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69087
-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회수불능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함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모럴 해자드같은 어려운말 안쓰고 한글로 쓰니 훨씬 보기좋음ㅋ)
- 이번 채권소멸 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된 채권" 임
- 1조9천억원의 채무를 가진 43만7천명에게 해당함 (1인당 평균 430만원의 채무)
-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10년동안 연채됐다면 채무자로서는 변재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ex. 근로능력에 제한이 큰 장애인, 고령층, 채무로 인하여 금융활동이 정지되어 구직이 불가한 사람 등)
- 이들의 채권을 소각시키는 것은 "변재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와 금융기관이 1차로 잘못했기 때문이며"
- 채권에 발목잡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임
-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 소득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할 것이라고 밝힘
-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나, 소액채권에 발목잡힌 극빈층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채권소멸은 필요한 구제정책중 하나임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정치인. 특히 자유당이 도덕적해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국민 대다수는 어이상실.
+ 이번 구제정책을 "빚내서 사치한 놈들까지 세금으로 갚아주는 포퓰리즘" 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음
애초에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펑펑 쓴 사람들은 이 정책에 해당 안됨
10년동안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없었떤 극빈층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이므로
내 세금으로 빚쟁이들 도와준다고 툴툴대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됨
그런 사람들 있을거라 생각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심사를 안할 리가 없죠. 현재 시행중인 개인파산 제도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역시 심사 다 합니다. 덧붙이자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튼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못받은 돈이라는 건 정작 빌려준 쪽에서는 어차피 못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손실처리'한 돈입니다.
그런 떼인 돈(부실채권)을 사다가 왕창 남겨먹는 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그런 부실채권 1천만원짜리면 대략 1만원에서 10만원 쯤 주고 사서는, 채무자한테는 원금 1천만원에 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식이죠. 1천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만 갚아도 90만원 혹은 99만원 이익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00만원만 갚으면 끝이 아니라, 원금 1천만원에 밀린 이자까지 다 받아내려 덤비죠. 이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이런 부당이익의 고리를 끊으려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 악성채무 때문에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을 제도경제권에 편입시키고, 그 사람이 취업하고 먹고 쓰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만들면 채권소각에 들어간 세금 이상으로 금방 뽑습니다.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에 성남시와 서울시가 축구 대결로 채무자 변재걸었던적이 있었죠.(당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었음)
저 채권을 정부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서 소각시키는거라 돈도 얼마 안들었던걸로 압니다.
암튼, 뭐 일을해야 돈을 갚을거아닙니까?
채무자들은 장기 신용불량자로 취직도 안되고...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직업이아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하거나 그렇게되죠.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올수있게 해줘야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덕적 해이?
퍼주기?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기자나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하는 교수나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웠다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겨우 저 정도 수준의 말 밖에 못하는 게
분노가 일더군요...
도덕적 해이가 무슨 말이나 알고 저렇게 말하는지...
인간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돈, 기계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책은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합니다...
(당연히 더 적확하고 더 정교한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이 정책의 좋은점을 나열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 저 입장이 되어서 400만원 빚때문에 10년동안 채무에 시달리시겠습니까?
저 정책을 나쁘게 이용하기위해 소액을 일부러 빌려서 10년동안 신용불량자에 채무에 시달리느니
보통 직장있고 갚을 수 있다면 아마 다들 갚을겁니다.
겨우 몇백만원 못갚아서 10년간 시달릴 정도면... 그 형편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것이기도 함.
포퓰리즘이다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논조와
대규모 단기 채무 탕감으로 왜곡하는 댓글이 꾸준합니다.
10일 넘으니 허니문 끝났다는건가.
채무변제라니까 뭔 앞으로 돈 빌려도 다 세금으로 변제해주고 돈 안 갚아도 되는 그런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럴려면 향후 10년 뒤 정권에서 채무를 변제해줄까 말까 하는 작은 가능성에 모든걸 걸고 소액 빌려서 10년간 안 갚고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가능한 일이죠. 이정도 빅픽챠 꿈꿀 각오 돼 있으면 그래도 됨.
간단히 말하면 저건 게임에 져도 무조건 안 지게 해주는 반칙과 혼란이 아니라 특정 조건 만족할 경우에 한해 패자부활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패자부활전 있다고 일부러 지고싶은 사람 없잖아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만 해주지않나
부자감면 실컷했으니... 서민감면도 한번은 해줘야 페어플레이지
도덕적 해이는 니들이 만든 정부의 국가부채 190조다 씨벌넘들아
이런사람들도 세금내고잇엇고 탕감해줘야
다시일어나서 세금냅ㄴㅣ다
하여튼 언론샊이들이문제
변제를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받아내기는 힘든 돈이라서
상환능력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 남발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검증은 금융기관의 일이지
도덕적 헤이는 재벌에서 좀 찾아보지???
