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초동수사 완전 개 씨1ㅂ뿅뿅같았지

진짜 저 당시 사건 담당 경찰 새끼들 다 파면시키고, 연금도 박탈해야함
지들 편한 대로 일처리하는 게 무슨 공무원임?

애초부터 무죄 판결 받을만하더만.

저거 잡힌거도 피해자 가족이 죄다 증거 찾아서 잡힌거

증거 조작한거임?

내가 가족이면 저새끼 찾아가서 죽임 근데 레알..

높으신 분들의 사정

공소시효 없으면 또 문제인게.. 당장 범죄는 매일 새로운게 일어나는데 몇십년전 사건을 계속 붙잡을수도 없잖아

현실적으로 일은 새로 계속생기는데 공소시효 없으면 옛날일 계속 끌고가게됨. 일처리가 못따라감

근데 당장 해결 못해도 나중에라도 증거가 나오면 범죄자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지.
경찰들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그 사건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솔까 이젠 컴퓨터도 일반적으로 쓰이게 됐으니까 옛날만큼 자료 저장에 비용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 임시종료로만 처리해놓고 증거 잡히면 부활시키면 되지
범죄자 새1끼들 면죄까지 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봄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이 낭비될수도 있어. 지금 당장 시급한 사건부터 잡아야 하는데 몇십년이나 지난 사건에만 매달릴수는 없잖아? 뭐든지 법은 양날검 같은거야. 헛점이 있기 마련이지.

저런 문제점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있는것은 범죄를 인지했지만 고소나 고발하지 않고 지내다가 몇십년지나서 고소 고발을 하면 노답이기때문
아동 성폭력같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특수한 범죄에는 공소시효 없애자는 말이 나오기는 함

사건을 해결하라고 수사를 하는 건데 몇십 년 지난 사건이라고 나중에 처벌도 못하면 공권력의 의미가 뭐지?

고소가 필요한 범죄 : 범인알고나서 1년이내
아동성폭력 :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나서 3년이내

몇십년동안 그 사건만 붙잡으라는게 아니잖아. 나중에 우연하게라도 증거가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해야하다는 거지.

경찰 인원 존나게 늘리면 공소시효 없어져도 됨 공소시효 명분이 그거니까

무슨 범죄자 집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