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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지껏 줬단 말인가???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해도 모자랄 판인데??
소급해서 적용하자
총살 ㄱㄱ
적용 대상이 전직도 포함되니 소급 맞는거죠?
소급해서 적용하고 못 내놓겠다 하면 노역할 곳 하나 만들어서 감금생활 시켜야합니다.
군형법 최고형인 사형 안시키고 연금까지 쳐 주네
백혜련이는 남자일에는 얼른 나서네?
이렇게 합시다.
연금은 그냥 주되, 무조건 종신형,
아니면 무조건 사형
좋은 법안에 백혜련 묻음 ㅠㅠ
여태 받고있었단게 충격
이걸 이제와서 발동걸린 것 마냥 처리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다...
법안 내용은 좋은데 대표 발의자가 -_-;; ..... 이 상황을 에일리언 VS 프레데터로 봐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이이제이로 봐야되는 걸까요
반국가행위에 당연한 결과지요.....뭐 잘했다고 련금까지....말도안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생각해서.
백혜련 의원님 일 잘하시네요.
메갈의원인 백혜련 왠일이지?
보너스로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 불명예 제대
3군과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실명이랑 얼굴을 공개한다.
이러면 금상첨화
야호! 이적죄 이제 적용하다니 넘 느리지만 그래도 전직 포함이니까 다행임. 근데 군대비리는 국가의 국방력 약화시켜 자기 이득얻는 건데 당연히 이적죄지...... 나라 팔아먹는거랑 다른게 뭐임? 휴전국가라 아직 전쟁중인데 이건 쌈나면 나라를 드리겠습니다 아닌가? 전혀 비약 아닌데. 아주 그냥 눈앞의 지 이익때문에 국력약화시키는게 나라팔아먹는 놈들이죠 뭐. 을사오적이 따로있나.
군 시절 재산 증가분도 소급해서 환수해야 저런일 절대 안함
이등병생활 10년형'도' 추가해줬으면.....기존의 처벌에 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