서민들 빚탕감 해준다고 나라 안 망하고 그게 눈먼돈이 되는게 아니에요.
나라 살림 헤쳐먹는건 저 서민들이 아니라구요.
소액 부채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서민에게 빚탕감으로 길을 터주면
범죄의 예방과 사회안정망 확보에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숨도 좀 쉬고 삽시다.
언론이 지랄하면 우리들이 나서서 설명해줘야죠.
내주위의 한사람씩만 제대로 알려주자구요.
어짜피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예전보다는 설득이 쉬워졌어요.
몇년전만 해도 티비랑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대 댓글이 다들 안좋아요 ㄷㄷㄷ 선점해서 추천 작업들어간건지 아니면 정말 저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지..
갈수록 노동인력은 부족해질꺼고
채무자들에게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게 낫죠
당장에 10년동안 받을 수 없는 채권 쥐고 있는것보다 백만배 천만배 난거같네요
- 이들의 채권을 소각시키는 것은 "변재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와 금융기관이 1차로 잘못했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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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이 주장대로라면 서민은 대출받기 더 힘들어집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서 좋은 정책이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제외해도 여기에 불평등이란 단어가 붙을 수 있더라구요.
저 정책은 근혜 때 만든 국민행복기금내에 장기연체자 구제계획인데
명박이때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라던가 다른 개인 워크아웃 등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렵네요.
정말 잘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채권은 사실상 변제될 확률이 0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상태죠. 이걸 소각 시키지 않으면 백만원짜리가 천원에 팔려서 조폭들이 그걸 들고 채무자를 무한으로 괴롭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조폭이라면 이걸로 뭔짓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돈도 별로 안듭니다. 벌써 이 채권들은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다 지워진 것들입니다. 손해가 벌써 실현되어진 유령들입니다.
헛점을 노리는 미꾸라지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검증 절차는 철저해야 할 겁니다.
다만 경제를 위해서 재벌을 감형하고 사면하고 봐주자는 놈들이 모럴 해저드를 운운하면 안되죠.
진짜 모럴 해저드는 일부 재벌, 정관계 인사들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빛내서 사치하는 사람들은 극극극 소수 입니다. 누가 무서운거 모르고 일본계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체 쓰겠습니까? 어쩔수 없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살다보면 분명 낭떨어지인줄 알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옵니다.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최소한 사회가 보장해주지 못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저임금 고물가 높은 교육비 주거비, 가족이 아파서, 장사안되는데 고정비 나가서,등록금이 없어서, 쌀이떨어져서, 분유가 떨어져서, 회사에서 짤려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이 허술했던거 모두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결과입니다.
'저 놈들이 더 나쁘다' 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데, 이건 물타기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야지요.
분명 이 정책은 도덕적 결흠이 많은 정책이고, 원칙적으로도 옳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 결흠을 상충하고도 남을 정도로 결과를 잘 내야지요.
하지만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없애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 능력이 생길지, 그래서 공동체에 이득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저는 별로 찬성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이랑 사학재벌 세금미납, 검찰 돈봉투 관행이 도덕적 해이죠.
도덕이랑 거리가 제일 먼 자들이 도덕, 정의, 자유, 민주주의를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죠.
이건 들어줄 껀수도 아니고...이딴 왜곡기사에 넘어갈거 같았나???
기레기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
어떻게든 성실히 갚아나가며, 악성 채무자가 아닌, 도저히 변제 능력이 없거나, 구제를 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 탕감해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모럴헤저드??? 탕감대상자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도 아닐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구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뉴스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불쌍한척 코스프레해서 끼어드는 인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간 하나때문에 구제해야 될 수많은 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휘청여서 빚이 쌓였다고 두번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옳은 현상이 아닙니다.
노력해온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완전 찬성하고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당한 해악을 받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수도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알못 경알못 걍 보통 사람들은 딱 저 기사만 보면 왜 정부가 세금으로 빚을 없애준다는거야? 라고 생각할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ㅜㅜ
팟캐스트에서 부실채권(불량채권) 문제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구요. 을지로위원회였나 아무튼 기억이 희미한데, 부실채권을 사들여 불에 태워버리는 활동도 있더군요.
아무튼 이 정책은 얼른 잘 와닿지 않고 오해를 살 여지도 분명 있어서, 간결하고 한눈에 와닿는 이미지로 된 카드뉴스 같은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와이티엔 기사가 좋은게 있어서 링크주소 남길게요
http://naver.me/Gw3KcQ8h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것만 해당되나요?? 제 월급 떼어 먹고 튄 사장 새끼 이제 한 5년 지난거 같은데 5년 더 지났다고 저한채 진 채무가 없어지는건 아니겠죠?