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원래 제조업은 파견을 못쓰죠.
그래서 나온 편법이 하청....
같은 라인 근무자가 정직원과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급이 천지차이죠...
원청은 사내하청과 도급계약... 사내하청과 노동자는 고용계약...
원청과 노동자는 아무런 계약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하청 구조에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근무지시나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파견계약과 차이점입니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자가 근무지시 가능...)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근로지시하면 불법 하청이 돼서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이게 걸린게 기아차....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사내하청....
원청이 사내하청과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 사내하청이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업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한답니다.
이제는 원청 뿐만아니라 1차 사내하청업체까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을 없애버렸네요... ㄷㄷㄷ
https://cohabe.com/sisa/25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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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이 이렇죠~
파견업체 우후죽순…‘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09710
업자들은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장사하죠 ....
불법체류자,불법파견,4대보험꿀꺽,돈은 멋데로 떼어 먹어....
사고터지면 위장폐업....불법을 엄청나게 자행
..........................................................
단위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단위 사업장 노동자로 본다는 법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저런 비정상적인 고용행태를 모조리 뿌리 뽑기를
이런걸 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일컷는게 '아웃소싱'...
어디 마트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사내 하청에서 일하시죠.
월급은 최저시급도 못받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걸 자기 일당에서 까고요...
공기업 공공기관도 외주업체 상주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갓뚜기도 물류센터에선 상하차업은 하청을 통해서 하고 지입기사들이 직접 상차하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저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게 다 법원 판결,(요엏게 하면 불법 아니야)
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 컨설팅 (이건 불법파견 요소가 있으니 여엏게 고쳐)
변호사 노무사들의 컨설팅 결과물입죠
몇년전(?) S그룹에 모 그룹사에 있을때 이랬죠;;
제조업은 아니었지만, 전 관리파트 신입이였는데
하청 부장님 (아빠뻘;;)한테 일감부탁드리면
부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직접지시하면 하도급법에
걸린다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신고가 들어가도 하청업체 부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면 문제 없는거라...
어떤 일들이였나하면, 강당에 식탁 세팅을
전기쪽에 말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세팅하고 가시곤 했어요
옆에서 엄청 눈치 보였는데...ㅠ
저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도 회사 관계때문에
그런 일들까지 하셨어요
당시 인원은 우린 20명도 안됬고
기계,전기 80여명, 미화 100명, 보안 70명, 주차 10명
정도 였던거 같네요
서민이 대부분인데 이런법하나 못만든다는게 억울하네요 기업만을위한 법 가진자만살아남는세상 왜 대부분이 못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런것들에게 끌려댕기면서 죽지않을 만큼에 식량만 받고 노예처럼 일을해줘야 할까요? 우리에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해야 찾을수 있을까요?
아웃소싱이 더 열받는건,,,,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만들수도 없어요(이카드로 저렴한 가격에 교육을 받을수있는데 말이죠) ㅋㅋㅋ 이유가 급여는 적어도 아웃소싱 회사가 대기업이라서에요,,,효성itx 같은 곳은요 ㅋㅋ 그 애기듣고 어이없어서 빵 터졌네요,,
아 사내 하청이라는 방식도 있었군요
지독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5차 ~ 6차 까지 내려갑니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자회사라 해서 들어갔는데
하청인곳이 있어서...
협력업체라고 하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죠 어차피 하청이지만 IT쪽도에도 엄청 많아요.. 이미 대법원 같은데서도 많이 쓰고 있는? 월급과 대우 엄청 작고 윗사람오면 화장실도 못가게하고 자리에 앉아서 숨어있으라고..
노동청에서 감시온다고 미리 알려주니 감시올때만 하도급법 지키는척 부랴부랴 준비하고..
인생 다 이렇게 그지같은거 아니겠어요
창원에 옛날 기아정공인가.. 지금은 위.. 모시기 회사인데..
여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음.
회사 망하고 다시 설립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 빛이 많으니 법인 청산하고 공장 다시 경매 받아서
다시 회사 설립하는.. 빚을 기리까이 하는거지... (이 과정을 거친건지는 모르겠음..)
원래 사장이 다시 회사 차림..
이 회사는 QC 랑 총무부 직원만 있나 그럼..
그리고 관리하는 과장 인지 부장인지 여튼 주로 QC 에서 다함..
공장에 라인별로 기계별로 .. 소위 소사장이라고.. 개인사업자가 떡하니 자리 잡았음.
이사람들 장비에 노예인거지.. 20억 40억짜리 이런 기계를 50% 대출 안고 사는거지.
이때가 09년인가 그랬나.. 1년이자만 몇억인가 여튼 이자율과 세부사항은 모르겠고..
이 기계에 외노자 부터 국내 맞교대 근로자가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함.
이 기계로 하루 1만개정도 쇠를 깎아서 위 모시기에 납품하는구조.
납 품단가는 해마다 내려가고 ㅎㅎ 처음만 좋았지.. 딱 노예구조 만들어서
중소기업공장에서는 환경도 근로기준도 신경안씀..
지들은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상태니까..
아.. 중소기업사장은 친척인지 동생이 주물공장해서 지공장에 납품하는 구조였음.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근로자 는 사업자가 고용, 세금및 QC 등은 중소기업 총무부 담당)
그래서 라인임대가 엄청 늘어난 상황임. 요즘도 이러나 싶음.. 대략 8년 쯤이라서..
어느정도 규모 있는곳 제외하면 다 소사장제도임.
기아차의 동희오토가 대표적 사례겠네요. 대표상품은 모닝....
판매가 될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고생은 있는대로 다하고, 단물은 원청에서 다빨아먹고...
CJ제일제당도 그래요
같은 공장서 같이 일하는데 하청이라고 차별이 어마어마하죠
급여도 CJ서 결정하고 업무지시도 CJ서 하고 보고도 CJ로 하는데 소속은 CJ가 아니죠.
푼돈으로 쓰고 버릴 소모품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