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의 익스트림 형법빌런

비공은 뭐냐
법원 판결도 나기전에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쏟아지고
다 범죄자 취급하던데

어휴
그건 판결도나기전에 성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사회가 잘못된거지요
그럼 그 사회를 바꾸거나 고쳐야될거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성범죄가 주로 남성들이 일으킨게 많았기에
인식이 그리된건데 잘못된건 맞아요
법이문제가아니라
증거도없고 판결도 안났는데 범죄자로 인식해버리는  사회가 잘못된거

사회인식같은 소리하네
사건 접수때부터 안했다는 남자의 말보다 피해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계속 진행이됨
이게 유죄추정이 아니고 뭐임?

모든죄가 무죄추정이지만
성범죄는 물증이 없으면 여자의 말이 곧 증거이고 유죄입니다.

살다살다 이런글을 다보네

그럼 사건 수사를 해야하는데 성추행당했다는 여자말을 토대로 수사하지 멀로수사를하는데??
생각없음?
그럼 성추행안했다는 남자이야길 토대로 수사를진행하냐? 성추행안했다는데 무슨 수사를함?? 당연히 식고가들어오니 수사하는건 신고들어온내용과 신고한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를하는거다
그리고 증거가부족하면 수사가종결돼는거고

그리고 성추행하지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왜못제시하는데? 그장소에없었다는거 다른행위를하고있었다는거 둘중하나만 입증해도 돼는데 ??

잘아는사람이 그따위소릴함? 이론과 실제의 괴리인가?
말처럼그리 쉽게 흘러가는줄아나

6손 
'가능'하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음. 거기에서 아무런 이상없이 헤어짐
그런데 또라이 같은 여성이었음
그 여자쪽에서 성추행당했다고함.
cctv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더듬거렸다니 함
그럼 남자쪽에서 입증을 어떻게해야됨?
몸에 cctv 달아놓고 24시간 켜놓고 생활해야됨?
아, 그건 또 도찰이라고 잡아가겠구나?
이미 있던 사례이며, 해직된 교수이야기는 꽤 유명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폭행사건으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이상에야 뭘 어떻게 수사를 함?
마찬가지로 경찰이든 어디든 알아야 수사를 하지.
그런 폭행사건에서도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자의 말만으로 본인이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악용하게 냅두는것도 문제임. 특히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야함. 그래야 어느쪽가해자든 장난 못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