..이런거 안배웠어?
성범죄관련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엿처먹는 유죄추정원칙으로 하니 문제지
아사나기 선생님!
당신은 도대체 한국에서 몇연승을...
저건 일본 얘기기 때문이야
일본에는 성추행 무고 보험까지 나옴
일본에서는 훨씬 더 심하니까
일본에서 성추행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임
여자가 갑자기 니 손 잡고 이 새끼 치한이에요! 하면, 경찰이나 여자가 네 치한짓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치한짓을 안했음을 증명해야 됨
이런 시발...
그게 나라냐??
성추행 성희롱법을 너무 여자쪽에 유리하게 해놓은바람에 그걸 악용한 결과같군요
남자 매장하기 딱좋아서 악용사례도 많다던... 시벌 -_-
사실 다 ㅈ까고 공권력이 무죄추정의 원칙 재대로 지켜서 수사하면 해결되는 일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 꼬라지가 나는거
공권력은 지키는데 언론과 학교에서 개객기로 만듬
울나라 피의자, 피고인 인권은 아시아 원탑임
피의자 인권 지키는게 원탑이면 애초에 무고인지 아닌지 결과 나오기 전에 알 수가 없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도 인권에 위배 되는건데
무고죄 악용하는 여자들은 블랙리스트에 넣으면 안되나. 이것도 불편하면 걍 퍼니셔가 나오는게 더 현실적.
이거 진짜 여혐 아니냐? 무고죄는 다 여자가 저지르냐? 남자가 할수도 있지;
남자는 전부 잠재적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모 꿀빠니즘이랑 개비슷하네
병설리
탈북자를 간첩으로 무고한 사건
쿵쾅쿵쾅쿵쾅!
근데 피해자가 남자가 더 많은니까 하는소리지
성폭O 무고죄는 99퍼센트 여자가 저지르는데
여자가 성범죄 무고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가져와봐. 남자가 여자한테 강1간당했다고 구라치고 고소해서 그로인해 여자 인생이 망한 사례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얼마나 있나 보게
여자가 무고죄로 무고 당하는 경우가 있음
뿅뿅범은 성범죄에 무고 추가되어 처벌받고
무고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강화해야 한다는걸 이해 못하는게 안타까움...
5년이 아니라 2007년경부터 점점 심해졌음 거진 10년다되가는데
웃긴건 80~90생 여자들 답이 없는데
되려 00이상 여자들이 나을정도
학생들 상대해본 교사들이나 선생들 등등들은 알꺼임
여시 메갈 워마드라는 네임드가 늦게 창궐했을뿐이지 여초카페에서 세뇌되듯 커지고 퍼지고 드러난게 현주소임
마치 네덜란드 같군
ㅁㅊ년 풍년이다 ㅅㅂ
성범죄의 지금 엄청난 취약점은 여자증언만 토대로 하기 때문 이부분은 해결해야함
남자는 안했는데 여자가 "저 새끼가 했어요" 하면 남자가 성범죄를 안저지른 증거를 찾아와야하는 상황
진짜 무고죄를 최소 20년형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여자가 증명하라고해라
걍 웃어넘기는것도 좋은데 저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인생진짜 한번에 말아먹을수 있음 넌 아무런 잘못한거 없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ㅋㅋㅋㅋㅋ검은 옷의 남자가 성추행했다는데 아무도 없었데 ㅋㅋㅋㅋㅋㅋ 디멘터냐
무고죄는 진짜 몇 가지만 명시를 제대로 해놓고 형량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합의금 목적 등으로 상대를 의도적으로 죄를 덮어씌우려 한 경우에는 자기가 덮어씌우려던 죄목의 최대형량을 감형없이 그대로 때리고 무고죄 자체 형량도 추가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